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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36.205 ▼b 2013 | |
| 100 | 1 | ▼a 남기업 |
| 245 | 1 0 | ▼a 패키지형 세제개혁 : ▼b 증세와 감세를 넘어서 / ▼d 남기업 지음 |
| 246 | 1 1 | ▼a Integrated tax shift |
| 260 | ▼a 파주 : ▼b 이담Books : ▼b 한국학술정보, ▼c 2013 | |
| 300 | ▼a 175 p. : ▼b 도표 ; ▼c 23 cm | |
| 504 | ▼a 참고문헌: p. 172-175 | |
| 536 | ▼a 이 책은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
| 945 | ▼a KLPA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 청구기호 336.205 2013 | 등록번호 111704648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상당한 원인 중 하나가 토지에 있다고 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개혁'을 제시한다. '개혁'과 기존 방안인 '증세'와 '감세' 방안을 소유권의 관점, 경제원칙의 관점, 조세원칙의 관점에서 비교한 후, '개혁' 원칙에 부합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와 그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고, 그것이 분배개선과 성장, 그리고 사회갈등 해소, 그리고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정보제공 :
저자소개
남기업(지은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서 구현되는 방식을 찾기 위해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다. 대천덕 신부의 《신학과 사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읽고 감명을 받아, 토지공개념의 원류인 헨리 조지의 사상을 주제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토지+자유연구소(landliberty.or.kr)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 공약 수립에 참여했다. 4년간 아파트 입주민 대표 회장을 했던 경험을 묶어 《아파트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으며, 토지정의와 희년 사상을 세상 속에서 실현하는 방식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다.
목차
목차 책을 내면서 = 4 PART 1 증세와 감세를 창조적으로 결합한 제3의 세제개혁 = 11 01 증세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 12 02 복지수요 증가의 원인은 부정의(不正義) = 16 03 토지문제와 세제개혁 = 21 04 추상과 구체가 결합한〈개혁〉 = 24 PART 2 토지의 중요성과 사회경제적 영향력 = 31 01 토지의 독자성과 중요성 = 32 02 토지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 42 PART 3 소유권원칙으로 본 패키지형 세제개혁 = 49 01 공정성을 통해서 본 진보와 보수의 토지소유권 검토 = 52 02 임금에 관한 소유권 검토 = 69 03 자본과 이자에 관한 소유권 검토 = 73 04 소결: 소유권원칙에 가장 잘 부합하는〈개혁〉 = 85 PART 4 경제원칙에서 본 패키지형 세제개혁 = 87 01 토지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검토 = 89 02 법인세ㆍ소득세ㆍ부가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검토 = 102 03 소결: 경제원칙에 가장 잘 부합하는〈개혁〉 = 109 PART 5 조세원칙에서 본 패키지형 세제개혁 = 111 01 공평의 원칙을 통한 비교 = 113 02 경제성의 원칙을 통한 비교 = 116 03 세무행정상의 원칙을 통한 비교 = 121 04 소결: 조세원칙에 가장 잘 부합하는〈개혁〉 = 124 PART 6 패키지형 세제개혁 디자인 = 127 01〈개혁〉시나리오의 기본 전제 = 128 02 보수의〈개혁〉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 결과 = 132 03 진보의〈개혁〉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 결과 = 136 PART 7 패키지형 세제개혁의 예상 효과 = 143 01 분배에 관한 효과 = 144 02 성장에 관한 효과 = 148 03 사회갈등 해소에 관한 효과 = 155 04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 = 158 PART 8 패키지형 세제개혁의 잠재력 = 161 01 요약 및 결론 = 162 02〈개혁〉의 잠재력 = 167 참고문헌 = 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