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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시험·기업체 무역관리자 및 실무자를 위한) 관세평가

(관세사시험·기업체 무역관리자 및 실무자를 위한) 관세평가 (Loan 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병수
Title Statement
(관세사시험·기업체 무역관리자 및 실무자를 위한) 관세평가 = Customs valuation / 김병수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FTA관세무역연구원 :   세인관세법인,   2013  
Physical Medium
860 p. : 삽화 ; 26 cm
Series Statement
관세·무역 전문서 시리즈
ISBN
978899876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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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6.26 2013 Accession No. 11170466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핵심 주제를 발췌하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소개한 뒤 관련된 WTO평가협정을 모두 빠짐없이 열거하여 핵심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교재 출판의 주요 목적
관세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과 현업에서 관세평가업무를 이제 막 접하는 실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다양한 관점의 관세평가 시각을 갖도록 하자는데 맞춰져 있다.

그래서 본 교재는 어찌보면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소위"수험생들의 입맛에 딱 들어맞는 그야말로 별도의 얌녕조차 필요없는 영양가 만점이 먹거리"는 아니다.
또한 관세평가문제를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선의 Field Worker들에게도 본서는 비록 많은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여전히 정보가 부족한 애매한 서적으로 비쳐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 굳이 본 서적의 출판의미를 찾는다면,
먼저 관세평가를 접하는 일선 초보실무자들에겐 현재 벌어지고 있는 관세평가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를 우리나라의 관세법령과 WTO 평가협정 그리고 수많은 유권해석 등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이를 주제별로 보게 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어느정도는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 조금이나마 먼저 학습을 하고 실무를 접한 필자의 임무는 우선 핵심 주제를 발췌하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소개한 뒤 관련된 WTO평가협정을 모두 빠짐없이 열거하여 핵심내용에 접근할수있도록 수험생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 판단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병수(지은이)

약 력) 1999년 관세사 시험 합격 現) 세인관세법인 근무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장 과세가격 일반과 협정 
 제1절 총설 및 개론 

Ⅰ.관세평가의 의의 
1.관세평가의 개념 
2.관세평가업무의 대상범위 

Ⅱ.관세장벽으로서의 평가제도와 국제표준의 필요성 
1.과세가격은 “제2의 관세율‘ 
2.관세장볍으로서의 평가제도 
3.관세평가에 관한 국제표준의 탄생(GATT 제 7조) 
제 2절 관세평가 제도의 변천 
Ⅰ.관세평가 제도의 변천 
1.브뤼셀 평가협약 
2.GATT 평가협정 
3.WTO 평가협정 

Ⅱ.관세평가 관련규정 
1.관세법 
2.관세법 시행령 
3,관세법 시행규칙 등 
4,관세평가협정 (WTO 평가협정 등) 
5.WTO관세평가위원회 결정 
6.관세평가기술위원회 지침 

Ⅲ.과세가격 결정체계 

 주제별 심화학습 
Issue 1.가격(Price)와 가격(Value)에 대한 평가해석상 차이 
Issue 2.관념적 가격과 실증적 가격에 대한 평가해석 
Issue 3.“과세가격”과 “평가가격” 그리고 “과세가격으로 연장된 가격”의 차이 
Issue 4.관세평가에 있어 가격결정의 기본고리요소 
Issue 5.BDV와 WTO평가협정의 접근방법상 차이점 비교 

 핵심요약 

 제2장 과세가격 결정원칙 
 제 1절 과세가격결정 기본원칙 
Ⅰ.과세가격 결정원칙의 의의 
1.과세가격결정 원칙으로서의 제1방법 
2.제1방법 적용의 기본방향 
Ⅱ.제1방법이 개요 

 제 2절 평가방법의 적용순위 
1.개요 
2.제1방법의 우선적 적용 
3.제2방법 내지 제5방법의 적용 
4.제6방법의 적용 

 주제별 심화학습 
Issue 1.상관행의 존중과 관세평가의 주요원칙 
Issue 2.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대한 평가협정상 정의와 의미 
Issue 3.실질가격에 대한 해석과 정의 
Issue 4.관세평가와 과세환율 
Issue 5.계약상 고정환율을 적용하도록 합의된 경우의 통화환산 
Issue 6.과세가격 결정시기와 평가시점에 대한 제논의 

 핵심사례연구 
▶[송품장상 통화와 실제 결재통화가 다른 경우 통화결정방법] 
▶[과세가격의 기준통화] 
▶[과세가격 결정시 통화 환산관련 재정경제부장관 유권해석 내용 통보] 
▶[결재통화가 2종류인 수입물품 거래가격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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