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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抵當權比較硏究

根抵當權比較硏究 (Loan 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상용 金相容
Title Statement
根抵當權比較硏究 / 金相容 著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고양 :   화산미디어,   2013  
Physical Medium
19, 398 p. ; 24 cm
Series Statement
法學叢書
ISBN
9788994705323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384-391)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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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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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364 2013 Accession No. 51102291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4364 2013 Accession No. 15132288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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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4364 2013 Accession No. 15132288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상용(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독일, 훔볼트 학술상(Humboldt Forschungspreis) 수상(2006), 한국토지법학회 학술상 수상(2013) 독일, Max-Planck-Institut f?r Ausl?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에서 비교사법 연구 독일, M?nchen 대학교 신학대학에서 교회법 연구 독일, Max-Planck-Institut f?r Europ?ische Rechtsgeschichte에서 법사학 연구 미국, School of Law(Boalt Hall),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영미사법 연구 Hong Kong, 중문대학교에서 아시아문화와 기독교와의 관계 연구 일본, 早稻田대학에서 담보법 연구 중국 산동대학 법학원에서 중국민법 연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한국토지법학회 회장, 한독법률학회 회장 역임 옥조근정훈장 수훈 현재: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주요저서〉 한국법사와 법정책, 피엔씨미디어, 2014/서양법사와 법정책, 피엔씨미디어, 2014/자연법론과 법정책, 피엔씨미디어, 2015/民法思想史, 법과 성서와 역사 연구소, 연구서 제1권, 피앤씨미디어, 2016/土地正義論, 법과 성서와역사 연구소, 연구서 제2권, 피앤씨미디어, 2017/ (법정책 방향으로서의) 정의와 사랑: 법과 성서와 역사 연구소,연구시리즈 제5권, 피앤씨미디어, 2019 민법총칙(제4판), 전경운 증보, 화산미디어, 2018/물권법(제4판), 화산미디어, 2018/채권총론(제3판), 화산미디어, 2016/채권각론(제4판), 화산미디어, 2021/민법개론, 화산미디어, 2015(공저) 근저당권비교연구, 화산미디어, 2013/비교동산담보법, 법원사, 2011/비교계약법, 법영사, 2002/불법행위법, 법문사, 1997 민사판례평석(1), 법원사, 1995/민사법연구(2), 법원사, 1997; (3), 2000; (4), 2000; (5), 2004; (6), 2007; (7), 2010; (8), 2013; (9), 피엔씨미디어, 2015; (10), 화산미디어, 2017 토지법(증보판), 법원사, 2004/토지소유권 법사상, 민음사, 1995/부동산거래의 공증과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연구, 법원사, 2008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根抵當權의 比較法制史的 考察 = 1
 Ⅰ. 개설 = 1
 Ⅱ. 우리 민법상의 근저당권에 관한 입법의 계수과정 = 3
  1. 민법 제357조의 입법계수의 과정 = 3
  2. 근저당권 운용의 실무계수 과정 = 6
 Ⅲ. 각국의 근저당권에 대한 규정과 실무 및 입법 후의 변천의 비교 = 8
  1. 독일민법 제1190조에 의한 최고액저당권 = 8
  2. 구만주국민법 제356조 = 17
  3. 일본민법 제398조의 2 이하 = 20
  4. 중화민국민법 제881조의 1 이하 = 29
  5.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2007년 제정) 제203조 이하 = 31
  6. 우리나라에서의 근저당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 35
 Ⅳ. 우리 근저당권에 관한 문제점과 입법과 실무의 개선방향 = 37
  1. 우리 근저당권의 입법 및 실무의 문제점 = 37
  2. 개선 내지 발전방향 = 45
 Ⅴ. 결론 = 46
제2장 근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의 발생범위와 우선변제의 범위에 관한 비교 = 48
 Ⅰ. 문제의 제기 = 48
 Ⅱ.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피담보채권과의 관계의 비교 = 52
  1. 개설 = 52 
  2. 독일민법 = 53
  3. 일본민법 = 54 
  4. 한국민법 = 56
  5. 중화민국민법 = 57 
  6. 중국물권법 = 58
  7. 평가 = 59
 Ⅲ.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발생범위 결정에 관한 비교 = 60
  1. 기본계약인 계속적 거래계약을 요하지 않는 입법례 = 60
  2. 기본계약인 계속적 거래계약을 요하는 입법례 = 61
  3.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입법례 = 62
  4. 기본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닌 어음ㆍ수표채권의 피담보채권에의 포함허용 여부 = 63
  5. 평가 = 64
 Ⅳ.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비교 = 66
  1. 근저당권의 확정 전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 66
  2. 근저당권의 확정 후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 67
  3. 평가 = 70
 Ⅴ. 근저당권의 확정 후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법적 처리에 관한 비교 = 72
  1. 보통의 저당권으로의 전환 여부 = 72
  2. 최고액감액청구권, 근저당권소멸청구권 = 73
  3. 보통의 저당권으로 변경등기청구권의 인정 = 74
  4. 평가 = 74
 Ⅵ. 근저당권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처분에 관한 비교 = 75
  1. 근저당권의 확정 전의 근저당권의 처분 = 75
  2. 근저당권의 확정 전의 피담보채권의 처분 = 80
  3. 근저당권의 확정 후의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의 처분 = 81
 Ⅶ. 결론 = 81
제3장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비교 = 84
 Ⅰ. 개설 = 84
 Ⅱ. 부합물(구성부분: Bestandteil) = 87
 Ⅲ. 과실(Erzeugnisse): 천연과실과 법정과실 = 92
  1. 개설 = 92
  2. 한국 = 93
  3. 일본 = 94
  4. 독일 = 95
  5. 중국물권법 = 101
  6. 중화민국 = 102
 Ⅳ. 종물과 종된 권리 = 103
 Ⅴ. 협의의 공장저당권에서의 목적물의 범위의 확대 = 104
 Ⅵ. 입목저당권에서의 저당권의 추급권의 확대인정 = 106
 Ⅶ. 물상대위 = 106
 Ⅷ. 일괄경매 = 107
 Ⅸ. 구분소유권의 일체성의 원리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물의 범위의 확대 = 108
제4장 (根)抵當權과 利用權의 關係에 관한 比較法制史的 考察 = 110
 Ⅰ. 개설: 이용권과 가치권의 충돌과 조화 = 110
 Ⅱ. 저당권실행으로서의 경매의 법적 성질, 경매의 효과에 대한 법원칙과 경매목적물의 경락인에게의 소유권의 귀속시기에 관한 비교 = 114
  1.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법적 성질 = 114
  2. 경매의 효과: 消除主義와 引受主義 = 117
  3. 소유권의 귀속시기: 경락대금 완납시주의와 경락허가결정시주의 = 121
 Ⅲ. 저당권과 임차권과의 관계에 관한 비교법제사적 고찰 = 123
  1. 개설 = 123
  2. 독일에서의 저당권과 임차권과의 관계의 역사적 변천과 현행법 규정의 내용 = 126
  3. 일본에서의 저당권과 임차권과의 관계의 역사적 변천과 현행법 규정의 내용 = 136
  4. 한국에서의 임차권과 저당권과의 관계에 관한 법규정과 그 내용 = 144
  5. 중국에서의 저당권과 임차권의 관계에 관한 법규정과 그 내용 = 148
  6. 중화민국에서의 저당권과 임차권의 관계에 관한 법규정과 그 내용 = 151
  7. 구만주국민법에서의 저당권과 임차권과의 관계에 관한 법규정과 그 내용 = 152
 Ⅳ. 제3취득자의 저당권소멸청구권과 滌除制度의 비교 = 154
  1. 한국과 일본에서의 제3취득자의 저당권소멸청구권제도의 비교 = 154
  2. 舊일본민법상의 滌除制度 = 156
 Ⅴ. 代價辨濟制度의 비교 = 157
 Ⅵ.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저당권에 기한 경매와 일괄경매청구와의 비교 = 159
 Ⅶ. 擔保地上權의 문제 = 160
 Ⅷ. 비교평가 = 160
제5장 (근)저당권의 처분에 관한 비교 = 164
 Ⅰ. 개설 = 164
 Ⅱ. 저당권의 권리내용의 변경 = 166
 Ⅲ. 저당권의 처분 = 167
  1. 저당권의 독립성을 부인하는 국가(즉, 저당권이 부종성을 인정하는 국가)에서의 저당권의 처분 = 167
  2. 저당권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국가에서의 저당권의 처분 = 168
 Ⅳ. 근저당권의 처분 = 184
  1. 개설 = 184
  2. 전근저당과 근저당권의 순위의 변경 허용 = 185
  3. 근저당권의 전부양도, 분할양도 및 일부양도 = 187
제6장 근저당권의 확정의 개념, 확정사유, 확정시기 및 확정의 효과에 관한 비교 = 190
 Ⅰ. 개설: 근저당권의 확정의 개념 = 190
 Ⅱ. 확정사유와 확정시기의 비교 = 194
  1. 확정사유와 확정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 = 194
  2. 확정사유와 확정시기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입법례 = 199
 Ⅲ. 확정의 효과의 비교 = 201
  1. 근저당권의 확정은 피담보채권의 특정인지, 피담보채권액의 확정인지 여부 = 201
  2. 확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보통의 저당권으로 전환하는지의 여부 = 203
  3. 최고액감액청구권 및 근저당권소멸청구권의 인정 = 203
제7장 상속, 합병 및 회사분할시의 근저당권의 법적 처리에 관한 비교 = 205
 Ⅰ. 개설 = 205
 Ⅱ. 상속과 근저당권 = 206
 Ⅲ. 합병과 근저당권 = 207
 Ⅳ. 회사분할과 근저당권 = 208
제8장 공동(근)저당권에 관한 비교 = 210
 Ⅰ. 개설 = 210
 Ⅱ. 보통의 공동저당권에 관한 비교 = 212
  1. 설정방법 = 212
  2. 한국민법과 일본민법에서의 공동저당권의 실행에 관한 규율 = 213
  3. 중화민국민법에서의 공동저당권의 실행에 관한 규율 = 214
  4. 공동저당권의 특수문제 = 216
 Ⅲ. 공동근저당권에 관한 비교 = 222
제9장 근저당권에서의 과잉담보의 문제점과 근저당권설정 비용부담의 문제 = 225
 Ⅰ. 개설 = 225
 Ⅱ. 과잉담보의 법적 처리에 대한 비교고찰 = 226
  1. 과잉담보의 개념과 발생원인 = 226
  2. 독일에서의 과잉담보에 대한 법적 처리 방안 = 228
  3. 한국에서의 과잉담보에 대한 법적 처리 방안 = 230
  4. 일본에서의 과잉담보에 대한 법적 처리 방안 = 231
 Ⅲ. 근저당권설정비용부담의 문제점 = 232
  1. 계약비용부담에 관한 법적 규율 = 232
  2. 근저당권설정비용의 제요소들 = 235
  3. 설정비용부담에 관한 그 간의 논의 과정 = 236
  4. 채권자부담설과 채무자부담설에 대한 논쟁의 해결방법으로서의 과잉담보의 문제점 해결과 관련한 설정비용부담문제의 해결방안의 모색 = 238
제10장 (근)저당권의 실행에 관한 비교 = 241
 Ⅰ. 개설 = 241
 Ⅱ. 사적 실행 = 244
  1. 유저당 = 244
  2. 대물변제의 예약 = 248
  3. 중국물권법에서의 사적실행의 인정 = 250
 Ⅲ. 공적 실행 = 251
  1. 개설 = 251
  2.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 독일과 중화민국 = 253
  3. 강제집행이 아닌 담보권 실행의 방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 = 257
  4. 법원의 적절한 방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 중국물권법 = 265
  5. 물상대위 = 265
 Ⅳ.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허용성 여부 = 271
 Ⅴ. 실행의 목적물(대상) = 272
  1. 개설 = 272
  2. 元物: 저당권의 객체인 물건과 권리 = 274
  3. 부가물(부합물), 종물, 과실 = 276
  4. 종된 권리 = 278
  5. 일괄경매 = 279
 Ⅵ. 실행의 효과 = 281
  1.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시기와 소유권취득의 공신적 효과 = 281
  2. 소제주의와 인수주의 = 282
  3. 우선순위와 배당 = 283
 Ⅶ. 공동저당권의 실행 = 284
 Ⅷ. 맺는 말 = 287
제11장 (근)저당권의 유동화에 관한 비교 = 290
 Ⅰ. 개설 = 290
  1. 저당권의 상품화로서의 저당권의 유동화 = 290
  2. 1차 저당시장과 2차 저당시장 = 292
  3. 자산유동화와 저당권유동화의 비교 = 293
  4. 抵當證券에 의한 유동화와 抵當債券에 의한 유동화 = 295
  5. 저당권유동화를 위한 지원제도 = 296
  6. 저당권유동화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 298
 Ⅱ. 독일에서의 저당권의 유동화 = 300
  1. 독일에서의 저당권유동화의 구조와 유동화절차 = 300
  2. 유동화의 수단과 유동화기구 = 302
  3. 유동화증권 = 305
  4. 유동화에 대한 감독과 유동화의 안전을 위한 법적 지원 = 306
  5. 평가 = 311
 Ⅲ. 미국에서의 저당권의 유동화 = 312
  1. 개설 = 312
  2. 유동화 수단과 유동화기구 = 314
  3. 유동화증권 = 318
  4. 유동화의 안전을 위한 지원제도 = 319
  5. 평가 = 320
 Ⅳ. 일본에서의 저당권의 유동화 = 321
  1. 개설 = 321
  2. 유동화수단과 유동화기구 = 325
  3. 유동화증권 = 327
  4. 유동화지원제도 = 328
  5. 평가 = 329
 Ⅴ. 한국에서의 저당권의 유동화 = 330
  1. 개설 = 330
  2. 유동화수단과 유동화기구 = 332
  3. 유동화증권 = 333
  4. 유동화지원수단 = 334
  5. 평가 = 336
 Ⅵ. 종합평가 = 337
제12장 動??7522?根)抵當權에 관한 比較 = 339
 Ⅰ. 개설 = 339
 Ⅱ. 중국물권법상의 동산저당권 = 340
 Ⅲ. 한국에서의 동산저당권 = 342
  1. 부동산적 동산의 저당권 = 342
  2. 동산담보권에 의한 동산담보의 저당권화 = 343
  3. 재단저당에 의한 동산의 저당권 = 348
 Ⅳ. 독일과 일본에서의 동산저당권의 불인정 = 350
제13장 신탁에 의한 (근)저당권의 代替 및 저당권유동화의 실현 = 352
 Ⅰ. 개설 = 339
  1. 신탁법의 전면개정과 신탁에 의한 담보권 설정의 확대인정 = 352
  2. 신탁의 방법에 의한 담보방법의 유형과 적용법률 = 352
  3. 민법상의 담보권의 특성과 신탁담보(담보신탁)와의 관계 = 361
  4. 담보권에 있어서 채권자와 담보권자의 분리의 문제 = 363
  5. 신탁에 의한 저당권유동화의 실현 = 366
 Ⅱ. 담보를 위한 신탁제도 활용의 필요성과 가능성 = 367
  1. 필요성 = 367
  2. 가능성 = 368
 Ⅲ. 담보신탁(신탁담보)에 의한 (근)저당권의 대체와 그 유용 = 369
  1. 신탁담보에 의한 현행의 보전저당권의 유통저당권에로의 전환가능성 = 369
  2. 담보신탁에 의한 부동산질권의 금지규정의 회피문제 = 372
  3. 소유권이전에 의한 담보신탁에서의 적용법률의 문제 = 373
  4. 담보신탁에서의 우선순위결정의 문제 = 375
  5. 담보신탁에 의한 소유자저당의 실현가능성의 문제 = 376
  6. 담보신탁에 있어서의 실행의 문제 = 376
  7. 담보신탁에 의한 사실상의 공신력 인정가능성 = 376
  8. 수익증권발행신탁에 의한 저당증권의 대체가능성의 실현 = 377
  9. 담보신탁에 의한 보전토지채무(Sicherungsgrundschuld)의 실현 = 377
  10. 기업담보의 실현 및 Project Financing의 실현 = 378
 Ⅳ. 신탁담보에 의한 민법 및 민사특별법상의 담보권 대체에 대한 평가 = 379
  1. 민법 및 민사특별법상의 담보물권에 관한 강행규정의 신탁담보에 의한 임의규정화의 실현 = 379
  2. 節稅方法으로의 轉用 = 380
  3. 실행에 있어서의 국가감독의 배제 = 381
  4. 민법, 신탁법,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담보권 상호간의 조화를 위한 각각의 활용한계의 설정 = 381
참고문헌 = 384
판례색인 = 393
사항색인 =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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