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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 | ▼a 김수갑 ▼g 金銖甲 ▼0 AUTH(211009)10057 |
| 245 | 1 0 | ▼a 기본권론 : ▼b 이론과 실제 / ▼d 김수갑 저 |
| 260 | ▼a 서울 : ▼b 진원사, ▼c 2013 | |
| 300 | ▼a 51, 747 p. ; ▼c 25 cm | |
| 440 | 0 0 | ▼a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총서 ; ▼v 20 |
| 500 | ▼a 부록: 대한민국 헌법 | |
| 504 | ▼a 참고문헌(권두 p. 5)과 색인수록 | |
| 536 | ▼a 이 책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의 지원에 의하여 출판되었음 | |
| 945 | ▼a KLPA |
Holdings Information
|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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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2.085 2013 | Accession No. 111702926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수갑(지은이)
[저자 약력] 충북 괴산 출생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미국 Santa Clara 대학교 Visiting Scholar 충북대학교 법과대학장ㆍ법무대학원장ㆍ법학전문대학원장 역임 한국공법학회ㆍ한국헌법학회ㆍ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역임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ㆍ충북노동위원회 위원ㆍ충북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역임 행정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등 국가시험 위원 역임 전국 국ㆍ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역임 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충북대학교 제21대 총장 [주요저서 및 논문] 기본권론(법문사, 2021) 무형문화재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연구(2018)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2017) 기본권론-이론과 실제(진원사, 2013) 독일의 ‘예술가 사회보험법’에 관한 소고(2013) 문화국가론(충북대출판부, 2012) 국가조직론(공저, 법문사, 2010) 기본권으로서의 생명권(2010)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정책ㆍ입법평가(2007) 문화국가를 위한 법체계 검토(2007) 한국주택법의 과제(공저, 2006) 문화재향유권의 법리에 관한 고찰(2002)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법리(1999) 인체생명공학의 발전에 따른 공법상의 제문제(1998) 저항권의 개념과 저항권사상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소고(1995) 정당의 역사적 발달(1995) 외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기본권 총론(기본권 일반이론) 제1장 기본권의 의의와 보장의 역사 = 3 제1절 기본권의 의의 = 3 제2절 각국에 있어서의 인권선언의 역사적 발전 = 10 제3절 기본권보장의 현대적 특색 = 14 제4절 한국에서의 기본권보장의 역사 = 19 제2장 기본권의 성격 = 23 제1절 서언 = 23 제2절 주관적 공권성 = 23 제3절 자연권성 = 24 제4절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이중성, 양면성) = 26 제5절 기본권과 제도보장의 관계 = 30 제3장 기본권의 주체 = 37 제1절 서론 = 37 제2절 국민 = 37 제3절 외국인 = 39 제4절 법인 = 46 제4장 기본권의 효력 = 57 제1절 서론 = 57 제2절 대국가적 효력 = 57 제3절 대사인적 효력(제3자적 효력) = 66 제4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기본권의 갈등) = 72 제5장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 83 제1절 기본권제약(제한과 한계)의 유형 = 83 제2절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 = 90 제3절 기본권의 특별한 제한 = 106 제6장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109 제1절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 109 제2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113 제7장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 127 제1절 기본권의 분류 = 127 제2절 우리헌법상 기본권의 분류론 = 129 제3절 본서에서의 개별기본권의 분류 = 131 제2편 기본권 각론(개별적 기본권론)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생명권 = 13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 135 제2절 행복추구권 = 160 제3절 생명권 = 184 제2장 평등권 = 217 제1절 서론 = 217 제2절 평등의 원칙 = 220 제3절 평등권 = 232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245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 245 제2절 신체의 자유 = 250 제3절 사생활의 자유권 = 313 제4절 정신적 자유권(내면적인 정신의 자유) = 346 제5절 표현의 자유(외면적인 정신의 자유) = 408 제6절 사회ㆍ경제적 자유권 = 463 제4장 사회적 기본권(생존권적 기본권) = 509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ㆍ법적 성격ㆍ체계 = 509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521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 = 531 제4절 교육을 받을 권리 = 538 제5절 근로기본권 = 549 제6절 환경권 = 574 제7절 혼인ㆍ가족생활의 권리 = 585 제8절 보건권과 모성보호권 = 590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 595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ㆍ법적 성격ㆍ구조 = 595 제2절 청원권 = 597 제3절 재판청구권 = 604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620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 636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645 제6장 참정권(정치권) = 655 제1절 참정권의 의의ㆍ법적 성격ㆍ구조 = 655 제2절 간접참정권 = 658 제3절 직접참정권 = 666 제4절 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 670 제7장 국민의 기본의무 = 671 제1절 국민의 의무 개관 = 671 제2절 납세의무 = 673 제3절 국방의무 = 674 제4절 근로의 의무 = 676 제5절 교육을 받게 할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참조) = 677 제6절 기타의무 = 678 부록 _ 대한민국 헌법 = 681 판례색인 = 705 사항색인 = 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