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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Loan 1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권태상
Title Statement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 권태상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景仁文化社,   2013  
Physical Medium
392 p. ; 24 cm
Series Statement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5
ISBN
9788949909318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381]-390)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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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85 2013 Accession No. 11170155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권태상(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책머리에 
제1장 서론 = 1 
 제1절 문제의 제기 = 3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 7 
  Ⅰ. 연구의 목적 = 7 
  Ⅱ. 연구의 방법과 범위 = 8 
  Ⅲ. 연구의 구성 = 10 
제2장 미국의 퍼블리시티권에 의한 보호 = 11 
 제1절 개설 = 13 
 제2절 퍼블리시티권의 연혁 = 15 
  Ⅰ. 1950년대 이전의 프라이버시권 = 15 
  Ⅱ. 퍼블리시티권의 탄생과 기초 형성 = 20 
  Ⅲ. 프라이버시권의 발전 = 24 
  Ⅳ. 퍼블리시티권의 발전 = 27 
 제3절 퍼블리시티권의 현황과 보호대상 = 38 
  Ⅰ.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 = 38 
  Ⅱ. 미국 각 주(State)의 퍼블리시티권 현황 = 43 
  Ⅲ.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되는 주체의 범위 = 49 
  Ⅳ.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되는 객체의 범위 = 55 
 제4절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 66 
  Ⅰ. 개설 = 66 
  Ⅱ. 프라이버시권의 양도불가능성 = 66 
  Ⅲ. 퍼블리시티권의 양도 = 67 
  Ⅳ. 퍼블리시티권의 이용허락 = 73 
 제5절 사망 후 퍼블리시티권 = 79 
  Ⅰ. 개설 = 79 
  Ⅱ. 사망 후 프라이버시권, 명예의 보호 여부 = 80 
  Ⅲ. 사망 후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논의 = 81 
 제6절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 99 
  Ⅰ. 개설 = 99 
  Ⅱ. 금지명령 = 99 
  Ⅲ. 손해배상청구와 이익반환청구 = 104 
  Ⅳ. 징벌적 손해배상 = 111 
 제7절 결어 = 116 
제3장 독일의 인격권에 의한 보호 = 119 
 제1절 개설 = 121 
 제2절 인격권 일반 = 122 
 제3절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의 보호 방법 = 130 
  Ⅰ. 개설 = 130 
  Ⅱ. 학설 = 130 
  Ⅲ. 판례 = 136 
 제4절 다른 사람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자의 보호 = 138 
  Ⅰ. 개설 = 138 
  Ⅱ. 판례 = 139 
  Ⅲ. 학설에서의 논의 = 143 
 제5절 사망자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 보호 = 151 
  Ⅰ. 개설 = 151 
  Ⅱ. 사망자의 관념적 이익 보호 = 152 
  Ⅲ. 사망자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 보호 = 156 
 제6절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 167 
  Ⅰ. 개설 = 167 
  Ⅱ. 방해배제청구와 부작위청구 = 167 
  Ⅲ. 부당이득반환청구 = 169 
  Ⅳ. 부진정사무관리 규정에 의한 이익반환청구 = 174 
  Ⅴ. 손해배상청구 = 175 
 제7절 결어 = 186 
제4장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 = 189 
 제1절 개설 = 191 
 제2절 사람의 동일성의 재산적 이익 보호에 관한 판례 = 193 
  Ⅰ. 개설 = 193 
  Ⅱ. 1995년 이전의 판례 = 193 
  Ⅲ. 1995년에서 2000년까지의 판례 = 198 
  Ⅳ.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판례 = 218 
  Ⅴ. 2006년부터 현재까지의 판례 = 232 
  Ⅵ. 판례에 대한 평가 = 256 
 제3절 사람의 동일성의 재산적 이익 보호에 관한 학설 = 259 
  Ⅰ. 선행연구의 개관 = 259 
  Ⅱ. 학설의 내용 = 262 
 제4절 결어 = 268 
제5장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규율방법의 모색 = 271 
 제1절 개설 = 273 
 제2절 인격권 개념의 정립과 인격권에 의한 보호 = 275 
  Ⅰ. 인격권 개념의 정립 = 275 
  Ⅱ.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의 보호 = 283 
 제3절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경우의 문제점 = 293 
  Ⅰ.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의미 = 293 
  Ⅱ.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법적 근거의 존재 여부 = 297 
  Ⅲ.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의 불명확성 = 305 
 제4절 다른 사람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자의 보호 = 310 
  Ⅰ. 개설 = 310 
  Ⅱ.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에 관한 학설과 판례 = 311 
  Ⅲ.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 인정의 문제점 = 316 
  Ⅳ. 인격권에 의한 보호방법의 모색 = 319 
 제5절 사망자의 동일성의 재산적 이익 보호 = 329 
  Ⅰ. 개설 = 329 
  Ⅱ.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에 관한 학설과 판례 = 330 
  Ⅲ.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을 당연히 긍정할 수 있는지 여부 = 335 
  Ⅳ. 인격권에 의한 보호방법의 모색 = 337 
 제6절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 348 
  Ⅰ.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의 검토 = 348 
  Ⅱ.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의 검토 = 358 
 제7절 결어 = 368 
제6장 결론 = 373 
참고문헌 = 381 
찾아보기 =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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