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기본권 총론(기본권 일반이론)
제1장 기본권의 의의와 보장의 역사 = 3
제1절 기본권의 의의 = 3
제2절 각국에 있어서의 인권선언의 역사적 발전 = 10
제3절 기본권보장의 현대적 특색 = 14
제4절 한국에서의 기본권보장의 역사 = 19
제2장 기본권의 성격 = 23
제1절 서언 = 23
제2절 주관적 공권성 = 23
제3절 자연권성 = 24
제4절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이중성, 양면성) = 26
제5절 기본권과 제도보장의 관계 = 30
제3장 기본권의 주체 = 37
제1절 서론 = 37
제2절 국민 = 37
제3절 외국인 = 39
제4절 법인 = 46
제4장 기본권의 효력 = 57
제1절 서론 = 57
제2절 대국가적 효력 = 57
제3절 대사인적 효력(제3자적 효력) = 66
제4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기본권의 갈등) = 72
제5장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 83
제1절 기본권제약(제한과 한계)의 유형 = 83
제2절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 = 90
제3절 기본권의 특별한 제한 = 106
제6장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109
제1절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 109
제2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113
제7장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 127
제1절 기본권의 분류 = 127
제2절 우리헌법상 기본권의 분류론 = 129
제3절 본서에서의 개별기본권의 분류 = 131
제2편 기본권 각론(개별적 기본권론)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생명권 = 13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 135
제2절 행복추구권 = 160
제3절 생명권 = 184
제2장 평등권 = 217
제1절 서론 = 217
제2절 평등의 원칙 = 220
제3절 평등권 = 232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245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 245
제2절 신체의 자유 = 250
제3절 사생활의 자유권 = 313
제4절 정신적 자유권(내면적인 정신의 자유) = 346
제5절 표현의 자유(외면적인 정신의 자유) = 408
제6절 사회ㆍ경제적 자유권 = 463
제4장 사회적 기본권(생존권적 기본권) = 509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ㆍ법적 성격ㆍ체계 = 509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521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 = 531
제4절 교육을 받을 권리 = 538
제5절 근로기본권 = 549
제6절 환경권 = 574
제7절 혼인ㆍ가족생활의 권리 = 585
제8절 보건권과 모성보호권 = 590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 595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ㆍ법적 성격ㆍ구조 = 595
제2절 청원권 = 597
제3절 재판청구권 = 604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620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 636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645
제6장 참정권(정치권) = 655
제1절 참정권의 의의ㆍ법적 성격ㆍ구조 = 655
제2절 간접참정권 = 658
제3절 직접참정권 = 666
제4절 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 670
제7장 국민의 기본의무 = 671
제1절 국민의 의무 개관 = 671
제2절 납세의무 = 673
제3절 국방의무 = 674
제4절 근로의 의무 = 676
제5절 교육을 받게 할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참조) = 677
제6절 기타의무 = 678
부록 _ 대한민국 헌법 = 681
판례색인 = 705
사항색인 = 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