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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여성학 판례연구

법여성학 판례연구 (Loan 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병화
Title Statement
법여성학 판례연구 / 이병화 著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에듀컨텐츠ㆍ휴피아,   2013  
Physical Medium
viii, 384 p. ; 30 cm
ISBN
978896356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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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134 2013 Accession No. 11170445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이병화(지은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법학박사) 이화여대․명지대․국민대․동덕여대․고려대 강사역임 현재 동덕여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 주요 저서 및 논문 생활속 판례해설, 시네마법률, 영화와 사례로 보는 법여성학, 민법개론, 생활과 법률, 여성과 법률, 대학가족법특강, 현대법학개론, 여성과 문화, 국제이혼에 관한 연구, 섭외불법행위에 관한 연구,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국제사법에 관한 소고, 국제부부재산제와 처의 지위, 섭외혼인의 준거법 결정과 양성평등,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국내적 실시에 관한 연구, 국제친자법에 관한 연구, 친생자관계와 DNA감정, 사실혼 부부의 법적 지위, 국제법상 국가승인과 국제사법상 본국법,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 친양자제도의 도입에 따른 주요문제에 관한 고찰, 국내외법상 외국인의 인권, 국제입양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유언에 관한 법적 고찰 및 여대생들의 의식조사, 입양아동의 국제적 보호, 대리모계약에 관한 법적 고찰, 국제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국내적 이행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무력분쟁시 아동의 국제법적 보호, 국제적 공서문제에 관한 연구, 국제적 상속문제에 관한 저촉법적 고찰, 일본법상의 제조물책임소송, 국제사회에 있어서 NGO의 지위와 역할, WTO협정의 국내적 실시에 있어서 자기집행성의 한계, 낙태에 관한 법적 고찰 및 여대생들의 의식조사,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따른 국제후견법의 재고찰, 법률관계성질결정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가족법분야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협약: 특히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부부재산계약의 이론과 실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의 유효성과 한계, 영국의 아동부양법에 관한 고찰, 국제적 부양의무에 관한 연구, 국제법상 여성의 인권과 문화상대주의의 한계,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고찰, 아동양육 및 기타 가족부양의 국제적 청구에 관한 헤이그협약 연구,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국내적 이행에 관한 고찰, 전후국가배상책임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국제적 인지에 관한 고찰, 공적 긴급사태시 인권조약상 권리정지의 허용 및 한계에 관한 고찰, 국제적 법인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국제회사법상 반정의 적용문제, 국제인권법상 국적취득권의 보호에 관한 고찰, 이혼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민법상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국제사법상 한정치산․금치산선고 및 후견제도에 관한 개정방향, 국제이혼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국제근로계약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국제소비자계약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관한 논의, 헤이그국제부양청구협약에의 가입가능성 모색을 위한 해석론적 접근, 국제대리모계약에 관한 연구,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이행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HCCH Country Profiles」의 비교분석,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이행에 있어서 친자법적 재고찰, 국제대리모계약을 둘러싼 법적 친자관계 쟁점에 관한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최근 동향 분석 및 시사점, 헤이그국제부양청구협약에 있어서 외국부양결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 헤이그협약에 따른 가족합의에 관한 실무지침 연구, 국제관광객을 위한 협력 및 사법적 접근에 관한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동향, 등록파트너십을 포함하는 혼외동거에 관한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비교법적 동향 분석, 외국시민보호명령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동향 연구 등.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 = 1
 1-l. 호주제 : [헌법재판소 2005. 2. 3. 2001헌가9ㆍ10 결정] = 1
 1-2. 종중회원 : [대법원 2005. 7. 21.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 = 7
 1-3. 부외 성과 본 : [헌법재판소 2005. 12. 22. 2003헌가5, 6(병합) 결정] = 15
 1-4. 개명/부모양성병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3. 6. 2008호파887 결정] = 19
제2장 양성평등과 병역의무 = 23
 2-1. 남성에 한정한 병역의무 부과 : [헌법재판소 2010. 11. 25. 2006헌마328 결정] = 23
 2-2. 국군 이라크파병 : [헌법재판소 2004. 4. 29. 2003헌마814 결정] = 27
 2-3. 군가산점제 : [헌법재판소 1999. 12. 23. 98헌마363 결정] = 29
 2-4. 양심적 병역거부권 : [헌법재판소 2011. 8. 30. 2008헌가22 결정] = 34
제3장 소외된 여성들의 인권 = 43
 3-1. 일본군위안부의 배상청구권 : [헌법재판소 2011. 8. 30. 2006헌마788 결정] = 43
 3-2.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 : [대법원 2012. 5. 24. 2009다22549 판결] = 48
 3-3.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소송 : [서울가정법원 2007. 6. 22. 2004드단77721 판결] = 53
 3-4. 이주여성의 인권 : [대전고등법원 2008. 1. 23. 2007노425 판결] = 57
제4장 성적 소수자를 바라보는 눈 = 65
 4-1. 성전환자의 호적정정/개명 : [대법원 2006. 6. 22. 2004스42 판결] = 65
 4-2.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 [대법원 2009. 9. 10. 2009도3580 판결] = 73
 4-3.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 [대법원 2011. 9. 2.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 77
 4-4. 동성애 영화 : [서울행정법원 2010. 9. 9. 2010구합5974 판결] = 81
제5장 여성의 노동권보호 = 89
 5-1. 동일가치노동 : [대법원 2003. 3. 14. 2002도3883 판결] = 89
 5-2. 명예훼손 위법성조각 : [대법원 2008. 7. 10. 2007도9885 판결] = 99
 5-3. 육아휴직 : [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5헌마1156 결정] = 103
 5-4. 직장보육시설 : [헌법재판소 2011. 11. 24. 2010헌바373 결정] = 110
제6장 약혼해제/혼인무효/중혼취소 = 119
 6-1. 약혼해제와 손해배상 : [대법원 1995. 12. 8. 94므1676, 1683 판결] = 119
 6-2. 국제결혼중개계약 : [수원지방법원 2012. 11. 6. 2012가단1654 판결] = 126
 6-3. 혼인의 무효 : [대법원 2010. 6. 10. 2010므574 판결] = 131
 6-4.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 [헌법재판소 2010. 7. 29. 2009헌가8 결정] = 135
제7장 사실혼과 법률혼 = 139
 7-1. 사실혼파기와 손해배상 : [대법원 1998. 12. 8. 98므961 판결] = 139
 7-2. 중혼적 사실혼 : [대법원 2009. 12. 24. 2009다64161 판결] = 148
 7-3.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지급 : [대법원 2011. 5. 13. 2010두27264 판결] = 153
 7-4. 사실혼관계와 범인도피죄 ; [대법원 2003. 12. 12. 2003도4533 판결] = 157
제8장 또 다른 삶의 선택 : 이혼 = 161
 8-1. 이혼원인과 혼인파탄 (Ⅰ) : [대법원 1993. 9. 14. 93므621(본소), 638(반소) 판결] = 161
 8-2. 이혼원인과 혼인파탄 (Ⅱ) : [대법원 2002. 3. 29. 2002므74 판결] = 169
 8-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 [대법원 2010. 12. 9. 2009므844 판결] = 176
 8-4. 이혼과 재산분할 : [대법원 2011. 7. 14. 2009므2628, 2635 판결] = 181
제9장 자녀에 관한 권리와 임무 = 185
 9-1. 친권과 양육권 : [대법원 2010. 5. 13. 2009므1458, 1465 판결] = 185
 9-2. 면접교섭권 : [서울가정법원 2010. 11. 15. 2009브12 결정] = 193
 9-3.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 : [대법원 2011. 9. 8. 2009므2321 판결] = 196
 9-4. 친양자입양신청 : [울산지방법원 2010. 9. 16. 2010브21 결정] = 203
제10장 의학기술발전과 전자관계 = 213
 10-1. 배아연구에 관한 생명윤리법 : [헌법재판소 2010. 5. 27. 2005헌마346 결정] = 213
 10-2. 인공수정 : [서울가정법원 2011. 6. 22. 2009드합13538 판결] = 217
 10-3. 대리모계약 : [서울가정법원 2009. 4. 10. 2009브 16 결정] = 225
 10-4. 사산한 태아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 : [헌법재판소 2008. 7. 31. 2004헌바81 결정] = 232
제11장 상속법상 여성의 지위 = 237
 11-1. 상속제도 : [대법원 2001. 3. 9. 99다 13157 판결] = 237
 11-2. 기여분제도 : [서울가정법원 1996. 7. 24. 95드74936ㆍ74943, 96느273 판결] = 243
 11-3. 유류분제도 : [대법원 2006. 11. 10. 2006다46346 판결] = 247
 11-4. 유언제도 : [헌법재판소 2008. 3. 27. 2006헌바82 결정] = 250
제12장 왜곡된 성문화 : 성매매/성희롱 = 261
 12-1. 성매매알선과 업무방해죄 : [대법원 2011. 10. 13. 2011도7081 판결] = 261
 12-2. 성매매를 위한 건물제공행위 : [대법원 2011. 8. 25. 2010도6297 판결] = 269
 12-3. 유사성교행위 : [대법원 2006. 10. 26. 2005도8130 판결] = 271
 12-4. 직장내 성희롱 : [대법원 2008. 7. 10. 2007두22498 판결] = 274
제13장 성범죄/성풍속범죄와 성적 자기결정권 = 279
 13-1. 강간죄/강제추행죄 : [대법원 2007. 1. 25. 2006도5979 판결] = 279
 13-2. 간통죄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 288
 13-3. 음란성/음란행위/공연음란죄 : [대법원 2000. 10. 27. 98도679 판결] = 293
 13-4. 낙태죄 : [헌법재판소 2012. 8. 23. 2010헌바402 결정] = 301
제14장 성폭력과 가정폭력 = 307
 14-1. 성폭력범죄 : [대법원 2013. 1. 16.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 307
 14-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0헌가82 결정] = 314
 14-3. 가정폭력 : [대법원 2008. 7. 24. 2008어4 결정] = 318
 14-4.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대법원 1998. 1. 23. 97도2506 판결] = 323
제15장 아동복지와 청소년 보호 = 327
 15-1. 아동복지시설/미성년자 약취ㆍ유인 : [수원지방법원 2009. 9. 3. 2009가합2913 판결] = 327
 15-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 : [광주고등법원 2012. 5. 17. 2012노3 판결] = 335
 15-3.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 : [대법원 2012. 1. 27. 2011도14676 판결] = 344
 15-4. 청소년유해매체물 : [헌법재판소 2000. 6. 29. 99헌가16 결정] = 350
제16장 장애인 복지/노인복지/장례문화 = 357
 16-1. 장애인복지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7. 20. 2005가합5440 판결] = 357
 16-2. 노인복지 : [서울고등법원 2006. 7. 28. 2005누22458 판결] = 364
 16-3. 성년후견제도 : [대법원 2010. 4. 29. 2009므639 판결] = 371
 16-4. 장례문화 : [대법원 2012. 10. 25. 2010도5112 판결] =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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