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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경제학의 이해

공공경제학의 이해 (Loan 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홍원 金洪元
Title Statement
공공경제학의 이해 / 김홍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탑북스,   2013  
Physical Medium
363 p. : 도표 ; 25 cm
ISBN
9788997519842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345-352)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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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6 2013z1 Accession No. 11170268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공공경제학이란?
 제1절 공공경제학의 의의 = 15
 제2절 공공부문의 특징 = 16
 제3절 정부의 역할과 기능 = 16
  1. 자원배분 : 이용 가능한 자원 적절히 배분(配分) = 17
  2. 소득분배 :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공평분배(公平分配) = 18
  3. 경제안정 : 경제의 안정적 성장여건을 조성(造成) = 18
 제4절 공공경제학의 발달과정 = 19
제2장 시장실패
 제1절 후생평가의 기준 = 23
 제2절 파레토 최적 = 23
  1.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한계조건 = 24
 제3절 후생경제학 제 1정리와 제2정리 = 28
  1. 완전경쟁과 파레토 효율성 = 28
  2. 후생경제학 제1정리 = 28
  3. 후생경제학 제2정리 = 29
 제4절 시장의 실패와 왜곡 = 30
  1. 불완전경쟁 = 31
  2. 외부성(외부효과) = 32
  3. 공공재 = 32
  4. 불확실성 및 불완전한 정보 = 34
 제5절 정부의 실패 = 36
 제6절 분배의 공평성 = 38
제3장 소득분배
 제1절 분배의 공평성 = 41
  1. 개념적 정의 = 42
  2. 공평의 기준 = 42
 제2절 사회후생함수 = 47
 제3절 불평등도의 측정 = 50
  1. 소득계층별 분포와 십분위 분배율 = 50
  2. 지니 계수 = 51
  3. 엣킨슨 지수 = 53
 제4절 불평등의 원인과 제거 가능성 = 54
  1. 개인적 요인 = 54
  2. 사회적 요인 = 55
 제5절 효율성과 공평성 = 56
  1. 효율성과 공평성의 상충관계 = 56
  2. 최선의 정책 = 57
  3. 차선의 정책 = 59
제4장 공공재
 제1절 공공재의 특성 = 61
  1. 공공재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 61
  2. 분류의 불완전성 = 62 
 제2절 부캐넌(J. Buchanan)의 클럽 이론 = 63
 제3절 순수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 64
  1. 공공재에 대한 시장수요곡선의 도출 = 65
  2.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 67
 제4절 린달의 자발적 교환모형 = 70
 제5절 무임승차자의 문제 = 74
제5장 외부성
 제1절 외부효과의 개념과 유형 = 77
 제2절 해로운 외부효과와 적정 환경오염수준의 결정 = 80
 제3절 외부성 문제의 해결방법 = 81
  1. 정부의 환경정책 = 81
  2. 직접적인 규제정책 = 82
  3. 경제적인 유인정책 = 82
  4. 자발적 협상의 방법 = 87
제6장 비용-편익분석
 제1절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및 기초 = 95
 제2절 비용-편익의 의사결정 기준 = 96
  1. 현재가치법 = 97
  2. 내부수익률법 = 98
  3. 편익-비용비율법 = 99
 제3절 사회적 비용-편익의 형태 = 101
 제4절 비용-편익의 평가기준 = 102
  1. 불완전한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 103
  2.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104
 제5절 할인율의 선택 = 107
  1. 자본의 사회적 기회비용 = 108
  2. 사회적 시간선호율 = 109
 제6절 비용-편익분석과 소득분배 = 110
 제7절 위험과 불확실성 = 111
 제8절 민감도분석 = 114
제7장 공공선택
 제1절 공공선택의 의의 = 117
 제2절 효율적인 의사결정 방법 = 118
  1. 전원합의제 = 118
  2. 과반수투표제 = 118
  3. 최적다수결제 = 119
  4. 점수투표제 = 121
 제3절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 122
 제4절 과반수투표제와 투표의 역설 = 124
 제5절 중위투표자이론 = 130
 제6절 대의민주주의 하의 공공선택 = 131
  1. 정당과 공공선택 = 131
  2. 관료제와 공공선택 = 133
  3. 이익집단과 공공선택 = 138
제8장 조세의 기초
 제1절 조세의 개념과 원칙 = 139
 제2절 조세의 공평성 = 140
  1. 편익원칙 = 140
  2. 지불능력원칙 = 141
  3. 조세부담의 누진성, 비례성 및 역진성 = 145
 제3절 조세의 효율성 = 146
 제4절 조세행정의 단순성 = 147
 제5절 경기변동에의 신축성 = 148
 제6절 정치적 책임성 = 149
제9장 조세와 공평성
 제1절 조세전가와 귀착 = 151
  1. 조세전가와 귀착의 개념 = 151
  2. 조세귀착에 대한 접근방법 = 153
 제2절 재화에 대한 과세의 귀착분석 = 155
  1. 완전경쟁시장 하에서의 귀착 = 155
  2. 불완전경쟁시장 하에서의 귀착 = 160
 제3절 생산요소 및 이윤에 대한 과세의 귀착분석 = 163
  1.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의 귀착 = 163
  2. 조세귀착과 자본화 = 164
  3. 이윤세의 귀착 = 165
 제4절 조세귀착의 부분균형분석과 일반균형분석 = 167
 제5절 단기와 장기에서의 조세귀착 = 169
 제6절 개방경제 하에서의 조세귀착 = 170
 제7절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 171
제10장 조세와 효율성
 제1절 효율적인 조세와 초과부담 = 175
 제2절 사회적 잉여를 이용한 초과부담의 분석 = 176
 제3절 무차별곡선을 이용한 초과부담의 분석 = 178
  1. 무차별곡선을 이용한 초과부담의 도출 = 178
  2. 동등변화에 의한 종가세의 초과부담 = 181
  3. 초과부담과 대체효과 = 181
 제4절 초과부담의 측정 = 182
 제5절 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 185
  1. 노동자의 노동공급 결정 = 186
  2. 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 187
 제6절 조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 = 193
 제7절 최적과세론 = 198
제11장 개별조세
 제1절 소득세 = 201
  1. 소득의 정의 = 201
  2. 공제제도 = 204
  3. 세율구조 = 206
  4. 과세단위 = 208
  5. 소득세와 인플레이션 = 210
 제2절 법인세 = 211
  1. 법인세의 성격 = 211
  2. 법인세의 구조 = 212
  3. 법인세의 과세방식 = 214
  4. 자금조달결정과 법인세 = 216
  5. 투자결정과 법인세 = 218
  6. 인플레이션과 법인세 = 220
 제3절 소비세 = 221
  1. 소비세의 종류 = 222
  2. 부가가치세 = 222
제12장 우리나라 예산 제도 및 지방재정
 제1절 우리나라 예산 = 229
  1. 새정의 구조 = 229
 제2절 우리나라 재정의 규모 = 232
 제3절 중앙정부 지출의 규모와 특징 = 237
  1. 중앙정부 지출수준의 국제간 비교 = 237
  2. 우리나라 중앙정부 지출의 구성 = 238
  3. 기능별 분류에 따른 재정구조 = 240
  4. 경제적 분류에 따른 재정구조 = 243
 제4절 중앙정부 조세수입의 규모와 특징 = 245
  1. 조세부담률의 추이 = 245
  2. 조세수입의 구조 = 246
 제5절 지방재정 = 249
  1. 지방재정의 규모와 추이 = 249
  2. 지방정부 재정수입의 구조와 현황 = 250
  3. 기능적 분류에 따른 지방재정구조 = 253
 제6절 지방재정의 기능과 한계 = 256
  1. 경제안정화 기능 = 256
  2. 소득분배기능 = 257
  3. 자원배분기능 = 258
 제7절 지방재정이론 = 259
  1.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 = 259
  2. 티부 모형 = 260
 제8절 지방분권화와 중앙집권화 = 264
  1. 지방분권화의 이론적 근거 = 264
  2. 지방분권화에 필요한 제도적 조건 = 265
  3. 중앙집권화의 이론적 근거 = 266
 제9절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 268
  1. 지방정부 재원조달의 방법 = 268
  2. 지방세 = 269
  3. 사용자부담금 = 272
  4. 지방채 = 273
 제10절 지방재정 조정제도 = 274
  1.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의의 = 274
  2. 조건부 및 비조건부 교부금과 자원배분 = 277
  3. 바람직한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요건 = 281
제13장 국민연금제도
 제1절 국민연금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 285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 285
  2.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 286
 제2절 국민연금제도의 특성 = 290
  1.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 = 290
  2. 단일체계의 운영 = 290
  3. 소득재분배 요소와 소득비례 요소간의 균형 추구 = 291
  4. 세대 간(間) 재분배 요소의 반영 = 292
  5. 적립기금을 통한 제도의 유지가능성 증진 = 293
 제3절 국민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 = 293
  1. 저축행위에 미치는 영향 = 293
  2.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 295
 제4절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 296
  1. 적용 및 급여체계 = 296
  2. 보험료 부과 및 징수체계 = 297
  3. 연금급여의 구성과 내용 = 298
 제5절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01
  1.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 301
  2. 국민연금의 개선방향 = 305
제14장 공공요금 결정
 제1절 공공요금의 의의 및 필요성 = 309
  1. 공공요금의 의의 = 309
  2. 공공요금의 필요성 = 310
 제2절 공공요금의 결정 = 310
  1. 효율성 = 310
  2. 공평성 = 311
  3. 재정수입의 확보 = 311
 제3절 한계비용 가격설정 = 311
 제4절 평균비용 가격설정 = 313
 제5절 램지(Ramsey) 가격설정 = 315
 제6절 최대부하 가격설정 = 318
 제7절 이부요금제도 = 319
 제8절 가격차별 = 321
  1. 제1급 가격차별(first-degree price discrimination) = 323
  2. 제2급 가격차별(second-degree price discrimination) = 324
  3. 제3급 가격차별(third-degree price discrimination) = 325
 제9절 공공요금결정시 고려사항 = 326
제15장 국채와 재정적자
 제1절 국채의 개요 = 329
  1. 국채의 의의 = 329
  2.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차이점 = 330
 제2절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크기 = 330
  1. 물가상승 효과 = 330
  2. 이자율변화 효과 = 331
  3. 자본지출의 존재 = 332
 제3절 국채의 경제적 기능 = 332
  1.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 332
  2.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334
  3.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 = 335
 제4절 국채의 부담(負擔) = 335
  1. 전통적 견해 = 335
  2. 리카도의 대등정리 = 336
  3. 미래세대 부담설 = 337
 제5절 국채의 발행에 의한 재원조달의 합리성 = 338
  1. 수혜자 부담원칙 = 338
  2. 세대간 공평성 원칙 = 339
  3. 효율성의 측면 = 339
 제6절 우리나라 국공채 = 340
  1. 우리나라 국공채시장의 현황 = 340
  2. 우리나라 국공채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43
참고문헌 = 345
한글색인 = 353
영문색인 =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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