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공공경제학이란?
제1절 공공경제학의 의의 = 15
제2절 공공부문의 특징 = 16
제3절 정부의 역할과 기능 = 16
1. 자원배분 : 이용 가능한 자원 적절히 배분(配分) = 17
2. 소득분배 :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공평분배(公平分配) = 18
3. 경제안정 : 경제의 안정적 성장여건을 조성(造成) = 18
제4절 공공경제학의 발달과정 = 19
제2장 시장실패
제1절 후생평가의 기준 = 23
제2절 파레토 최적 = 23
1.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한계조건 = 24
제3절 후생경제학 제 1정리와 제2정리 = 28
1. 완전경쟁과 파레토 효율성 = 28
2. 후생경제학 제1정리 = 28
3. 후생경제학 제2정리 = 29
제4절 시장의 실패와 왜곡 = 30
1. 불완전경쟁 = 31
2. 외부성(외부효과) = 32
3. 공공재 = 32
4. 불확실성 및 불완전한 정보 = 34
제5절 정부의 실패 = 36
제6절 분배의 공평성 = 38
제3장 소득분배
제1절 분배의 공평성 = 41
1. 개념적 정의 = 42
2. 공평의 기준 = 42
제2절 사회후생함수 = 47
제3절 불평등도의 측정 = 50
1. 소득계층별 분포와 십분위 분배율 = 50
2. 지니 계수 = 51
3. 엣킨슨 지수 = 53
제4절 불평등의 원인과 제거 가능성 = 54
1. 개인적 요인 = 54
2. 사회적 요인 = 55
제5절 효율성과 공평성 = 56
1. 효율성과 공평성의 상충관계 = 56
2. 최선의 정책 = 57
3. 차선의 정책 = 59
제4장 공공재
제1절 공공재의 특성 = 61
1. 공공재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 61
2. 분류의 불완전성 = 62
제2절 부캐넌(J. Buchanan)의 클럽 이론 = 63
제3절 순수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 64
1. 공공재에 대한 시장수요곡선의 도출 = 65
2.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 67
제4절 린달의 자발적 교환모형 = 70
제5절 무임승차자의 문제 = 74
제5장 외부성
제1절 외부효과의 개념과 유형 = 77
제2절 해로운 외부효과와 적정 환경오염수준의 결정 = 80
제3절 외부성 문제의 해결방법 = 81
1. 정부의 환경정책 = 81
2. 직접적인 규제정책 = 82
3. 경제적인 유인정책 = 82
4. 자발적 협상의 방법 = 87
제6장 비용-편익분석
제1절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및 기초 = 95
제2절 비용-편익의 의사결정 기준 = 96
1. 현재가치법 = 97
2. 내부수익률법 = 98
3. 편익-비용비율법 = 99
제3절 사회적 비용-편익의 형태 = 101
제4절 비용-편익의 평가기준 = 102
1. 불완전한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 103
2.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104
제5절 할인율의 선택 = 107
1. 자본의 사회적 기회비용 = 108
2. 사회적 시간선호율 = 109
제6절 비용-편익분석과 소득분배 = 110
제7절 위험과 불확실성 = 111
제8절 민감도분석 = 114
제7장 공공선택
제1절 공공선택의 의의 = 117
제2절 효율적인 의사결정 방법 = 118
1. 전원합의제 = 118
2. 과반수투표제 = 118
3. 최적다수결제 = 119
4. 점수투표제 = 121
제3절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 122
제4절 과반수투표제와 투표의 역설 = 124
제5절 중위투표자이론 = 130
제6절 대의민주주의 하의 공공선택 = 131
1. 정당과 공공선택 = 131
2. 관료제와 공공선택 = 133
3. 이익집단과 공공선택 = 138
제8장 조세의 기초
제1절 조세의 개념과 원칙 = 139
제2절 조세의 공평성 = 140
1. 편익원칙 = 140
2. 지불능력원칙 = 141
3. 조세부담의 누진성, 비례성 및 역진성 = 145
제3절 조세의 효율성 = 146
제4절 조세행정의 단순성 = 147
제5절 경기변동에의 신축성 = 148
제6절 정치적 책임성 = 149
제9장 조세와 공평성
제1절 조세전가와 귀착 = 151
1. 조세전가와 귀착의 개념 = 151
2. 조세귀착에 대한 접근방법 = 153
제2절 재화에 대한 과세의 귀착분석 = 155
1. 완전경쟁시장 하에서의 귀착 = 155
2. 불완전경쟁시장 하에서의 귀착 = 160
제3절 생산요소 및 이윤에 대한 과세의 귀착분석 = 163
1.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의 귀착 = 163
2. 조세귀착과 자본화 = 164
3. 이윤세의 귀착 = 165
제4절 조세귀착의 부분균형분석과 일반균형분석 = 167
제5절 단기와 장기에서의 조세귀착 = 169
제6절 개방경제 하에서의 조세귀착 = 170
제7절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 171
제10장 조세와 효율성
제1절 효율적인 조세와 초과부담 = 175
제2절 사회적 잉여를 이용한 초과부담의 분석 = 176
제3절 무차별곡선을 이용한 초과부담의 분석 = 178
1. 무차별곡선을 이용한 초과부담의 도출 = 178
2. 동등변화에 의한 종가세의 초과부담 = 181
3. 초과부담과 대체효과 = 181
제4절 초과부담의 측정 = 182
제5절 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 185
1. 노동자의 노동공급 결정 = 186
2. 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 187
제6절 조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 = 193
제7절 최적과세론 = 198
제11장 개별조세
제1절 소득세 = 201
1. 소득의 정의 = 201
2. 공제제도 = 204
3. 세율구조 = 206
4. 과세단위 = 208
5. 소득세와 인플레이션 = 210
제2절 법인세 = 211
1. 법인세의 성격 = 211
2. 법인세의 구조 = 212
3. 법인세의 과세방식 = 214
4. 자금조달결정과 법인세 = 216
5. 투자결정과 법인세 = 218
6. 인플레이션과 법인세 = 220
제3절 소비세 = 221
1. 소비세의 종류 = 222
2. 부가가치세 = 222
제12장 우리나라 예산 제도 및 지방재정
제1절 우리나라 예산 = 229
1. 새정의 구조 = 229
제2절 우리나라 재정의 규모 = 232
제3절 중앙정부 지출의 규모와 특징 = 237
1. 중앙정부 지출수준의 국제간 비교 = 237
2. 우리나라 중앙정부 지출의 구성 = 238
3. 기능별 분류에 따른 재정구조 = 240
4. 경제적 분류에 따른 재정구조 = 243
제4절 중앙정부 조세수입의 규모와 특징 = 245
1. 조세부담률의 추이 = 245
2. 조세수입의 구조 = 246
제5절 지방재정 = 249
1. 지방재정의 규모와 추이 = 249
2. 지방정부 재정수입의 구조와 현황 = 250
3. 기능적 분류에 따른 지방재정구조 = 253
제6절 지방재정의 기능과 한계 = 256
1. 경제안정화 기능 = 256
2. 소득분배기능 = 257
3. 자원배분기능 = 258
제7절 지방재정이론 = 259
1.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 = 259
2. 티부 모형 = 260
제8절 지방분권화와 중앙집권화 = 264
1. 지방분권화의 이론적 근거 = 264
2. 지방분권화에 필요한 제도적 조건 = 265
3. 중앙집권화의 이론적 근거 = 266
제9절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 268
1. 지방정부 재원조달의 방법 = 268
2. 지방세 = 269
3. 사용자부담금 = 272
4. 지방채 = 273
제10절 지방재정 조정제도 = 274
1.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의의 = 274
2. 조건부 및 비조건부 교부금과 자원배분 = 277
3. 바람직한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요건 = 281
제13장 국민연금제도
제1절 국민연금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 285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 285
2.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 286
제2절 국민연금제도의 특성 = 290
1.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 = 290
2. 단일체계의 운영 = 290
3. 소득재분배 요소와 소득비례 요소간의 균형 추구 = 291
4. 세대 간(間) 재분배 요소의 반영 = 292
5. 적립기금을 통한 제도의 유지가능성 증진 = 293
제3절 국민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 = 293
1. 저축행위에 미치는 영향 = 293
2.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 295
제4절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 296
1. 적용 및 급여체계 = 296
2. 보험료 부과 및 징수체계 = 297
3. 연금급여의 구성과 내용 = 298
제5절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01
1.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 301
2. 국민연금의 개선방향 = 305
제14장 공공요금 결정
제1절 공공요금의 의의 및 필요성 = 309
1. 공공요금의 의의 = 309
2. 공공요금의 필요성 = 310
제2절 공공요금의 결정 = 310
1. 효율성 = 310
2. 공평성 = 311
3. 재정수입의 확보 = 311
제3절 한계비용 가격설정 = 311
제4절 평균비용 가격설정 = 313
제5절 램지(Ramsey) 가격설정 = 315
제6절 최대부하 가격설정 = 318
제7절 이부요금제도 = 319
제8절 가격차별 = 321
1. 제1급 가격차별(first-degree price discrimination) = 323
2. 제2급 가격차별(second-degree price discrimination) = 324
3. 제3급 가격차별(third-degree price discrimination) = 325
제9절 공공요금결정시 고려사항 = 326
제15장 국채와 재정적자
제1절 국채의 개요 = 329
1. 국채의 의의 = 329
2.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차이점 = 330
제2절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크기 = 330
1. 물가상승 효과 = 330
2. 이자율변화 효과 = 331
3. 자본지출의 존재 = 332
제3절 국채의 경제적 기능 = 332
1.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 332
2.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334
3.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 = 335
제4절 국채의 부담(負擔) = 335
1. 전통적 견해 = 335
2. 리카도의 대등정리 = 336
3. 미래세대 부담설 = 337
제5절 국채의 발행에 의한 재원조달의 합리성 = 338
1. 수혜자 부담원칙 = 338
2. 세대간 공평성 원칙 = 339
3. 효율성의 측면 = 339
제6절 우리나라 국공채 = 340
1. 우리나라 국공채시장의 현황 = 340
2. 우리나라 국공채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43
참고문헌 = 345
한글색인 = 353
영문색인 = 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