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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론 : 이론과 실제

기본권론 : 이론과 실제 (Loan 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수갑 金銖甲
Title Statement
기본권론 : 이론과 실제 / 김수갑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진원사,   2013  
Physical Medium
51, 747 p. ; 25 cm
Series Statement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총서 ;20
ISBN
9788963463124 9788963460444 (세트)
General Note
부록: 대한민국 헌법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권두 p. 5)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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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이 책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의 지원에 의하여 출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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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085 2013 Accession No. 11170292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수갑(지은이)

충북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박사) 미국 Santa Clara 대학교 Law School Visiting Scholar 충북대학교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역임 입법고등고시, 행정고등고시 등 시험 위원 역임 현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헌법 다시보기(공저), 창작과 비평사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에 관한 연구 문화재향유권의 법리에 관한 고찰 유전자기술의 규제원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입법, 정책 평가 의원의 면책특권 등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기본권 총론(기본권 일반이론)
 제1장 기본권의 의의와 보장의 역사 = 3
  제1절 기본권의 의의 = 3
  제2절 각국에 있어서의 인권선언의 역사적 발전 = 10
  제3절 기본권보장의 현대적 특색 = 14
  제4절 한국에서의 기본권보장의 역사 = 19
 제2장 기본권의 성격 = 23
  제1절 서언 = 23
  제2절 주관적 공권성 = 23
  제3절 자연권성 = 24
  제4절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이중성, 양면성) = 26
  제5절 기본권과 제도보장의 관계 = 30
 제3장 기본권의 주체 = 37
  제1절 서론 = 37
  제2절 국민 = 37
  제3절 외국인 = 39
  제4절 법인 = 46
 제4장 기본권의 효력 = 57
  제1절 서론 = 57
  제2절 대국가적 효력 = 57
  제3절 대사인적 효력(제3자적 효력) = 66
  제4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기본권의 갈등) = 72
 제5장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 83
  제1절 기본권제약(제한과 한계)의 유형 = 83
  제2절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 = 90
  제3절 기본권의 특별한 제한 = 106
 제6장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109
  제1절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 109
  제2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113
 제7장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 127
  제1절 기본권의 분류 = 127
  제2절 우리헌법상 기본권의 분류론 = 129
  제3절 본서에서의 개별기본권의 분류 = 131
제2편 기본권 각론(개별적 기본권론)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생명권 = 13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 135
  제2절 행복추구권 = 160
  제3절 생명권 = 184
 제2장 평등권 = 217
  제1절 서론 = 217
  제2절 평등의 원칙 = 220
  제3절 평등권 = 232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245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 245
  제2절 신체의 자유 = 250
  제3절 사생활의 자유권 = 313
  제4절 정신적 자유권(내면적인 정신의 자유) = 346
  제5절 표현의 자유(외면적인 정신의 자유) = 408
  제6절 사회ㆍ경제적 자유권 = 463
 제4장 사회적 기본권(생존권적 기본권) = 509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ㆍ법적 성격ㆍ체계 = 509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521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 = 531
  제4절 교육을 받을 권리 = 538
  제5절 근로기본권 = 549
  제6절 환경권 = 574
  제7절 혼인ㆍ가족생활의 권리 = 585
  제8절 보건권과 모성보호권 = 590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 595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ㆍ법적 성격ㆍ구조 = 595
  제2절 청원권 = 597
  제3절 재판청구권 = 604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620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 636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645
 제6장 참정권(정치권) = 655
  제1절 참정권의 의의ㆍ법적 성격ㆍ구조 = 655
  제2절 간접참정권 = 658
  제3절 직접참정권 = 666
  제4절 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 670
 제7장 국민의 기본의무 = 671
  제1절 국민의 의무 개관 = 671
  제2절 납세의무 = 673
  제3절 국방의무 = 674
  제4절 근로의 의무 = 676
  제5절 교육을 받게 할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참조) = 677
  제6절 기타의무 = 678
부록 _ 대한민국 헌법 = 681
판례색인 = 705
사항색인 =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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