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집행총론 = 1
제1장 강제집행의 요건 = 3
Ⅰ. 집행당사자 = 3
[사례 Ⅰ-01] 상속포기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 부여 후 행하여진 집행절차의 효력 = 3
[사례 Ⅰ-02] 승계집행문 부여의 한계 = 5
[사례 Ⅰ-03]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당초 발행된 집행문의 효력 = 7
[사례 Ⅰ-04] 추심명령이 발령된 집행채권을 양수받은 자의 지위 = 10
Ⅱ. 집행권원 = 13
[사례 Ⅰ-05] 상속포기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 부여 후 행하여진 집행절차의 효력 = 13
[사례 Ⅰ-06] 강제경매의 공신력 = 16
[사례 Ⅰ-07]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효력 ① = 17
[사례 Ⅰ-08]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효력 ② = 18
[사례 Ⅰ-09] 대리권 흠결이 있는 공정증서 중 집행인부에 대한 추인의 방식 ① = 20
[사례 Ⅰ-10] 대리권 흠결이 있는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에 대한 추인의 방식 ② = 22
[사례 Ⅰ-11]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 = 24
[사례 Ⅰ-12]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한 경매임을 이유로 경매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기
위한 요건 = 26
[사례 Ⅰ-13] 실제채무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전부명령의 효력 = 29
Ⅲ. 집행문 = 30
[사례 Ⅰ-14] 집행문 없는 집행권원으로 진행된 강제집행의 효력 = 30
[사례 Ⅰ-15] 채무인수와 승계집행문 = 31
제2장 j강제집행 개시의 요건 = 33
Ⅰ. 적극적 요건 = 33
[사례 Ⅰ-16] 집행권원의 송달흠결과 전부명령의 효력 = 33
[사례 Ⅰ-17] 상환이행을 명한 판결의 반대의무의 이행 여부 = 34
[사례 Ⅰ-18]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이행제공 = 35
[사례 Ⅰ-19] 동시이행관계의 반대급부 이행과 집행문 부여 = 36
Ⅱ.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 37
[사례 Ⅰ-20] 집행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장애사유가 되는지 여부 = 37
[사례 Ⅰ-21] 집행권원에 대해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 발령 여부 = 39
제3장 j강제집행의 개시와 종료 = 41
[사례 Ⅰ-22] 채권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과 강제집행의 종료 = 41
제4장 j강제집행의 정지와 취소 = 45
Ⅰ. 집행의 정지와 제한 = 45
[사례 Ⅰ-23]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허부 = 45
[사례 Ⅰ-24]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 = 46
[사례 Ⅰ-25] 가집행선고부 1심 판결 중 항소심에서 취소된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 = 48
[사례 Ⅰ-26] 강제집행정지결정을 간과한 대금납부기일 지정의 효력 = 50
Ⅱ. 집행의 취소 = 52
[사례 Ⅰ-27]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확정판결정본을 제출받고도 집행기관이 집행을 속행할 경우의 불복방법 = 52
제5장 j강제집행에서의 구제방법 = 53
Ⅰ.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문 부여의 소 = 53
[사례 Ⅰ-28] 공증인의 집행문재도부여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불복방법 = 53
[사례 Ⅰ-29] 제1심법원 법원사무관의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의 시기 = 54
Ⅱ.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55
[사례 Ⅰ-30]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신청 적격자 = 55
[사례 Ⅰ-31] 집행증서상의 명의를 모용당한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56
[사례 Ⅰ-32]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집행문 재도부여 = 59
[사례 Ⅰ-33]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불복 방법 = 61
Ⅲ.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63
[사례 Ⅰ-34] 가처분신청취하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구제방법 = 63
[사례 Ⅰ-35] 전 매수인의 재경매절차 취소신청과 채무인수방식에 의한 매수대금지급 = 66
[사례 Ⅰ-36]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시기 = 69
Ⅳ.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 70
[사례 Ⅰ-37]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집행력이 미치는 범위 = 70
[사례 Ⅰ-38] 청구이의 사유로서의 한정승인 = 72
[사례 Ⅰ-39] 청구이의 사유로서의 상속포기 = 76
[사례 Ⅰ-40] 판결편취로 취득한 채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79
[사례 Ⅰ-41] 사정변경과 기판력 ①-기대여명이 수년 늘어난 경우 = 82
[사례 Ⅰ-42] 사정변경과 기판력 ②-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 83
[사례 Ⅰ-43]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 85
[사례 Ⅰ-44]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지와 청구이의의 소 = 89
[사례 Ⅰ-45] 이미 소멸된 채권에 대해 얻은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과 청구이의 = 92
[사례 Ⅰ-46]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 95
[사례 Ⅰ-47]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변제의 효과와 청구이의 = 97
[사례 Ⅰ-48] 집행권원인 판결확정 후에 한 상계가 청구이의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 = 99
[사례 Ⅰ-49]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시기 = 102
[사례 Ⅰ-50] 청구이의의 소로 청구할 수 있는 내용 = 104
[사례 Ⅰ-51] 임의경매에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 105
[사례 Ⅰ-52]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발생원인에 대한 증명책임 = 106
Ⅴ. 제3자이의의 소 = 107
[사례 Ⅰ-53]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해 확정하는 권리와 소유권의 관계 = 107
[사례 Ⅰ-54] 집행 후 취득한 권리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 = 109
[사례 Ⅰ-55] 전득자의 대위에 의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 111
[사례 Ⅰ-56] 제3자이의의 소에 있어서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자격 = 114
[사례 Ⅰ-57] 경매개시결정 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의한 제3자이의의 소 = 115
[사례 Ⅰ-58] 간접점유자가 직접점유자의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이의의 소 = 120
[사례 Ⅰ-59] 채권적 청구권을 가진 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① = 122
[사례 Ⅰ-60] 채권적 청구권을 가진 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② = 124
[사례 Ⅰ-61] 동산에 대한 이중양도담보권자들의 압류와 우선순위 = 125
[사례 Ⅰ-62] 청산금을 지급한 가등기담보권자의 제3자이의의 소 청구 = 129
[사례 Ⅰ-63] 제3자이의의 소 제기의 시기 = 129
[사례 Ⅰ-64]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에 대한 경매와 부당이득반환청구 = 131
[사례 Ⅰ-65] 제3자에게 귀속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와 제3자이의의 소 = 133
[사례 Ⅰ-66] 한정승인받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복방법 = 136
제2편 강제집행 = 139
제1장 집행보조절차 = 141
[사례 Ⅱ-01] 재산명시와 시효중단 = 141
제2장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 143
Ⅰ. 강제경매 = 143
1. 총설 = 143
[사례 Ⅱ-02] 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성질 = 143
[사례 Ⅱ-03] 제3자 소유의 동산을 경매한 경우 그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144
[사례 Ⅱ-04] 경매절차 하자로 소유권을 상실한 매수인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 146
[사례 Ⅱ-05]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한 경우 '매수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149
[사례 Ⅱ-06] 강제경매 청구금액의 확장과 제3취득자에 대한 효력 = 153
2. 강제경매의 신청 = 155
[사례 Ⅱ-07] 매각기일 전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의 채권액을 매각기일 후 확장의 허부 = 155
[사례 Ⅱ-08] 후순위자의 경매신청시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의 확정시기 = 158
[사례 Ⅱ-09]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에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의 청구금액확장 = 161
[사례 Ⅱ-10] 임의경매의 신청채권자가 근저당권의 다른 피담보채권을 추가할 수 있는지 = 164
[사례 Ⅱ-11] 일부청구로 채권 일부를 배당받지 못한 경매신청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 166
3. 압류절차 = 170
[사례 Ⅱ-12] 경매개시결정 송달하자와 경매절차의 적법성 = 170
[사례 Ⅱ-13] 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171
[사례 Ⅱ-14]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해 실체적 권리관계로 이의신청할 수 있는지 = 173
[사례 Ⅱ-15]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변제할 채무액 = 174
[사례 Ⅱ-16] 채무자와 근저당설정자가 동일한 경우 채권최고액을 넘는 배당액의 귀속 = 175
[사례 Ⅱ-17]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 177
[사례 Ⅱ-18] 가압류권자가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179
[사례 Ⅱ-19]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 180
4. 현금화절차 = 181
[사례 Ⅱ-20] 담보가등기권리자의 채권신고와 배당을 받을 권리 = 181
[사례 Ⅱ-21]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① = 183
[사례 Ⅱ-22]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②-하자의 치유 여부 = 184
[사례 Ⅱ-23] 최우선순위의 가등기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집행법원의 조치 = 185
[사례 Ⅱ-24]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발생시기 = 187
[사례 Ⅱ-25]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채무자의 담보책임 = 190
[사례 Ⅱ-26]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매수인이 대항할 수 있는 범위 = 193
[사례 Ⅱ-27] 행사된 적이 있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존속기한 = 195
[사례 Ⅱ-28]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력 = 197
[사례 Ⅱ-29] 일괄매각된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채권자가 다른 경우의 배당 = 199
[사례 Ⅱ-30] 입찰자가 제공한 보증의 미달액이 근소한 경우 매수신고의 효력 = 200
[사례 Ⅱ-31]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후 최고가입찰자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지 = 202
[사례 Ⅱ-32] 경매대상 토지상의 미등기수목의 평가가 누락된 경우 매각허가의 적부 = 204
[사례 Ⅱ-33] 기계기구 일부가 감정평가에서 누락된 경우 매각허가결정의 당부 = 205
[사례 Ⅱ-34] 매각허가결정 이후에 경매부동산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항고법원의 조치 = 206
[사례 Ⅱ-35] 매각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의 법률관계 = 207
[사례 Ⅱ-36] 최고가매수인 결정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유치권신고가 있었던 경우의 처리 = 211
[사례 Ⅱ-37] 구분건물에 대한 경매신청과 대지사용권 = 213
5. 이중경매 = 215
[사례 Ⅱ-38] 선행경매절차의 매각허가결정 후 후행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납부된 사안 = 215
[사례 Ⅱ-39] 이중경매신청에 기한 개시결정이 채무자에 송달되기 전에 한 대금납부의 효력 = 216
6. 배당요구 = 219
[사례 Ⅱ-40] 경매개시 전의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배당제외 여부 = 219
[사례 Ⅱ-41]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 배당받기 위한 요건 = 220
[사례 Ⅱ-42]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의 지위 = 223
[사례 Ⅱ-43] 경매절차 전에 가압류한 임금채권자가 배당표 확정 전에 우선권을 소명한 경우 = 224
[사례 Ⅱ-44]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 228
[사례 Ⅱ-45] 어음채권의 집행권원에 기한 배당요구가 원인채권에 미치는 효력 = 230
7. 매각대금의 납부 = 232
[사례 Ⅱ-46]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을 실시함에 있어 감정평가의 대상 = 232
8.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 236
[사례 Ⅱ-47] 매각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의 이익 = 236
[사례 Ⅱ-48]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미치는 영향 = 236
9. 부동산인도명령 = 239
[사례 Ⅱ-49]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 239
[사례 Ⅱ-50] 부동산인도명령에서 임차인이 아니라는 내용의 각서와 금반언의 원칙 = 240
10. 배당절차 = 241
[사례 Ⅱ-51] 배당표에 의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241
[사례 Ⅱ-52] 경매절차에서 채권양수사실을 소명하지 못한 가압류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244
[사례 Ⅱ-53] 배당표에 실체적 하자가 없는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 247
[사례 Ⅱ-54]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의 범위 = 250
[사례 Ⅱ-55] 대지에 대한 저당권설정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건물의 소액임차인과의 관계 = 251
[사례 Ⅱ-56] 대지의 경매와 미등기주택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252
[사례 Ⅱ-57]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 '최종 3월분의 임금'의 의미 = 255
[사례 Ⅱ-58]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 = 258
[사례 Ⅱ-59] 임의경매신청자가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 259
[사례 Ⅱ-60] 허위의 근저당권에 의해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배당이의의 소 제기 가부 = 261
[사례 Ⅱ-6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에서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의 부당이득청구 ① = 264
[사례 Ⅱ-62]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에서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의 부당이득청구 ② = 266
[사례 Ⅱ-63] 의사무능력자 본인이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배당이의 = 269
[사례 Ⅱ-64] 배당이의의 소의 기판력과 부당이득반환청구 = 272
[사례 Ⅱ-65] 사해행위 수익자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받은 수령금에 대한 원상회복 방법 = 274
11. 경매신청의 취하 = 276
[사례 Ⅱ-66] 임의경매신청인이자 근저당권 양도인이 경매신청을 취하한 경우의 효력 = 276
Ⅱ.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 277
[사례 Ⅱ-67]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명의신탁으로 매수한 경우의 법률관계 ① = 277
[사례 Ⅱ-68]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명의신탁으로 매수한 경우의 법률관계 ② = 280
[사례 Ⅱ-69]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의 범위 = 283
[사례 Ⅱ-70] 전유부분 경락인의 대지권의 사후취득과 대지권변경등기 = 285
[사례 Ⅱ-71]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에서 수익자인 채권자의 안분액지급거절권 유무 = 288
[사례 Ⅱ-72] 임의경매의 개시요건과 피담보채권의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 = 290
[사례 Ⅱ-73]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와 매수인의 법률관계 = 293
[사례 Ⅱ-74] 피담보채권의 이행기 도래 전에 담보권이 실행되었으나 이의 없이 확정된 경우 = 295
[사례 Ⅱ-75] 경매대금 납부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낙찰자의 구제방법 = 296
[사례 Ⅱ-76] 구건물의 근저당권자에 의해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인과 신건물의 관계 = 299
[사례 Ⅱ-77] 근저당권의 존재 여부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 301
Ⅲ. 배당의 순위 = 302
1. 기본적인 순위 = 302
2. 배당순위의 충돌 = 302
3. 배당연습사례 = 303
[배당사례-01] 근저당권 - 전세권 - 근저당권 = 303
[배당사례-02] 가압류(본압류) - 가압류 - 가압류 = 304
[배당사례-03] 근저당권 - 근저당권 - 가압류 = 304
[배당사례-04] 가압류 - 가압류 - 근저당권 = 305
[배당사례-05] 가압류 - 근저당권 - 압류 = 306
[배당사례-06] 가압류 - 근저당권 - 근저당권 = 307
[배당사례-07] 가압류 - 근저당권 - 가압류 - 근저당권 = 308
[배당사례-08] 근저당권 - 압류 - 조세채권 = 308
[배당사례-09] 근저당권 - 가압류 - 저당권자 - 당해세 = 309
[배당사례-10] 전세권 - 임차권 - 저당권 = 310
[배당사례-11] 가압류 - 조세채권 - 저당권자 - 임차권 = 310
[배당사례-12] 가압류 - 저당권자 - 당해세 - 저당권 - 가압류 = 311
[배당사례-13] 가압류된 목적물의 양수인의 채권자와 가압류권자와의 관계 = 312
제3장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314
Ⅰ.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 314
1. 대상 = 314
[사례 Ⅱ-78] 미완성의 콘크리트조 건물이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314
[사례 Ⅱ-79] 완공되었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이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 315
[사례 Ⅱ-80]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규정이 사실혼관계에도 적용되는지 = 316
2. 압류 = 317
[사례 Ⅱ-81] 제3자 소유의 동산을 경매한 경우 그 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② = 317
[사례 Ⅱ-8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이전된 경우 제3자와의 관계 = 321
[사례 Ⅱ-83] 물건에 대한 압류의 표지가 불명확한 경우 압류의 효력과 하자치유 여부 = 322
Ⅱ.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금전집행 = 324
1. 총설 = 324
[사례 Ⅱ-84]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 324
[사례 Ⅱ-85]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의 강제집행 ① = 327
[사례 Ⅱ-86]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의 강제집행 ② = 330
[사례 Ⅱ-87]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 332
[사례 Ⅱ-88] 압류금지된 건설근로자의 노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 333
2.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 334
[사례 Ⅱ-89] 공동이행방식으로 수급한 경우 구성원에 대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제한 = 334
[사례 Ⅱ-90]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의 인정 여부 ① = 337
[사례 Ⅱ-91]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의 인정 여부 ② = 339
[사례 Ⅱ-92] 전세권부 근저당권자가 우선권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압류의 경합 = 343
[사례 Ⅱ-93] 매매계약 해제로 발생할 원상회복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 = 346
[사례 Ⅱ-94] 장래 또는 조건부 채권인 명예퇴직금 채권이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350
[사례 Ⅱ-95] 채권압류명령의 경정결정의 효력발생시기 = 352
[사례 Ⅱ-96]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효와 채권양수인과의 관계 = 356
[사례 Ⅱ-9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시효중단 = 361
[사례 Ⅱ-98]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 363
[사례 Ⅱ-99] 임차보증금에 대한 압류 후 임대차계약의 해지된 경우 압류ㆍ추심명령의 효력 = 369
[사례 Ⅱ-100]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후 주택을 매도한 임대인의 책임 = 371
[사례 Ⅱ-101] 공사대금채권이 압류된 후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법률관계 = 373
[사례 Ⅱ-102]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발생한 자동채권에 기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 375
[사례 Ⅱ-103]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발행된 약속어음금의 지급 = 379
[사례 Ⅱ-104] 혼합공탁된 공탁금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배당이의의 소제기 적격 = 380
[사례 Ⅱ-105] 압류경합상태에서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의 추심판결의 집행=력을 배제 하기 위한 공탁 = 384
[사례 Ⅱ-106] 채권압류명령이 그 후에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에 기한 채권에 미치는지 여부 = 386
[사례 Ⅱ-107] 장래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 389
[사례 Ⅱ-10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가부 = 394
[사례 Ⅱ-109] 집행권원인 집행증서(공정증서)에 기한 집행에 대해 다투는 방법 = 395
[사례 Ⅱ-110]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그 중 한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 396
[사례 Ⅱ-111]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 398
[사례 Ⅱ-112] 제3채무자가 추심의 소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 401
[사례 Ⅱ-113] 채권압류 후 해제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추심권능이 채무자에게 복귀하는지 = 403
[사례 Ⅱ-114]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 전 다른 채권자의 채권압류, 가압류신청과 배당요구 = 405
[사례 Ⅱ-115]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에 대한 불복 이익 = 408
[사례 Ⅱ-116] 추심채권자가 추심금공탁 및 사유신고의무를 해태한 경우 지연손해금 공탁여부 = 410
[사례 Ⅱ-117] 장래에 발생하는 조건부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전부명령과 압류의 경합 = 416
[사례 Ⅱ-118] 장래의 채권 등에 대한 전부명령에 있어서 압류경합의 판단기준시기 = 419
[사례 Ⅱ-119]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의 증액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효력 = 422
[사례 Ⅱ-120] 압류가 경합된 전부명령의 전부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한 제3채무자의 과실 = 424
[사례 Ⅱ-121] 채권양도통지와 전부명령들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한 경우의 압류 경합 = 426
[사례 Ⅱ-122] 채권압류명령이 발령된 뒤에 집행권원을 얻은 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 = 428
[사례 Ⅱ-123]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ㆍ전부명령 확정 후 발령된 압류ㆍ전부명령의 효력 = 432
[사례 Ⅱ-124] 집행채권의 소멸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 434
[사례 Ⅱ-125]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없다며 전부명령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① = 435
[사례 Ⅱ-126]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없다며 전부명령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② = 437
[사례 Ⅱ-127] 피전부채권이 양도되어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었다가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
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이 부활하는지 여부 = 438
[사례 Ⅱ-128]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 441
[사례 Ⅱ-129]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취소된 경우 = 444
[사례 Ⅱ-130]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복수의 전부명령의 경합판단기준 = 445
[사례 Ⅱ-131] 원금과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으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피압류채권의 범위 = 448
[사례 Ⅱ-132]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집행권원인 집행증서에 무효사유가 판명된 경우 = 450
[사례 Ⅱ-133] 채권의 일부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채무소멸의 효과 = 454
[사례 Ⅱ-134]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채권의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① = 457
[사례 Ⅱ-135] 확정일자로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과 사해행위 취소 = 458
[사례 Ⅱ-136] 존재하지 않는 피전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확정과 강제집행절차 종료 = 459
3. 집행의 경합 = 461
[사례 Ⅱ-137] 동일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임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합 = 461
제4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463
Ⅰ.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 463
[사례 Ⅱ-138]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에 대한 인도집행 = 463
Ⅱ. 대체집행 = 464
[사례 Ⅱ-139] 대체집행을 명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사유 = 464
Ⅲ. 간접강제 = 465
[사례 Ⅱ-140]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 장래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465
제3편 보전소송 = 469
제1장 총론 = 471
Ⅰ. 보전처분의 특질 = 471
[사례 Ⅲ-01] 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된 경우 점유관계 = 471
Ⅱ. 보전처분의 당사자 = 473
1. 당사자능력 및 소송대리 = 473
[사례 Ⅲ-02]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의 범위와 처리의무 있는 위임 사무의 범위 ① = 473
[사례 Ⅲ-03]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의 범위와 처리의무 있는 위임 사무의 범위 ② = 478
[사례 Ⅲ-0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의 효력발생시기 = 480
[사례 Ⅲ-05] 단체의 실체유무와 가처분결정의 효력 = 483
2. 사망자를 상대로 한 보전처분 = 484
[사례 Ⅲ-06]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보전처분의 효력 = 484
[사례 Ⅲ-07]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보전처분의 상속인에 대한 효력 = 485
[사례 Ⅲ-08] 사망한 채무자에게 발령된 보전처분에 대한 상속인의 구제책 = 485
[사례 Ⅲ-09] 가압류 신청 후 발령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 486
3. 보전소송에서의 승계와 참가 = 487
[사례 Ⅲ-10] 보증인이 구상권으로 가압류채권자의 지위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487
[사례 Ⅲ-11] 경매신청단계에서 가압류결정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 여부 = 490
Ⅲ. 보전처분의 관할 = 491
[사례 Ⅲ-12] 항고심의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와 이송결정의 기속력 = 491
[사례 Ⅲ-13] 보전소송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① = 493
[사례 Ⅲ-14] 보전절차와 본안소송의 관할의 관계 = 494
Ⅳ. 보전처분의 요건 = 495
1. 피보전권리 = 495
[사례 Ⅲ-15] 가압류된 집행채권에 기한 이행청구, 압류 및 추심명령의 당부 = 495
[사례 Ⅲ-16]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피보전채권에 대한 양수금청구의 당부 = 497
[사례 Ⅲ-17] 개쟁물에 대한 가처분에서의 목적물 특정 = 499
[사례 Ⅲ-18] 무권리자에 의한 가처분신청에 의해 발령된 가처분결정의 효력 = 500
[사례 Ⅲ-19] 가등기담보권설정자의 목적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 502
[사례 Ⅲ-20] 본권의 소에서 패소한 자의 점유방해금지가처분의 당부 = 504
[사례 Ⅲ-21] 단체의 장에 대한 해임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505
[사례 Ⅲ-22] 임차인이 제기한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의 당부 = 506
[사례 Ⅲ-23]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② = 507
2. 보전의 필요성 = 511
[사례 Ⅲ-24] 동일한 피보전권리에 기한 복수의 가처분과 보전의 필요성 = 511
[사례 Ⅲ-25] 이사의 부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요건 = 513
[사례 Ⅲ-26] 권리침해상태를 장기간 방치한 채권자의 가처분과 보전의 필요성 = 514
제2장 j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 517
Ⅰ. 보전처분의 신청 = 517
[사례 Ⅲ-27]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변경 가부 = 517
[사례 Ⅲ-28] 신청의 대위 - 저작권법 제91조에 기한 침해정지청구권의 행사주체 = 518
[사례 Ⅲ-29] 저작물에 대한 상당한 변경을 가하여 출판한 자에 대한 대위청구의 가부 = 519
[사례 Ⅲ-30]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의 존속과 시효중단의 효력 ① = 520
[사례 Ⅲ-31]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의 존속과 시효중단의 효력 ② = 523
[사례 Ⅲ-32] 하자 있는 가압류와 소멸시효 중단사유 = 526
Ⅱ. 보전처분의 심리 = 529
[사례 Ⅲ-33] 변론의 병합 = 529
제3장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 530
Ⅰ.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 530
1. 급여채권 = 530
2. 유체동산 가압류 = 530
3.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 = 531
4. 장기간 채권을 실현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경우 = 531
5. 가압류하려는 부동산이 경매 진행 중이고,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경우 = 531
6.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 532
7. 압류금지채권을 압류하겠다는 채권가압류신청인 경우 = 532
8. 가압류하려는 부동산에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등이 설정된 경우 = 532
Ⅱ.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 533
1. 담보의 제공 = 533
[사례 Ⅲ-34]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담보의 효력 = 533
[사례 Ⅲ-35] 재판상 담보공탁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전부한 담보권리자의 권리 = 536
[사례 Ⅲ-36] 가압류피해자의 공탁보증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유무 = 539
[사례 Ⅲ-37]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의 요건으로서의 '소송완결'의 해석 = 541
2. 가압류명령의 내용 = 543
[사례 Ⅲ-38]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의 권리 ① = 543
[사례 Ⅲ-39]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의 권리 ② = 545
3. 가처분명령의 내용 = 548
[사례 Ⅲ-40] 보전처분의 부수성 = 548
[사례 Ⅲ-41] 직무대행자의 직무범위와 포괄위임의 적부 = 549
[사례 Ⅲ-42] 가처분결정에 해방공탁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 549
Ⅲ.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의 효력 = 550
[사례 Ⅲ-43] 채권압류명령의 제3채무자 경정결정의 효력발생시기 = 550
[사례 Ⅲ-4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의 효력 = 554
제4장 j보전처분의 집행 = 557
Ⅰ. 보전처분 집행의 특색 = 557
[사례 Ⅲ-45]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간접강제결정의 집행기간 = 557
[사례 Ⅲ-46]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에 대한 간접강제의 집행기산일 = 558
[사례 Ⅲ-47]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간접강제의 집행시기 = 560
Ⅱ. 집행절차 = 561
[사례 Ⅲ-48] 미등기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 561
[사례 Ⅲ-49]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된 미등기건물이 가처분 후 양도된 경우 철거의무자 = 564
[사례 Ⅲ-50] 부동산의 미등기매수인의 법률상 지위 = 565
[사례 Ⅲ-51] 미등기토지의 매수인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자의 법적 지위 = 569
[사례 Ⅲ-52]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후 점유를 이전받은 자에 대한 인도청구 = 571
[사례 Ⅲ-53]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 572
Ⅲ. 집행의 효력 = 574
1. 가압류 집행의 효력 = 574
[사례 Ⅲ-54] 하자있는 가압류결정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제3자이의의 소 ① = 574
[사례 Ⅲ-55] 하자있는 가압류결정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제3자이의의 소 ② = 575
[사례 Ⅲ-56] 가압류 후 목적물이 처분된 경우 구소유자 채권자의 배당참가 = 577
[사례 Ⅲ-57] 가압류 후 목적물이 처분된 경우 신소유자 채권자의 배당참가 = 579
[사례 Ⅲ-58] 가압류 후 제3취득자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실행한 집행절차에서의 배당 = 582
[사례 Ⅲ-59] 가압류 후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의 지위 ① = 584
[사례 Ⅲ-60] 가압류 후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의 지위 ② = 585
[사례 Ⅲ-61] 가압류-임차권-근저당권이 순차 설정된 경우 배당순위 = 586
[사례 Ⅲ-62] 제3취득자가 본압류 배제를 위해 변제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 = 588
[사례 Ⅲ-63] 가압류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가압류의 효력 = 591
[사례 Ⅲ-6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해 이행의 소 제기 = 593
[사례 Ⅲ-65] 채권가압류가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구속하는지 여부 ① = 596
[사례 Ⅲ-66] 채권가압류가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구속하는지 여부 ② = 599
[사례 Ⅲ-6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와 이행청구 = 601
[사례 Ⅲ-68]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와 응소의무 = 605
2. 가압류와 가처분의 경합 = 610
[사례 Ⅲ-69] 일반채권에 대한 경합 : 가압류 선행 = 610
[사례 Ⅲ-70] 일반채권에 대한 경합 (가처분 선행) = 611
[사례 Ⅲ-71] 일반채권에 대한 경합 (채권양도 후 가압류, 가처분) = 612
[사례 Ⅲ-72] 일반채권에 대한 경합 (동시집행 ①) = 613
[사례 Ⅲ-73] 일반채권에 대한 경합 (동시집행 ②) = 614
[사례 Ⅲ-7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경합 ① = 616
[사례 Ⅲ-7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경합 ② = 618
[사례 Ⅲ-7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경합 ③ = 620
[사례 Ⅲ-77] 가압류와 가처분의 경합 = 622
3. 가처분 집행의 효력 = 625
[사례 Ⅲ-78] 가처분 집행의 효력발생 시기 = 625
[사례 Ⅲ-79] 가처분등기 이후 그에 위반된 처분등기가 매도인이 말소해야할 의무인지 = 626
[사례 Ⅲ-80]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초가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의 법률관계 = 628
[사례 Ⅲ-81] 피보전권리가 임차권인 가처분의 효력 = 632
[사례 Ⅲ-82] 전득자의 대위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① = 633
[사례 Ⅲ-83] 전득자의 대위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② = 636
[사례 Ⅲ-84] 직접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간접점유자의 관계 = 638
[사례 Ⅲ-85] 직무집행정지가처분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한 행위의 효력 = 641
[사례 Ⅲ-86]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합 = 643
Ⅳ. 집행의 취소 = 646
[사례 Ⅲ-87] 가처분채권자가 제기한 말소된 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를 구하는 청구 ① = 646
[사례 Ⅲ-88] 가처분채권자가 제기한 말소된 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를 구하는 청구 ② = 647
[사례 Ⅲ-89] 채권가압류 취하의 효력 발생시기 = 649
Ⅴ. 본집행으로의 이전 = 651
[사례 Ⅲ-90]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이후 가압류취소신청의 가부 ① = 651
[사례 Ⅲ-91]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이후 가압류취소신청의 가부 ② = 654
[사례 Ⅲ-92]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이된 후 본압류가 취하된 경우의 가압류의 효력 = 657
제5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 659
Ⅰ. 총설 = 659
[사례 Ⅲ-93] 인도단행가처분의 집행에 의해 이루어진 점유이전의 효과 = 659
[사례 Ⅲ-94]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① = 661
[사례 Ⅲ-95]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② - 손해의 범위 = 663
[사례 Ⅲ-96]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③ - 손해의 범위 = 665
[사례 Ⅲ-97]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④ - 손해의 범위 = 668
[사례 Ⅲ-98]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⑤ - 손해의 범위 = 669
[사례 Ⅲ-99]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⑥ = 673
Ⅱ.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 674
[사례 Ⅲ-100] 금지기간을 정한 가처분에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한 가처분이의 = 674
[사례 Ⅲ-101] 하자 있는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 676
[사례 Ⅲ-102] 보전소송에 있어서의 피보전권리의 변경 = 679
[사례 Ⅲ-103] 제소기간 도과를 가압류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681
Ⅲ. 보전처분의 취소 = 682
[사례 Ⅲ-104]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 682
[사례 Ⅲ-10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처분금지가처분 = 684
[사례 Ⅲ-106] 본안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받은 것이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 686
[사례 Ⅲ-107] 보전처분의 일회성 = 688
[사례 Ⅲ-108] 장래 성립할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와 이를 취소할 사정의 변경 = 690
[사례 Ⅲ-109] 본안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받은 것이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 693
[사례 Ⅲ-110] 정지조건부 집행채권에 기한 가처분과 보전의 필요성 = 694
[사례 Ⅲ-111]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사정변경 = 694
[사례 Ⅲ-112] 보전처분의 기간 경과 = 696
판례색인 = 6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