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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國際海洋法 第7全訂版

現代國際海洋法 第7全訂版 (1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종화 崔宗和
서명 / 저자사항
現代國際海洋法 / 崔宗和 著
판사항
第7全訂版
발행사항
서울 :   두남,   2013  
형태사항
xix, 486 p. : 삽화, 연표 ; 26 cm
ISBN
9788964144664
일반주기
부록;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각국의 유엔해양법협약 비준일자 및 관할해양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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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45 2013z1 등록번호 11170446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최종화(지은이)

<현대국제해양법>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國際海洋法 基本制度
 제1장 國際海洋法 槪觀
  제1절 海洋法의 意義와 規律對象 = 3
   1. 해양법의 의의 = 3
   2. 해양법의 규율대상 = 4
   3. 해양법의 법원 = 6
  제2절 海洋法의 發展過程 = 9
   1. 해양자유의 원칙과 관습법의 형성 = 9
   2. 유엔해양법회의와 해양법의 법전화 = 12
   3. 한국의 해양법 수용 = 23
 제2장 領海 및 接續水域制度
  제1절 領海制度의 연혁 = 25
  제2절 領海基線 = 28
   1. 영해기선과 내수 = 28
   2. 직선기선의 성질과 설정요건 = 32
   3. 특수한 경우의 영해기선 = 34
  제3절 領海制度 = 37
   1. 영해의 범위와 법적 지위 = 37
   2. 무해통항제도 = 38
  제4절 接續水域制度 = 44
   1. 접속수역의 개념 = 44
   2. 접속수역의 법적 지위 = 45
   3. 접속수역 연안국의 통제권 = 46
 제3장 國際海峽ㆍ群島水域ㆍ島嶼制度
  제1절 國際海峽 = 47
   1. 국제해협의 의의 = 47
   2. 통과통항제도 = 49
   3. 주요 국제해협의 선박통항제도 = 54
  제2절 群島水域制度 = 61
   1. 군도수역의 개념 = 61
   2. 군도기선 = 62
   3. 군도수역의 법적 지위 = 63
  제3절 島嶼ㆍ閉鎖海ㆍ內陸國 = 65
   1. 도서제도 = 65
   2. 폐쇄해 및 반폐쇄해 = 67
   3. 내륙국 = 68
 제4장 排他的 經濟水域制度
  제1절 經濟水域制度의 개념 = 71
   1. 경제수역제도의 성립과정 = 71
   2. 경제수역의 법적 개념 = 74
   3. 경제수역의 범위와 경계획정 = 76
  제2절 經濟水域의 법적 체제 = 82
   1. 경제수역의 법적 지위 = 82
   2.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 83
   3. 타국의 권리와 의무 = 85
  제3절 經濟水域과 漁業管轄制度 = 87
   1. 개관 = 87
   2. 수산자원의 법적 성격 = 88
   3. 경제수역 어업관리제도의 기본요소 = 91
   4. 생물자원 보존ㆍ이용권 = 93
   5. 연안국의 법령제정ㆍ집행권 = 94
   6. 경제수역 관련 국제분쟁의 해결 = 97
   7. 특정어종에 대한 특별보존조치 = 99
 제5장 大陸棚制度
  제1절 大陸棚의 槪念과 法體制 = 103
   1. 대륙붕의 개념 = 103
   2. 대륙붕의 법적 지위 = 107
   3. 공유대륙붕의 경계획정 = 109
  제2절 海洋境界劃定에 관한 주요 判例 = 112
   1. 북해대륙붕 경계 획정사건 = 113
   2. 영-불 대륙붕 경계획정 특별중재사건 = 115
   3. 메인만 해양경계 획정사건 = 116
   4. 리비아-몰타 대륙붕 경계 획정사건 = 117
   5. 흑해 해양경계 획정사건 = 118
 제6장 公海制度
  제1절 公海의 개념 = 119
   1. 공해의 의의와 범위 = 119
   2. 공해의 법적 성격 = 120
  제2절 公海自由의 原則 = 123
   1. 공해자유의 의의 = 123
   2. 공해자유의 내용 = 124
  제3절 船舶에 대한 管轄權制度 = 128
   1. 선적국의 관할권 = 128
   2. 선적국의 의무 = 134
   3. 해양사고에 대한 관할권문제 = 139
  제4절 公海警察制度 = 143
   1. 공해에서 금지된 행위 = 143
   2. 임검권 = 146
   3. 추적권 = 148
  제5절 公海魚族資源 保存管理規定 履行協定 = 153
   1. 협정 성립의 배경 = 153
   2. 협정의 성립경위 = 154
   3. 협정의 주요 내용 = 155
   4. 평가 및 전망 = 157
 제7장 海洋還境法制渡
  제1절 海洋環境法의 槪念과 發展過程 = 159
   1. 해양환경 오염의 정의 = 159
   2. 해양환경 오염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 160
   3. 해양환경법체제의 발전과정 = 163
  제2절 유엔해양법협약 상의 海洋環境法體系 = 168
   1. 유엔해양법협약의 환경법적 의의 = 168
   2.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ㆍ경감ㆍ통제를 위한 입법 = 169
   3. 선박 기인 오염에 대한 규제법규의 집행 = 174
  제3절 海洋還境汚染에 대한 責任과 救濟 = 181
   1. 국제법상의 일반원칙 = 181
   2. 해양환경 피해의 사적 구제를 위한 국제협력체제 = 184
 제8장 海洋科學調査制度
  제1절 海洋科學調査의 의의와 法律問題 = 187
   1. 해양과학조사의 의의 = 187
   2.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되는 법률문제 = 188
  제2절 海洋法上의 海洋科學調査制度 = 191
   1. 해양과학조사제도에 관한 해양법의 발전 = 191
   2. 해양과학 분야의 국제기구 = 193
   3. 해양법 상의 해양과학조사제도 = 195
   4. 최근의 국가관행 = 200
  제3절 海洋科學技術의 移轉 = 204
   1. 해양과학기술의 개념 = 204
   2. 해양법 상의 기술이전제도 = 205
  제4절 韓國의 海洋科學調査法 = 206
   1.「해양과학조사법」의 법적 성격 = 206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07
   3. 주요내용 = 210
 제9장 國際深海底制度
  제1절 國際深海底의 槪念과 그 資源 = 211
   1. 심해저자원의 개념 = 211
   2. 국제심해저의 법적 지위 = 213
   3. 심해저자원의 법적 성격 = 214
   4. 인류공동유산의 개념 = 215
  제2절 國際深海底制度의 生成과 發展 = 216
   1. 유엔 심해저위원회의 설치와「심해저원칙선만 = 216
   2. 유엔해양법협약과 제11장 이행협정의 발효 = 219
  제3절 海洋法上의 深海底開發制度 = 224
   1. 심해저지역을 규율하는 원칙 = 224
   2. 심해저자원의 개발 = 226
   3. 한국의 심해저자원 개발참여 = 228
  제4절 國際海底機構 = 231
   1. 개관 = 231
   2. 국제해저기구의 조직 = 233
  제5절 先行投資 保護制度 = 238
   1. 선행투자자 자격요건 및 보호대상자 = 238
   2. 선행투자자의 등록 = 240
   3. 사업계획서의 승인 및 생산허가 = 241
 제10장 國際海洋分爭의 解決制度
  제1절 ??1173琡推圻뢴秤씬?紛爭解決制度 = 243
   1. 개관 = 243
   2. 국제분쟁의 구체적 해결방법 = 246
  제2절 海洋法上의 紛爭解決制度 = 251
   1. 기본원칙 = 251
   2.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강제절차 = 251
   3. 국제사법재판소 = 255
   4. 국제해양법재판소 = 259
  제3절 國際漁業紛爭의 解決制度 = 264
   1. 국제어업분쟁의 제 유형 = 264
   2. 억류선박과 선원의 조기석방 = 265
   3. 국제어업분쟁의 해결방식 = 268
제2편 韓國關聯 主要海洋法問題
 제11장 東北亞 各國의 海洋管轄政策
  제1절 각국 海洋管轄政策의 槪觀 = 273
  제2절 韓國의 海洋管轄政策 = 276
   1. 개관 = 276
   2. 한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 = 277
   3. 한국의 경제수역 = 278
  제3절 北韓의 海洋管轄政策 = 280
   1. 개관 = 280
   2. 북한의 영해제도 = 280
   3. 북한의 경제수역 = 286
  제4절 中國의 海洋管轄政策 = 288
   1. 개관 = 288
   2. 중국의 영해제도 = 289
   3. 중국의 경제수역 = 292
  제5절 日本의 海洋管轄政策 = 294
   1. 일본의 영해제도 = 294
   2. 일본의 경제수역 = 296
  제6절 러시아의 海洋管轄政策 = 298
   1. 개관 = 298
   2. 러시아의 영해제도 = 298
   3. 러시아의 경제수역 = 300
 제12장 島嶼領有權 및 海洋境界劃定問題
  제1절 島喚領有權問題 = 301
   1. 개관 = 301
   2. 쿠릴열도문제 = 302
   3. 독도문제 = 303
   4. 센가꾸제도 문제 = 305
   5. 주요 도서 영유권분쟁의 해결사례 = 306
  제2절 한-중-일 海洋境界劃定問題 = 313
   1. 개관 = 313
   2.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양경계 획정문제 = 314
   3. 한국과 중국 사이의 해양경계 획정문제 = 315
   4. 동중국해의 해양경계 획정문제 = 316
 제13장 東北亞의 國際漁業協定體制
  제1절 東北亞의 水産海洋問題 = 319
   1. 개관 = 319
   2. 동북아 국제어업관계의 특징과 문제점 = 321
  제2절 韓-中-日 漁業關係 = 325
   1. 한-일 어업협정의 구성과 특징 = 325
   2. 한-중 어업협정의 구성과 특징 = 328
   3. 중-일 어업협정의 구성과 특징 = 330
  제3절 기타의 漁業關係 = 333
   1. 일본-러시아 어업협정 = 333
   2. 한국-러시아 어업협정 = 334
   3. 북한-일본의 어업관계 = 336
   4. 북한-러시아 어업관계 = 337
  제4절 현행 漁定協定體制의 性格과 紛爭要因 = 339
   1. 현행 어업협정체제의 법적 성격 = 339
   2. 경제수역 시대의 국제어업협력에 관한 해양법원칙 = 341
   3. 주요 어업분쟁 요인 = 346
   4. 어업협정과 관련된 어업 이외의 문제 = 349
   5.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과 어업협정의 관계 = 359
 제14장 水産分野 南北交流協力과 海洋法問題
  제1절 北韓의 對外漁業政策 = 365
   1. 서언 = 365
   2. 북한의 대외어업정책 = 367
  제2절 南北韓 境界海面의 法的 地位 = 369
   1. 서해5도 주변수역과 북방한계선 = 369
   2. 어로한계선과 특정해역 = 375
  제3절 北韓 海洋管轄政策의 특징과 전망 = 379
   1. 북한 해양관할정책의 특징과 북방한계선의 의의 = 379
   2. 대응책 및 전망 = 381
 제15장 大量殺傷武器의 擴散防止와 海洋法問題
  1. 서언 = 383
  2. WMD 확산방지체제의 한계 = 385
  3. PSI의 성립배경과 기본이념 및 차단원칙 = 387
  4. PSI 실행에 관한 국제해양법의 한계 = 393
  5. PSI 실행 상의 국제법적 정당성 확보동향 = 403
  6. 한국의 PSI 참여문제 = 412
  7. 결언 = 414
부록 = 417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 419
 각국의 유엔해양법협약 비준일자 및 관할해양 범위 = 479
 주요 해양 개척사 및 해양법 발전사 연표 =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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