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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법 강의

행정구제법 강의 (Loan 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철환 李喆煥
Title Statement
행정구제법 강의 / 이철환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Fides,   2013  
Physical Medium
xiv, 658 p. : 서식 ; 25 cm
ISBN
9788964790991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xiv)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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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13z11 Accession No. 11170040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본서는 기존의 저서를 전면 개정한 강의용 내지 학습용 도서이다. 이름도 “행정구제법 강의”라고 붙였다. 어려운 학설을 지양하고, 실제 사례(판례)를 동원한 실무 현장의 문제를 제시하고 그 해결책을 강구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펴낸다. 최근 2013년 상반기까지의 주요 판례를 수록하였다.

[머리말]

“행정구제법 강의”를 펴내며
행정구제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당위적 개념이다. 행정실무에 있어서 위법한 처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상의 행정구제이다[사전 구제]. 불가피하게 위법한 처분이 발생하여도 행정의 자기통제기능을 통해 스스로 시정절차를 취하는 것이 차선의 구제책이다[사후 구제]. 행정소송에 의한 사법적 구제는 보충적.최종적인 수단일 것이다.
사전구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사전구제의 기능은 형식적·절차적 적법성의 강조에서 시작한다. 이 책에서 사전구제를 먼저 설시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행정소송제도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의해 담보되어야 한다.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처럼 이론상의 대립도 학문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국민의 편의와 권익보호보다 절실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을 위한 정부”의 이상은 관계하는 기관의 시각에 따라 다름을 실감한다(同床異夢).
법조실무가에서 대학교단의 강의자로 바뀐 지 7년이 지났다. 그동안 강의하면서 나름의 강의서 “행정구제법”을 발행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5판까지 출간되었다. 실무와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 마음은 청년이지만 세월은 쏜살같다. 마음이 급해진다(少年易老學難成 一寸光陰不可輕).
이 책은 기존의 저서를 전면 개정한 강의용 내지 학습용 도서이다. 이름도 “행정구제법 강의”라고 붙였다. 어려운 학설을 지양하고, 실제 사례(판례)를 동원한 실무 현장의 문제를 제시하고 그 해결책을 강구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펴낸다. 최근 2013년 상반기까지의 주요 판례를 수록하였다.
이 책이 행정구제법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3. 7. 이 철 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이철환(지은이)

약력 변호사(사법연수원 제16기) 전라남도 고문변호사 기업은행ㆍ삼성화재 등 고문변호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법학박사 한국국가법학회 회장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 변호사(현) 저서 민사소액재판실무 (초판 2006년, 제2판 2007년) 행정구제법 (초판 2007년, 제5판 2012년) 행정법 일반이론 (초판 2011년, 제5판 2018년) 행정구제법 강의 (초판 2013년, 제4판 2018년) 개별행정법 (초판 2013년, 제2판 2015년) 기록형 로스쿨 공법실무 (공저, 초판 2015년, 제3판 2018년) 행정쟁송법 이론과 판례 (2019년) 향산일지 (2011년) 시베리아 가는 길 (공저, 2014년) 바람따라 여행수첩 (201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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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서문 = ⅴ
제1장 행정구제법 서론 = 1
 제1절 법치행정 = 3
  1. 행정과 법치주의 = 3
  2. 법치주의의 발전 = 4
  3. 법치주의와 행정구제 = 5
 제2절 행정구제법의 내용 = 3
  1. 행정구제의 개념 = 5
  2. 사후구제와 사전구제 = 6
  3. 행정구제의 방법 = 6
제2장 사전구제절차 = 9
 제1절 행정절차 = 11
  제1항 행정절차의 의의 = 11
  제2항 우리나라의 행정절차에 관한 법제 = 13
  제3항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 15
  제4항 개별적 절차의 내용 = 23
  제5항 행정절차상 하자와 치유 = 52
  제6항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제도 = 58
 제2절 행정정보공개제도 = 70
  제1항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70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 근거 = 71
  제3항 정보의 공개 = 74
  제4항 불복구제절차 = 99
 제3절 개인정보보호제도 = 109
  제1항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의의 = 109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 111
제3장 행정쟁송 = 123
 제1절 행정쟁송의 개관 = 125
 제2절 행정소송 = 128
  제1항 행정소송 개설 = 128
  제2항 행정소송의 유형 = 140
  제3항 재판관할 = 164
  제4항 행정소송의 당사자 = 170
  제5항 행정소송의 대상 = 225
  제6항 행정소송의 제기 = 304
  제7항 가구제 = 338
  제8항 행정소송의 심리 = 360
  제9항 행정소송의 판결 = 370
  제10항 그 밖의 소송(객관적 소송) = 402
 제3절 행정심판 = 412
  제1항 개설 = 412
  제2항 행정심판기관 = 421
  제3항 당사자 = 425
  제4항 심판청구의 제기 = 429
  제5항 가구제 = 442
  제6항 행정심판의 심리 = 447
  제7항 행정심판의 재결 = 448
  제8항 소청 = 464
제4장 행정상 손해전보 = 469
 제1절 개설 = 471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 473
  제1항 개설 = 473
  제2항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477
  제3항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545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 571
  제1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 571
  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 576
  제3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 611
  제4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과 불복절차 = 629
  제5항 손실보상제도의 보완 = 634
찾아보기 =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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