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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정종섭
Title Statement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 정종섭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파주 :   나남,   2013  
Physical Medium
234 p. : 삽화(일부천연색), 연표 ; 19 cm
Series Statement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현대사 교양총서 ;01
ISBN
9788930087018 9788930087001 (세트)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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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29 2013 Accession No. 11170040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29 2013 Accession No. 11170077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029 2013 Accession No. 15131692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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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현대사 교양총서 첫 번째 책.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헌법의 역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은이 정종섭 교수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거쳐 서울대 법과대학에 재직 중인 학자인 동시에, 정부의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헌법실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활동가이기도 하다. 그에게 헌법이란 단순한 정치적 선언도, 대단히 신비한 문건도 아니다.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는 살아 움직이는 규범이자, 현대사의 반영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저자는 헌법의 구체적인 의미, 제헌헌법의 제정과정, 9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특히 제헌헌법의 제정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당시의 현실과 이상을 입체적으로 바라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건국이 헌법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목숨을 바쳐온 선조들과 굳게 연결됐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1945년 7월 17일, 대한민국헌법이 공포되었다.
비로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탄생한 것이다.
헌법과 대한민국의 탄생을 소개하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첫 교양총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현대사 교양총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현대사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수집 및 관리/전시/교육/조사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2012년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 현대사박물관이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그동안 학계에서 쌓아온 현대사 연구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일반인이 좀더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현대사 교양총서’ 시리즈를 발간하였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현대사 교양총서’를 기획하면서 특히 중점을 두었던 점은 균형 있고 미래지향적인 역사인식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한국 현대사의 여러 사건과 인물들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균형 잡힌 역사인식이 무엇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다.
첫 간행분《대한민국 헌법 이야기》,《런던에서 런던까지: 대한민국 올림픽 도전사》에 이어 올해 안에《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 현대사》,《세계의 한인 이주사》등이 계속해서 출간된다.

대한민국헌법의 탄생
1945년 7월 17일, 국회의장인 이승만은 국회에서 국회의원 전원과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각국 대표, 미군정의 하지 중장과 딘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안에 서명하고 공포하는 행사를 가졌다. 그리고 이 헌법에 의하여 비로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창설되었다. 일반적인 통념으로 바라볼 때,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어떻게 나라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헌법을 먼저 제정할 수 있는가?’
1776년 미국은 처음으로 국가를 수립하면서 제일 먼저 근대적 의미의 헌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때부터 헌법을 먼저 제정하고 이에 따라 국가를 수립한다는 입헌주의 원리 또한 정립되기에 이르렀다. 그 이후 모든 근대 입헌주의 국가에서는 헌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헌법에 기초하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가진 국가가 만들어진다. 어떤 자연적인 공동체가 정치적 일원체인 국가를 수립하려면 그 구성원이 헌법을 먼저 제정하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렇기에 헌법 제정의 역사는 곧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이며, 대한민국의 첫 헌법에는 새로운 국가를 수립하며 모든 사람들이 꿈꿨던 이상과 당대의 차가운 현실이 모두 담긴 것이다. 이는《대한민국 헌법 이야기》가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 현대사박물관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교양총서의 첫 시작인 이유이기도 하다.

헌법을 통해 바라본 대한민국
교양서의 차원에서 헌법의 객관적인 개념과 역사를 접하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다. 대부분의 헌법 관련서는 수험서나 이론서, 또는 험난했던 우리 현대사를 반영하는 비객관적인 내용이기 십상이기 때문이다.《대한민국 헌법 이야기》는 이러한 현실에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으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헌법의 역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은이 정종섭 교수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거쳐 서울대 법과대학에 재직 중인 학자인 동시에, 정부의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헌법실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활동가이기도 하다. 그에게 헌법이란 단순한 정치적 선언도, 대단히 신비한 문건도 아니다.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는 살아 움직이는 규범이자, 현대사의 반영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저자는 헌법의 구체적인 의미, 제헌헌법의 제정과정, 9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특히 제헌헌법의 제정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당시의 현실과 이상을 입체적으로 바라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건국이 헌법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목숨을 바쳐온 선조들과 굳게 연결됐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세대는 자신들의 헌법을 새로 쓸 권리를 가진다. 국가가 건실하게 유지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며, 그 안의 구성원들이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고 이를 실현하는 헌법을 만드는 것은 각 세대의 몫이다. 그리하여 헌법은 살아 움직이는 국가최고법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정종섭(지은이)

著者略歷 서울大學校法科大學卒業 第24回司法試驗合格, 法學博士 憲法裁判所憲法硏究官, 建國大學校敎授 서울大學校法科大學/法學大學院敎授 서울大學校法科大學長/法學專門大學院長 韓國憲法學會會長 安全行政部/行政自治部長官 現在國會議員 主要著作 「憲法學原論」 「憲法과 政治制度」 「憲法과 基本權」 「憲法訴訟法」 「憲法裁判講義」 「判例韓國憲法」 「判例憲法訴訟法」 「憲法硏究1」 「憲法硏究2」 「憲法硏究3」 「憲法硏究4」 「憲法硏究5」 「憲法裁判硏究1」 「憲法判例硏究1」 「韓國의 司法制度와 發展모델」 「韓國憲法史文類」 「基本權의 槪念」 「객관식 헌법」 「선비의 붓 명인의 칼」 「대한민국 헌법을 읽자」 「정종섭교수와 함께 보는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한국현대사 교양총서를 펴내며 4

머리말 6

헌법이란 무엇인가 11
01 국가의 최고법 12
02 살아 있는 헌법 19
03 ‘헌법’이라는 용어 24

헌법 제정을 위한 노력과 제헌국회의 설립 31
01 8ㆍ15 해방과 건국의 길 32
02 헌법 제정의 시동 47
03 5ㆍ10 총선거와 제헌국회의 설립 81

헌법의 제정과 대한민국의 탄생 95
01 헌법기초위원회 96
02 제헌국회에서의 헌법안 심의와 확정 114
03 헌법의 제정과 대한민국의 건국 122

오늘날의 헌법 129
01 9차례의 헌법 개정 130
02 한국의 민주화와 1987년헌법 158

참고문헌 166
한국헌법사 연표 167
대한민국헌법 189
사진출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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