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3
제1편 예산론
제1장 예산론 서설 = 19
제1절 거시적 관점의 예산 보기 = 19
1. 예산의 구조 = 20
2. 재정 및 공공부문의 범위 = 37
제2절 미시적 관점의 예산 보기 = 49
1. 예산 분류와 예산 과목 체계 = 50
2. 예산 과목의 분류 체계 = 52
3. 예산 분류의 유형 = 60
제3절 배분 기구로서의 예산 = 71
1. 예산이란 무엇인가? = 71
2. 공공부문에서의 희소성 = 74
3. 예산: 배분의 정치경제학 = 78
4. 재정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 87
제4절 예산의 규범 = 91
1. 재정의 기능과 규범 = 91
2. 예산 운영의 새로운 규범 = 97
3. 예산 운영의 전통적 규범 = 103
제2장 예산제도론 = 109
제1절 예산의 종류 = 109
1. 예산 성립 시기에 따른 종류: 본예산ㆍ추가경정예산ㆍ수정예산 = 109
2. 예산 불성립시의 종류: 준예산ㆍ가예산ㆍ잠정예산 = 112
3. 조세지출 예산제도 = 114
4. 완전고용 예산제도 = 118
제2절 예산과 법률의 관계 = 120
1. 예산의 법적 성격 = 120
2. 예산과 법률의 관계 = 121
3. 예산의 법적 성격에 관한 각국의 예 = 124
제3절 예산 관계 법규 = 126
1. 예산 관계 법규 체계 = 126
2. 헌법 = 127
3. 국가재정법 = 129
4. 정부기업예산법과 공공기관운영법 = 132
제4절 예산 관계 조직 = 134
1. 기본 체제 = 134
2. 중앙예산기관 = 136
3. 기타 재무행정조직 = 142
제3장 예산과정론 = 144
제1절 예산주기 = 144
1. 예산주기의 의의 = 144
2. 예산주기의 특징 = 145
3. 예산 과정과 정책 과정 = 146
4. 회계연도 = 148
제2절 예산의 편성 = 149
1. 예산 편성의 의의 = 149
2. 거시적 예산결정과 미시적 예산결정 = 150
3. 국가재정 운용계획 = 152
4.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 154
5. 예산 편성 절차 = 155
제3절 예산의 심의 = 164
1. 예산 심의의 의의와 기능 = 164
2. 예산 심의의 기준 = 166
3. 예산 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70
4. 예산 심의의 절차 = 175
5. 예산 심의의 특징 = 182
6. 예산 심의의 예외 = 185
제4절 예산의 집행 = 187
1. 예산 집행의 의의와 목표 = 187
2. 예산 집행과 예산통제 = 188
3. 예산 집행과 신축성 유지 방안 = 190
4. 예산 집행의 절차 = 198
5. 예산 집행 과정의 제도 개선 = 205
제5절 결산 및 회계검사 = 207
1. 결산 = 207
2. 회계검사 = 217
제4장 예산행태론 = 230
제1절 예산결정기관의 역할 및 행태 = 230
1. 역할 및 행태의 유형 = 230
2. 각 기관의 역할 및 행태 = 232
3. 기관의 역할 및 행태론의 한계 = 246
제2절 예산전략 = 247
1. 예산전략의 의의 = 247
2. 행정 부처의 예산 확보 전략 = 248
3. 중앙예산기관의 대응 전략 = 253
4. 예산 요구의 정도와 예산 획득의 관계 = 255
제3절 예산 내용과 예산 행태 = 257
1. 경직성 경비와 예산 행태 = 258
2. 사업 내용과 예산 행태 = 259
제4절 예산 수요와 예산 행태 = 261
1. 예산결정요인론 = 261
2. 예산 수요와 예산 행태 = 262
제5장 예산이론 = 264
제1절 예산이론의 전개 = 264
1. 예산이론과 키의 질문 = 264
2. 예산결정 이론의 전개 = 266
3. 예산 체제의 판단 기준 = 268
제2절 총체주의 = 269
1. 총체주의의 의의 = 269
2. 과정 측면에서 총체주의 = 270
3. 결과 측면에서 총체주의 = 272
4. 총체주의의 한계 = 273
제3절 점증주의 = 274
1. 점증주의의 의의 = 274
2. 과정 측면에서 점증주의 = 276
3. 산출 측면에서 점증주의 = 279
4. 점증주의의 한계 = 283
5. 총체주의와 점증주의의 비교 = 285
제4절 다중 합리성 모형 = 286
1. 다중 합리성 모형의 의의 = 286
2. 킹던의 정책결정 모형 = 287
3.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 = 288
4. 다중 합리성 모형의 모색 = 291
제5절 조직과정 모형 = 294
1. 조직과정 모형의 의의 = 294
2. 조직과정 모형의 선언 단계 = 295
3. 조직과정 모형의 형식화 단계 = 296
4. 조직과정 모형의 분화 단계 = 299
5. 조직과정 모형의 확산 단계 = 300
제6장 예산분석론 = 303
제1절 사업의 분석 및 평가 = 303
1. 사업분석의 의의 = 303
2. 비용-편익분석 = 305
3. 적용 사례: 고속도로 건설의 타당성 분석 = 315
4.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 320
제2절 세입ㆍ세출의 예측 = 325
1. 세입ㆍ세출 예측의 의의 = 325
2. 세입ㆍ세출 예측의 필요성 = 327
3. 세입ㆍ세출 예측 방법의 유형 = 328
4. 예측 방법 선택시의 고려 요인 = 338
5. 예측 방법의 선택 = 340
제7장 예산정보론 = 342
제1절 예산과 정보 = 342
1. 예산정보의 의의 = 342
2. 예산정보의 유형 = 343
3. 예산정보의 수요자 = 343
제2절 예산정보의 공개 = 344
1. 예산정보 공개의 의의 = 344
2. 예산 투명성의 필수 요소 = 346
3. 정보공개의 전제 조건과 방향 = 347
4. 예산 투명성 지표 체계 = 349
제3절 재정정보 시스템 = 357
1. 재정정보 시스템의 의의 = 357
2. 재정정보 시스템의 설계 = 358
3. 우리나라의 재정정보 시스템 = 364
제8장 예산개혁론 = 374
제1절 예산제도 개혁의 변천 = 374
1. 예산제도와 예산정보의 정향 = 375
2. 품목별 예산제도(LBS) = 376
3.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 378
4. 계획예산제도(PPBS) = 382
5. 영기준 예산(ZBB) = 389
6.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 = 398
제2절 예산개혁의 이념과 목표 = 404
1. 예산개혁의 의의 = 404
2. 예산개혁의 이념과 목표 = 405
제3절 선진국 예산개혁의 흐름 = 408
1. 선진국 예산개혁의 연혁 = 408
2. 예산개혁 흐름의 특징 = 412
제4절 우리나라 예산개혁의 추진 과정과 방향 = 415
1. 예산개혁의 목표와 추진 현황 = 415
2. 재정성과 관리제도 = 416
3.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의 구축 = 425
4. 예산회계제도 개혁의 방향 = 428
제9장 예산과 시민 = 430
제1절 시민사회의 성장과 재정 민주주의 = 430
1. 시민사회의 성장과 납세자운동 = 430
2. 재정 민주주의의 개념과 제도화 = 431
제2절 납세자 시민단체 = 433
1. 납세자 시민단체의 유형 = 433
2. 한국의 예산감시 시민단체 = 440
제3절 예산 과정에의 시민 참여 = 443
1. 예산 과정에의 NGO 참여 = 443
2. 시민 참여의 제도화 = 446
제2편 재정관리론
제10장 정부회계 = 463
제1절 회계학 체계와 정부회계 = 463
1. 회계학 체계 = 463
2. 정부회계의 개념과 특징 = 465
제2절 회계의 기본 원리 = 466
1. 회계의 의의 = 466
2. 회계의 기본 원리 = 468
3. 회계 실체와 보고 실체 = 475
4. 회계 기준 = 477
제3절 회계제도의 유형 = 478
1. 기장 방식에 의한 구분: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 478
2. 인식 기준에 의한 구분: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 482
3. 정부회계 제도의 유형 = 484
제4절 재무제표 = 485
1. 재무제표 체계 = 485
2. 재정상태표 = 488
3. 재정운영표 = 490
4. 순자산변동표 = 494
5. 현금흐름보고서 = 497
제5절 재정보고 = 498
1. 재정보고의 의의 = 498
2. 재정보고 체계 = 499
제11장 조달 및 계약 관리 = 504
제1절 예산 집행과 조달행정 = 504
1. 조달의 의의 = 504
2. 조달의 목표와 원칙 = 505
3. 집중 조달과 분산 조달 = 506
4. 구매, 리스, 아웃소싱의 선택 = 507
5. 중앙조달기관과 수요기관 = 508
6. 조달 업무 처리 과정 = 511
7. 전자조달 시스템 = 514
제2절 정부 계약 = 515
1. 정부 계약의 의의 = 515
2. 정부 계약의 종류 = 515
3. 정부 계약의 일반적 절차 = 519
제12장 재정적자 및 채무·채권관리 = 522
제1절 재정적자와 국가 채무 = 522
1. 재정정책과 재정적자 = 522
2. 재정적자와 국가 채무 = 523
3. 재정적자와 국가 채무의 관리 = 524
제2절 채무관리 = 531
1. 채무의 정의 = 531
2. 채무의 범위와 구성 = 534
3. 국가 채무 현황 = 536
4. 채무관리 = 537
제3절 채권관리 = 539
1. 국가 채권의 정의 = 539
2. 국가 채권의 종류 = 540
3. 채권관리 = 541
참고 문헌 = 543
찾아보기 = 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