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서론 = 3
民事에 관한 法源으로서『관습법』 = 3
1. 서설 = 3
2. 성립 요건 = 3
3. 효과 = 3
4. 관습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 = 4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 6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 6
법률관계와 호의관계의 구별 = 6
제2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신의성실의 원칙 = 6
1. 서설 = 7
2. 요건 = 7
3. 효과 = 7
제3장 권리의 주체 = 18
제1절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 18
제2절 자연인 = 18
Ⅰ. 권리능력 = 18
Ⅱ. 의사능력 = 23
Ⅲ. 행위능력 = 25
Ⅳ. 부재와 실종 = 43
제3절 법인 = 47
1. 법인격의 부인 = 47
2. 법인 아닌 사단 = 49
3.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60
4.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 64
제4장 권리(물권)의 객체 = 70
Ⅰ. 물권의 객체 - 특정의 독립한 물건 = 70
Ⅱ. 이른바 '집합물' 개념의 인정 여부 = 70
Ⅲ. 주물과 종물 = 73
Ⅳ. 원물과 과실 = 77
제5장 권리의 변동 = 80
제1절 법률관계의 변동과 그 원인 = 80
제2절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 80
제3절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 80
'법률에 위배된 법률행위'의 효력 = 80
제4절 법률행위의 종류 = 84
제5절 법률행위의 목적 = 84
제6절 법률행위의 해석 = 103
제7절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119
제8절 법률행위의 대리 = 149
제9절 조건과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 = 184
제10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193
제6장 기간/제7장 소멸시효 = 214
1. 의의 = 214
2. 권리행사의 시간적 제한과 관련하여 구별할 개념 = 214
3. 소멸시효 완성의 요건 = 218
4. 소멸시효의 중단 = 238
5. 소멸시효의 정지(=시효완성의 정지) = 262
6.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266
사례 1. 태아의 권리능력 = 285
사례 2. 태아의 권리능력 = 291
사례 3.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 294
사례 4.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 = 301
사례 5.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ㆍ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 = 304
사례 6. 법인의 책임ㆍ부진정연대채무 = 309
사례 7. 법인의 책임ㆍ법률에 위배된 법률행위의 효력 = 315
사례 8. 부동산 이중매매 = 320
사례 9. 자연적 해석 = 327
사례 10. 자연적 해석ㆍ부동산 이중매매ㆍ점유취득시효 = 328
사례 11. 통정허위표시 = 333
사례 12.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 336
사례 13. 동기의 착오/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의 손해배상책임 = 342
사례 14. 착오와 하자담보책임의 관계 = 346
사례 15.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349
사례 16.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352
사례 17. 제103조ㆍ중간생략등기ㆍ토지거래허가 = 355
사례 18. 무권대리와 상속 = 360
사례 19. 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ㆍ무권대리와 상속ㆍ이해상반행위ㆍ대리권남용 등 = 364
사례 20.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후견인의 중요재산 처분행위 = 367
사례 21.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ㆍ가등기담보법이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 371
사례 22.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 378
사례 23. 응소와 시효중단 = 380
사례 24.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남용 = 382
제2편 채권총론
제1장 서론 = 389
제1절 채권법의 의의와 지위 = 389
제2절 채권관계의 특질 = 389
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 389
Ⅱ. 이른바 보호의무 = 389
제2장 채권의 목적 = 392
제1절 의의 = 392
제2절 특정물채권 = 392
제3절 종류채권 = 395
제4절 금전채권 = 397
제5절 이자채권 = 400
제6절 선택채권 = 407
제7절 임의채권 = 409
제3장 채권의 효력 = 410
제1절 총설 = 410
제2절 강제력 없는 채권 = 410
1. 자연채무 = 410
2. 채무와 책임 = 410
제3절 강제이행 = 411
제4절 채무불이행 = 411
1. 총설 :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요건 = 411
2. 이행지체 = 418
3. 이행불능 = 432
4. 이행거절 = 439
5.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 = 442
6. 불완전급부 = 446
제5절 손해배상 = 448
1. 개관 = 448
2. 손해배상의 범위 = 454
3. 손해배상액의 산정 = 457
4. 손해배상액의 예정 = 470
5. 손해배상자의 대위 = 480
6. 채권자지체 = 481
제6절 책임재산의 보전 = 486
1. 채권자대위권 = 486
2. 채권자취소권 = 503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555
제1절 총설 = 555
제2절 분할채권관계 = 555
1. 의의 = 555
2. 성립 = 555
3. 효력 = 555
4. 관련문제 : 共同名義預金 = 556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 559
1. 의의 = 559
2. 성립 = 559
3. 효력 = 560
제4절 연대채무 = 561
1. 연대채무 = 561
2. 부진정연대채무 = 564
제5절 보증채무 = 576
1. 서설 = 576
2. 성립 = 576
3. 보증채무의 내용 = 579
4.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배려의무 = 583
5.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 585
6.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588
7.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권) = 589
8. 연대보증 = 595
9. 공동보증 = 603
10. 계속적 보증 = 606
1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08. 9. 22 시행) = 627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631
제1절 채권양도 = 631
Ⅰ. 지명채권의 양도 = 631
Ⅱ. 증권적 채권의 양도 = 651
Ⅲ.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 651
Ⅳ. 장래채권의 양도 = 653
제2절 채무인수 = 657
제6장 채권의 소멸 = 667
제1절 총설 = 667
제2절 변제 = 667
1. 변제의 제공 = 667
2. 채무내용에 좇은 변제(변제제공)가 되기 위한 요건 = 669
3. 변제충당 = 675
4. 변제자 대위 = 678
제3절 대물변제 = 690
1. 대물변제 = 690
2. 대물변제약정 = 691
제4절 변제공탁 = 691
Ⅰ. 서설 = 691
Ⅱ. 요건 = 693
Ⅲ. 절차 = 696
Ⅳ. 효과 = 696
Ⅴ. 공탁물출급청구권 = 697
Ⅵ. 공탁물회수청구권 = 700
제5절 상계 = 703
Ⅰ. 서설 = 703
Ⅱ. 상계적상 = 705
Ⅲ. 상계의 방법 : 상계의 의사표시 = 717
Ⅳ. 상계의 효과 = 719
Ⅴ. 상계권의 남용 = 720
Ⅵ. 상계 항변의 소송상 취급 = 721
제6절 기타 = 725
1. 경개 = 725
2. 면제(제506조) = 727
3. 혼동 = 728
사례 25. 이른바『송부채무』사례 1(종류채권에서 송부의 합의가 있는 경우) = 731
사례 26. 이른바『송부채무』사례 2(특정물채권에서 송부의 합의가 있는 경우) = 734
사례 27. 이행보조자 = 736
사례 28. 동시이행의 항변권 = 739
사례 29. 대상청구권 = 746
사례 30. 이행거절ㆍ채권자지체ㆍ손해배상액의 예정 = 749
사례 31. 이행거절ㆍ채권자취소권 = 754
사례 32. 불완전급부로 인한 확대손해 = 757
사례 33. 채권자지제 중에 채무자의 경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 763
사례 34. 계약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 766
사례 35. 채권자취소권 1(악의의 수익자가 선의의 전득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 771
사례 36. 채권자취소권 2(다른 사람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 776
사례 37. 채권자취소권 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지급) = 780
사례 38. 계속적 보증ㆍ채권자취소권 = 783
사례 39. 계속적 보증과 상속/상속채무를 뒤늦게 발견한 상속인의 보호 = 789
사례 40. 채권양도에서 채무자의 항변 = 793
사례 41. 채권양도와 상계 = 796
사례 42. 장래채권의 양도, 채권의 이중양도 = 800
사례 43. 채권양도의 취소 = 803
사례 44. 채무인수 = 805
사례 45. 인지의 소급효ㆍ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808
제3편 채권각론
제1장 서론/제2장 계약총론 = 817
채권의 발생원인 = 817
제1절 계약의 의의 = 817
제2절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 817
제3절 계약의 종류 = 817
제4절 계약의 성립 = 817
1. 합의ㆍ불합의 = 817
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 818
3.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 821
4.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 821
5. 계약 성립이 강제되는 경우 = 821
6. 사실적 계약관계론 = 821
7. 보통거래약관과 계약 = 822
8.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 822
제5절 계약의 효력 = 855
1.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 = 855
2. 제3자를 위한 계약 = 860
제6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 865
1. 서설 - 계약 해제의 원인 분류 = 865
2. 해제권의 발생 사유 = 869
3. 해제권의 행사 = 878
4. 해제의 효과 = 879
5. 해제권의 소멸 = 890
6. 계약관계의 해지 = 892
제3장 계약각론 = 894
제1절 총설 = 894
제2절 증여계약 = 894
1. 증여계약의 성립 = 894
2. 법률효과 = 894
3. 특수한 증여계약 = 896
제3절 매매계약 = 899
1. 매매계약의 성립 = 899
2. 매매의 법률효과 = 903
3. 특수한 매매계약 = 929
4.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 929
제4절 교환계약 = 929
교환계약과 기망행위 = 929
교환계약과 대상청구권 = 930
제5절 소비대차계약 = 931
1. 서설 = 931
2. 소비대차계약의 성립(제598조) = 931
3. 법률효과 = 931
4. 준소비대차 = 932
제6절 사용대차계약 = 934
1. 서설 = 934
2. 사용대차의 성립(제609조) = 934
3. 법률효과 = 934
4. 사용대차의 종료 = 934
제7절 임대차계약 = 935
1. 서설 = 935
2. 성립 = 937
3. 효과 = 940
4. 임대차계약의 終了에 따른 법률관계 = 944
제8절 고용계약 = 994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 994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 996
제9절 도급계약 = 996
1. 의의(제664조) = 996
2. 도급의 법률효과 = 996
3. 도급에서의 위험부담 = 1008
4. 도급의 종료 = 1008
5. 제작물공급계약 = 1009
제10절 현상광고 = 1011
제11절 위임계약 = 1012
1. 의의 = 1012
2. 효과 = 1013
3. 종료 = 1014
제12절 임치계약 = 1015
예금계약 = 1015
제13절 조합계약 = 1024
1. 조합계약의 성립 = 1024
2. 조합이 제3자와 법률행위 하는 방법 = 1026
3. 조합재산 = 1027
4. 조합채무 = 1033
5. 조합원 중 1인의 업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한 다른 조합원의 책임 = 1033
6. 조합원의 가입, 탈퇴, 지위의 양도 = 1034
7. 조합의 해산과 청산 = 1036
제14절 종신정기금계약 = 1038
제15절 화해계약 = 1039
화해계약과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 1039
화해계약과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 1039
화해를 통한 손해배상액의 합의와 후발손해 = 1040
제4장 사무관리 = 1042
1. 의의 = 1042
2. 성립 요건 = 1042
3. 효과 = 1043
4. 준사무관리 = 1046
제5장 부당이득 = 1048
1. 서론 = 1048
2. 요건 = 1048
3. 효과 = 1053
4. 특수한 부당이득 = 1057
5.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 1058
제6장 불법행위 = 1064
1. 서론 = 1064
2. 성립 = 1064
3. 효과 = 1083
4. 불법행위법의 현대적 과제 = 1095
사례 46. 계약의 성립 = 1139
사례 47. 계약의 성립ㆍ계약 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1141
사례 48.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ㆍ계약금에 의한 해제 = 1146
사례 49. 계약의 해제 = 1152
사례 50. 매매대금채권 일부의 양수인의 변제를 받은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 1160
사례 51. 위험부담 = 1165
사례 52. 제3자를 위한 계약 = 1169
사례 53.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기본관계가 해제된 경우 = 1172
사례 54. 타인 권리의 매매로 인한 담보책임 = 1177
사례 55.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ㆍ타인 권리의 매매ㆍ무권리자의 처분행위 = 1185
사례 56. 법률적 장애와 담보책임 = 1191
사례 57.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된 토지의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 = 1198
사례 58. 부담 있는 부동산의 매매 = 1202
사례 59.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ㆍ채권자대위권 = 1203
사례 60. 임차인의 유익비ㆍ필요비상환청구권 및 부속물매수청구권 = 1209
사례 61.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1213
사례 62. 전대차 = 1218
사례 63. 도급 = 1221
사례 64.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불완전이행 = 1228
사례 65. 조합재산의 처분ㆍ변경 = 1235
사례 66. 사무관리 = 1238
사례 67. 전용물소권 1 = 1240
사례 68. 전용물소권 2 = 1245
사례 69. 전용물소권 3 = 1249
사례 70. 전용물소권 4 = 1252
사례 7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의 책임 = 1255
사례 72.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의 책임 = 1260
사례 73. 사용자책임 = 1263
사례 74. 호의동승ㆍ피해자 측 과실 이론ㆍ손해의 개념 = 1267
사례 75. 호의동승 = 1273
사례 76. 명예훼손 = 1277
사례 77. 일조권ㆍ조망권 침해 등 = 1280
제4편 물권법
제1장 서론 = 1293
제1절 총설 = 1293
제2절 물권의 본질 = 1293
1. 물권의 의의와 특성 = 1293
2. 물권의 주체 = 1293
3. 물권의 객체 = 1293
제3절 물권의 종류 = 1295
제4절 물권의 효력 = 1298
제2장 물권의 변동 = 1299
제1절 총설 = 1299
제2절 물권변동의 구성요소 = 1299
1. 물권적 합의(물권행위) = 1299
2. 공시방법 = 1299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 1299
1. 부동산등기(2011. 10. 13.부터 개정된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 1299
2.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 물권적 합의+등기 = 1307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제187조) = 1320
4. 등기청구권 = 1320
5. 등기의 효력 = 1325
제4절 동산 물권의 변동 = 1330
Ⅰ.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 물권변동 : 물권적 합의+인도 = 1330
Ⅱ. 선의취득 = 1330
제5절 입목등기와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 1339
제6절 물권의 소멸 = 1340
제3장 기본물권 = 1344
제1절 점유권 = 1344
제2절 소유권 = 1349
Ⅰ. 총설 = 1349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 1349
Ⅲ.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 1349
Ⅳ. 소유권의 취득 = 1362
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1397
Ⅵ. 공동소유 = 1406
Ⅶ. 명의신탁 = 1427
제4장 용익물권 = 1445
제1절 총설 = 1445
제2절 지상권 = 1445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1447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 1457
제3절 지역권 = 1477
제4절 전세권 = 1478
1. 총설 = 1479
2.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 1480
3. 전세권의 효력 = 1480
4. 전세권의(용익물권적 성격의) 소멸 = 1487
제5장 담보물권 = 1490
제1절 총설 = 1490
제2절 유치권 = 1490
Ⅰ. 총설 = 1490
Ⅱ. 유치권의 성립 = 1490
Ⅲ. 유치권의 효력 = 1496
Ⅳ. 유치권의 소멸 = 1500
제3절 질권 = 1507
Ⅰ. 동산질권 = 1507
Ⅱ. 권리질권(특히 채권질권) = 1510
Ⅲ.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1513
제4절 저당권 = 1526
Ⅰ. 총설 = 1526
Ⅱ. 성립 = 1526
Ⅲ. 효력 = 1529
Ⅳ.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 1544
Ⅴ. 특수저당권 = 1544
제6장 비전형담보물권 = 1564
제1절 총설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 1564
Ⅰ. 문제점 = 1564
Ⅱ. 피담보채권 = 1565
Ⅲ. 대물변제예약형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청산형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1574
Ⅳ. 대물변제 예약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가 변제기까지의 차용원리금을 초과할 것 = 1576
Ⅴ. 목적물 = 1577
Ⅵ. 양도담보설정계약만 체결하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 1578
제2절 가등기담보 = 1580
1.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1580
2.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 = 1581
제3절 양도담보 = 1585
Ⅰ. 동산 양도담보 = 1585
Ⅱ. 부동산 양도담보 = 1592
제4절 소유권유보부매매 = 1597
사례 78. 중복보존등기의 효력ㆍ무효인 중복보존등기에 터 잡은 등기부취득시효 = 1602
사례 79. 부동산의 미등기전매에서 최종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확보 방안 = 1607
사례 80. 중간생략등기 = 1612
사례 81. 소유권유보부매매와 선의취득 = 1617
사례 82. 자주점유 = 1622
사례 83. 악의 무단점유와 취득시효 = 1628
사례 84.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 1633
사례 85. 건물의 증축과 부합 = 1643
사례 86. 구분소유적 공유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1646
사례 87.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 1647
사례 88. 부부 간의 명의신탁 = 1651
사례 89. 계약명의신탁 = 1654
사례 90. 법정지상권 1 = 1659
사례 91. 법정지상권 2 = 1660
사례 92. 법정지상권 3 = 1664
사례 93.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 1669
사례 94. 전세권의 법정갱신ㆍ전세목적물의 제3취득자의 법적 지위 = 1675
사례 95. 전세권 종합 사례 = 1679
사례 96. 전세권의 합의해지 = 1683
사례 97. 저당권의 부종성ㆍ특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 1687
사례 98.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지위 = 1695
사례 99. 근저당권 = 1697
사례 100. 근저당권의 변경 = 1703
사례 101.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 = 1705
사례 102.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 후순위저당권자대위의 충돌 = 1709
사례 103. 부동산의 양도담보ㆍ신축건물의 소유권 1714
사례 104. 점유취득시효ㆍ구분소유적 공유ㆍ공유자 상호간의 관계 = 1721
사례 105. 내용이 변동하는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 1729
제5편 친족
제1장 총설/제2장 친족법 = 1737
제1절 총칙 = 1737
Ⅰ. 친족의 정의(제767조) = 1737
Ⅱ. 친족의 범위 = 1737
Ⅲ. 친족관계의 변동 = 1737
Ⅳ. 친족관계의 법률상 효과 = 1737
제2절 가족 = 1737
1. 가족의 범위(제779조) = 1737
2. 子의 성과 본(제781조) = 1738
제3절 혼인 = 1739
Ⅰ. 당사자 = 1739
Ⅱ. 약혼 = 1739
Ⅲ. 혼인의 성립 요건 = 1742
Ⅳ. 혼인의 무효와 취소 = 1744
Ⅴ. 혼인의 효력 = 1747
Ⅵ. 이혼 = 1752
Ⅶ. 사실혼 = 1768
제4절 부모와 자 = 1777
Ⅰ. 친생자 = 1777
Ⅱ. 양자 = 1784
Ⅲ. 친권 = 1795
제5절 후견 = 1801
제6절 부양 = 1821
1. 부부 간의 과거의 자녀 양육비 구상 청구 = 1821
2. 부부 간의 상호부양의무에 있어 과거의 부양료 지급 청구 = 1823
3. 피부양자 부모의 피부양자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 구상 청구 = 1824
제3장 상속법 = 1826
제1절 총칙 = 1826
Ⅰ. 총설 = 1826
Ⅱ. 상속인 = 1835
Ⅲ. 상속의 효력 = 1842
Ⅳ. 상속의 승인과 크기 = 1870
Ⅴ. 재산의 분리 = 1880
Ⅵ. 상속인의 부존재 = 1881
제2절 유언 = 1881
제3절 유류분 = 1893
Ⅰ. 유류분제도 = 1893
Ⅱ. 유류분권의 포기 = 1894
Ⅲ. 유류분의 범위 = 1894
Ⅳ. 유류분의 보전 : 유류분반환청구 = 1898
Ⅴ. 기여분과의 관계 = 1908
사례 106.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 = 1909
사례 107.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ㆍ무효인 입양의 추인 = 1911
사례 108. 상속회복청구권 = 1919
사례 109. 상속회복청구권ㆍ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 = 1926
사례 110. 낙태와 상속결격 = 1929
사례 111. 유언의 방식, 유류분반환청구권 = 1934
사례 112. 종합 문제 = 1938
부록|색인 = 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