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환경법 제6판

환경법 제6판 (2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균성 함태성, 저
서명 / 저자사항
환경법 = Environmental law / 박균성, 함태성 공저
판사항
제6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3   (2014)  
형태사항
xxxiv, 754 p. ; 26 cm
ISBN
9791130325071
일반주기
색인수록  
000 00000nam c2200205 c 4500
001 000045761638
005 20150403165041
007 ta
008 130819s2013 ulk 001c kor
020 ▼a 9791130325071 ▼g 93360
040 ▼d 211009 ▼a 211009 ▼c 211009
082 0 4 ▼a 344.519046 ▼2 23
085 ▼a 344.53046 ▼2 DDCK
090 ▼a 344.53046 ▼b 2013z1
100 1 ▼a 박균성 ▼0 AUTH(211009)35583
245 1 0 ▼a 환경법 = ▼x Environmental law / ▼d 박균성, ▼e 함태성 공저
250 ▼a 제6판
260 ▼a 서울 : ▼b 박영사, ▼c 2013 ▼g (2014)
300 ▼a xxxiv, 754 p. ; ▼c 26 cm
500 ▼a 색인수록
700 1 ▼a 함태성, ▼e▼0 AUTH(211009)85811
945 ▼a KLPA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53046 2013z1 등록번호 11170064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4.53046 2013z1 등록번호 12123269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53046 2013z1 등록번호 11170064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4.53046 2013z1 등록번호 12123269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박균성(지은이)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e)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위원,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저서 『정책, 규제와 입법』, 박영사, 2022. 『박균성 교수의 경세치국론』, 박영북스, 2012. 『행정법강의』(제19판), 박영사, 2022. 『행정법론(상)』(제21판), 박영사, 2022. 『행정법론(하)』(제20판), 박영사, 2022. 『행정법기본강의』(제14판), 박영사, 2022. 『행정법연습』(제5판), 삼조사, 2015. 『환경법』(제10판, 박균성·함태성), 박영사, 2021. 『경찰행정법』(제5판, 박균성·김재광), 박영사, 2022. 『경찰행정법입문』(제6판, 박균성·김재광), 박영사, 2022.

함태성(지은이)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경희대, 서울시립대, 가톨릭대 등 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외래교수 환경부 폐기물포럼 위원 환경부 자연환경포럼 위원 미국 University of San Diego Law School Visiting Scholar 한국 환경법학회 부회장 변호사시험 출제·채점위원 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 센터장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편집위원장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장 주요저서·논문 환경행정법의 최근 동향과 쟁점 및 과제 농장동물 위해 관리의 법적쟁점과 과제 동물전시의 윤리적·법적문제와 동물원의 현대적 과제에 대한 법적 고찰 재생에너지 산업의 전망과 법적 과제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의미와 폐기물법제의 향후 과제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초국경적 환경오염피해 방지를 위한 환경법적 과제 환경책임법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적 고찰 지속가능성과해양환경보전에관한법적고찰 석면피해구제에 대한 법적 검토(공저)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한 입법적 검토 녹색성장과 에너지법제의 대응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정립에 관한 법적고찰 한국습지보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업장 생활폐기물 관리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향(공저) 유류오염피해로 인한 해양생태계 복원의 법적과제 한국의 자연환경보전법제의 현황 및 발전방향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관한 공법적 연구 우리나라에서의 전략환경평가 논의에 대한 법적 검토 독일과 일본의 폐기물법제 비교검토를 통한 한국의 폐기물법제의 체계재정립방안 연구 개발관련특구와 환경행정상의 과제 및 대응방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원의 심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 
  제1절 환경문제와 그 특징 = 3
  제2절 환경법의 생성과 발전 = 4
  제3절 환경문제의 동향 = 6
 제2장 환경법 일반이론 
  제1절 환경법의 개념 = 21
  제2절 우리 나라 환경법의 연혁과 체계 = 30
  제3절 환경권 = 37
  제4절 환경법의 기본원칙 = 59
 제3장 환경보전을 위한 수단 
  제1절 개설 = 83
  제2절 예방적 환경정책수단 = 84
  제3절 직접적 규제수단 = 87
  제4절 간접적 규제수단 = 113
  제5절 자율환경관리제도 = 137
  제6절 환경보전수단으로서의 비권력적 행정작용 = 145
 제4장 환경피해의 법적 구제 
  제1절 개설 = 148
  제2절 환경피해의 사법적 구제 = 149
  제3절 환경피해의 공법적 구제 = 175
제2편 개별환경법 
 제1장 환경정책기본법 
  제1절 환경정책기본법 개설 = 221
  제2절 환경정책기본법의 주요내용 = 224
 제2장 환경영향평가 
  제1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 = 254
  제2절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천과정 = 262
  제3절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의 주요 내용 = 266
  제4절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 = 314
  제5절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승인처분의 효력 = 316
 제3장 대기환경의 보전 
  제1절 대기환경보전 개설 = 325
  제2절 대기환경보전법 = 328
  제3절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371
  제4절 악취방지법 = 385
  제5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391
 제4장 물 환경의 보전 
  제1절 물 환경보전 개설 = 397
  제2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400
  제3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33
  제4절 하수도법 = 436
  제5절 수도법 = 446
  제6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453
  제7절 지하수법 = 466
  제8절 먹는물관리법 = 501
  제9절 하천수의 사용 = 503
 제5장 자원순환형사회와 폐기물 관리 
  제1절 개설 = 513
  제2절 폐기물관리법 = 521
  제3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569
  제4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586
  제5절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592
  제6절 기타 관련법률 = 603
 제6장 토양환경의 보전
  제1절 개설 = 608
  제2절 토양환경보전법 = 609
 제7장 소음ㆍ진동의 관리 
  제1절 개설 = 637
  제2절 소음ㆍ진동관리법 = 638
 제8장 자연환경의 보전 
  제1절 개설 = 652
  제2절 자연환경보전법 = 654
  제3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682
  제4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90
  제5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697
  제6절 자연공원법 = 700
  제7절 습지보전법 = 710
  제8절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 715
  제9절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717
 제9장 환경분쟁조정 
  제1절 개설 = 722
  제2절 환경분쟁조정법의 주요내용 = 726
  제3절 환경분쟁조정사례 = 740
찾아보기 = 747

관련분야 신착자료

권창영 (2022)
김형배 (2022)
전광석 (2022)
勝野正章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