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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형 세제개혁 : 증세와 감세를 넘어서

패키지형 세제개혁 : 증세와 감세를 넘어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남기업
서명 / 저자사항
패키지형 세제개혁 : 증세와 감세를 넘어서 / 남기업 지음
발행사항
파주 :   이담Books :   한국학술정보,   2013  
형태사항
175 p. : 도표 ; 23 cm
ISBN
9788926846070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7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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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이 책은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6.205 2013 등록번호 11170464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상당한 원인 중 하나가 토지에 있다고 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개혁'을 제시한다. '개혁'과 기존 방안인 '증세'와 '감세' 방안을 소유권의 관점, 경제원칙의 관점, 조세원칙의 관점에서 비교한 후, '개혁' 원칙에 부합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와 그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고, 그것이 분배개선과 성장, 그리고 사회갈등 해소, 그리고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남기업(지은이)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토지공개념의 원류(原流)인 ‘헨리 조지 사상’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초대 사무처장(2005~2006)과 경기도부동산정책위원회(2018. 12~2020. 11) 위원을 역임했고, 2009년 여름부터 현재까지 (사)하나누리 부설 연구소인 ‘토지+자유연구소’ 소장과 기독시민단체인 ‘희년함께’의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연구와 운동을 병진하고 있다. 겸손함과 성실함과 집요함의 자세로, 무엇보다 토지공개념 구현과 전국민 주거권 실현을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아파트 민주주의』(2020), 『희년』(2019, 공저),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2018, 공저), 『공정국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모델』(2010), 『부동산 신화는 없다: 투기 잡는 세금 종합부동산세』(2008, 공저) 외 다수가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책을 내면서 = 4
PART 1 증세와 감세를 창조적으로 결합한 제3의 세제개혁 = 11 
 01 증세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 12
 02 복지수요 증가의 원인은 부정의(不正義) = 16 
 03 토지문제와 세제개혁 = 21 
 04 추상과 구체가 결합한〈개혁〉 = 24 
PART 2 토지의 중요성과 사회경제적 영향력 = 31 
 01 토지의 독자성과 중요성 = 32 
 02 토지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 42
PART 3 소유권원칙으로 본 패키지형 세제개혁 = 49
 01 공정성을 통해서 본 진보와 보수의 토지소유권 검토 = 52
 02 임금에 관한 소유권 검토 = 69 
 03 자본과 이자에 관한 소유권 검토 = 73 
 04 소결: 소유권원칙에 가장 잘 부합하는〈개혁〉 = 85
PART 4 경제원칙에서 본 패키지형 세제개혁 = 87 
 01 토지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검토 = 89
 02 법인세ㆍ소득세ㆍ부가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검토 = 102 
 03 소결: 경제원칙에 가장 잘 부합하는〈개혁〉 = 109
PART 5 조세원칙에서 본 패키지형 세제개혁 = 111
 01 공평의 원칙을 통한 비교 = 113
 02 경제성의 원칙을 통한 비교 = 116 
 03 세무행정상의 원칙을 통한 비교 = 121 
 04 소결: 조세원칙에 가장 잘 부합하는〈개혁〉 = 124
PART 6 패키지형 세제개혁 디자인 = 127 
 01〈개혁〉시나리오의 기본 전제 = 128 
 02 보수의〈개혁〉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 결과 = 132 
 03 진보의〈개혁〉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 결과 = 136
PART 7 패키지형 세제개혁의 예상 효과 = 143 
 01 분배에 관한 효과 = 144 
 02 성장에 관한 효과 = 148 
 03 사회갈등 해소에 관한 효과 = 155 
 04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 = 158
PART 8 패키지형 세제개혁의 잠재력 = 161
 01 요약 및 결론 = 162 
 02〈개혁〉의 잠재력 = 167
참고문헌 =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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