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공공경제
제1장 재정의 기능과 기초이론 = 3
제1절 재정의 개념과 재정학 연구 = 3
제2절 재정이론의 역사적 전개 = 6
제3절 재정의 3대 기능 = 11
제4절 정책평가의 기준 = 16
제5절 우리 재정의 구조와 특징 = 25
제2장 시장경제와 자원배분 = 32
제1절 시장활동의 전제 : 재산권과 교환규칙 = 32
제2절 단순시장경제하의 자원배분(부분균형분석) = 33
제3절 단순시장경제하의 자원배분(일반균형분석) = 43
제4절 시장의 실패 = 51
제5절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자본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 = 60
제3장 공공재이론 = 64
제1절 공공재의 성질 = 64
제2절 시장의 실패 = 68
제3절 순수공공재의 적정규모결정 = 71
제4절 비순수공공재의 적정규모와 적정이용도 = 87
제5절 공공재 이론의 발전 = 94
제4장 외부효과 = 99
제1절 외부효과의 개념 = 99
제2절 외부성의 해결방법 = 101
제5장 공공선택이론 = 115
제1절 공공선택의 접근방법 = 115
제2절 다수결투표모형 = 121
제3절 정치적 결정과정의 참여자 = 131
제4절 공공재의 과소ㆍ과다공급설 = 146
제5절 정부부문의 비효율성과 정부혁신 = 151
제2편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제6장 적정분배의 기초이론 = 157
제1절 적정분배의 개념 = 157
제2절 적정분배의 기준과 규모 = 163
제3절 소득재분배정책의 여러 수단 = 173
제4절 소득분배의 측정과 현황 = 180
제7장 사회보장제도 = 188
제1절 사회보장제도의 개관 = 188
제2절 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효과 = 204
제3절 소득이전프로그램 = 212
제3편 공공지출
제8장 정부지출과 예산제도 = 229
제1절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 = 229
제2절 예산제도 = 237
제3절 우리나라의 예산제도 = 248
제9장 공공지출의 경제성분석(비용-편익분석) = 254
제1절 비용-편익분석의 기본개념 = 254
제2절 비용-편익분석방법 = 260
제3절 할인율과 자본의 기회비용 = 274
제4절 재무분석과 경제성분석의 차이 = 283
제5절 기타의 고려사항 = 285
제4편 조세
제10장 조세의 기초이론 = 291
제1절 조세의 개념과 분류 = 291
제2절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 299
제11장 조세부담의 공평성 = 307
제1절 공평의 개념과 조세부과의 원리 = 307
제2절 조세부과 원칙의 실천적 적용 = 310
제3절 부담능력의 척도와 과세제도 = 318
제12장 조세와 경제적 효율성 = 330
제1절 초과부담의 개념 = 330
제2절 부분균형분석 = 331
제3절 일반균형적 접근 = 336
제4절 초과부담의 규모와 추정 = 343
제13장 조세의 전가와 귀착 = 349
제1절 조세전가와 귀착의 기초개념 = 349
제2절 상품에 대한 과세의 귀착분석 = 359
제3절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의 귀착분석 = 366
제4절 개별조세의 귀착분석 = 372
제14장 최적과세론 = 386
제1절 최적과세의 개념 = 386
제2절 최적상품과세 = 389
제3절 최적소득과세 = 393
제4절 최적과세를 위한 기타 고려사항 = 397
제15장 조세와 경제행위 = 403
제1절 조세와 노동공급 = 404
제2절 조세와 저축 = 415
제3절 조세와 민간투자 = 422
제4절 조세와 위험부담 = 427
제16장 개별 조세론 = 431
제1절 소득세 = 431
제2절 법인세 = 445
제3절 소비세 = 453
제4절 재산세 = 468
제5편 경제안정과 성장
제17장 거시재정이론 = 485
제1절 재정목표와 총수요의 역할 = 485
제2절 케인지안 거시재정이론 (Ⅰ) = 488
제3절 케인지안거시재정이론 (Ⅱ) = 497
제4절 재정이론의 동태적 분석 = 513
제18장 경제안정 및 성장과 재정정책 = 517
제1절 재정의 자동안정화기능 = 517
제2절 재정정책의 선택(재량 대 준칙) = 524
제3절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조화 = 542
제4절 경제성장과 재정의 역할 = 548
제5절 선진화를 위한 재정정책 = 561
제6편 기타 재정수입 조달이론 및 지방재정
제19장 공채론 = 571
제1절 공채의 개념과 종류 = 571
제2절 공채발행에 관한 찬반논쟁 = 574
제3절 공채발행의 경제적 효과 = 577
제4절 공채관리 = 583
제20장 공공요금과 기타 세외수입 = 592
제1절 공공요금의 의의와 결정원칙 = 592
제2절 공공요금의 책정원리 = 596
제3절 차선이론 = 603
제4절 부담금과 목적세 = 608
제21장 지방재정 = 616
제1절 지방분권의 원리 = 616
제1절 지방정부의 기능 = 624
제3절 지방정부의 적정규모 = 632
제4절 지방세 = 639
제5절 지방재정조정제도 = 649
제6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운영현황 = 670
참고문헌 = 679
영문색인 = 695
사항색인 = 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