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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행정법의 이해

현대 행정법의 이해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비안
서명 / 저자사항
현대 행정법의 이해 / 이비안 저
발행사항
서울 :   진원사,   2013  
형태사항
23, 314 p. ; 25 cm
총서사항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총서 ;17
ISBN
9788963463063 9788963460444 (세트)
서지주기
참고문헌: 권두 p.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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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이 책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의 지원에 의해 출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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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06 2013 등록번호 11170041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장 本質性理論의 觀點에서 본 不確定槪念의 效力 = 3
 Ⅰ. 序論 = 3
 Ⅱ. 不確定槪念 관련 憲法裁判所의 결정에 대한 검토 = 4
 Ⅲ. 美國과 獨逸의 사례 검토 = 11
 Ⅳ. 本質性理論에 대한 고찰 = 24
 Ⅴ. 結論 = 36
제2장 不確定槪念의 解釋과 環境法의 退步 = 39
 Ⅰ. 序論 = 39
 Ⅱ. 수질환경 관련 미국의 최근 판례 = 43
 Ⅲ. 판결에 비추어 본 불확정개념 논의 = 60
 Ⅳ. 結論(보이는 손과 Chevron 판결) = 70
제3장 利益衡量의 입장에서 바라본 행정법 : 不確定槪念 = 73
 Ⅰ. 序論 = 73
 Ⅱ. 불확정개념의 效力 與否 = 75
 Ⅲ. 不確定槪念과 司法審査 = 90
 Ⅳ. 結論 = 108
제4장 利益衡量의 입장에서 바라본 행정법 : 裁量行爲 = 109
 Ⅰ. 序論 = 109
 Ⅱ. 국가의 기능 = 111
 Ⅲ. 이익형량의 입장에서 본 재량행위 = 122
 Ⅳ. 結論 = 138
제5장 利益衡量의 입장에서 바라본 행정법 :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및 申請權 = 141
 Ⅰ. 序論 = 141
 Ⅱ. 이익형량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142
 Ⅲ. 이익형량과 신청권 : 행정계획을 중심으로 = 161
 Ⅳ. 結論 = 168
제6장 利益衡量의 입장에서 바라본 행정법 : 公權 = 169
 Ⅰ. 序論 = 169
 Ⅱ. 개인적 공권의 意義 및 沿革 = 170
 Ⅲ. 保護對象이 되는 私益의 근거 = 172
 Ⅳ. 私益 사이의 比較衡量 = 193
 Ⅴ. 結論 = 203
제7장 영미 행정법상의 원고적격 : 사법적극주의와의 관계에서 = 205
 Ⅰ. 序論 = 205
 Ⅱ. 원고적격 인정 요건 = 206
 Ⅲ. 이익침해 요건의 적용사례 및 법률에 의한 원고적격의 확대 = 215
 Ⅳ. 원고적격의 축소 움직임 = 222
 Ⅴ. 원고적격의 재확대 = 228
 Ⅵ. 공익소송 = 236
 Ⅶ. 結論에 갈음하여(영미판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 239
제8장 2007년 Massachusetts v. EPA 사건에 대한 고찰 및 우리 행정법에 대한 시사점 = 243
 Ⅰ. 序論 = 243
 Ⅱ. 미국의 청정대기법(CAA) = 244
 Ⅲ. 2007년 Massachusetts v. EPA 사건 = 250
 Ⅳ. Massachusetts 사건의 행정법 일반이론 관련 시사점 = 263
 Ⅴ. 結論 = 282
제9장 환경권과 기타 이익 사이의 적정한 이익형량 수단으로서의 環境影響評價制度 = 283
 Ⅰ. 序論 = 283
 Ⅱ. 우리나라의 環境影響評價制度 = 285
 Ⅲ. 美國의 환경영향평가제도 = 295
 Ⅳ. 結論 =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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