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정책동학의 이해 (Loan 1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계옥 朴桂沃
Title Statement
정책동학의 이해 = An essay on the dynamics of policy / 박계옥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미래의창,   2013  
Physical Medium
430 p. : 삽화 ; 24 cm
ISBN
9788959892303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406-409)과 색인수록
000 00719camcc2200241 c 4500
001 000045759757
005 20130805132343
007 ta
008 130730s2013 ulka b 001c kor
020 ▼a 9788959892303 ▼g 93350
035 ▼a (KERIS)BIB000013220532
040 ▼a 211062 ▼c 211062 ▼d 211009
082 0 4 ▼a 352.34 ▼2 23
085 ▼a 352.34 ▼2 DDCK
090 ▼a 352.34 ▼b 2013z3
100 1 ▼a 박계옥 ▼g 朴桂沃 ▼0 AUTH(211009)135421
245 1 0 ▼a 정책동학의 이해 = ▼x An essay on the dynamics of policy / ▼d 박계옥 지음
246 3 1 ▼a Essay on the dynamics of policy
260 ▼a 서울 : ▼b 미래의창, ▼c 2013
300 ▼a 430 p. : ▼b 삽화 ; ▼c 24 cm
504 ▼a 참고문헌(p. 406-409)과 색인수록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34 2013z3 Accession No. 11169947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정책동학은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가 이런저런 외부환경의 영향 하에서 각계각층의 정책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선거 과정, 논의와 토론 등 정책과정을 거쳐 국가공동체의 선호로 결정되는 현상에 관한 학문’이다.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어떻게 통합해 나갈 것인가?

동학(dynamics)이란 움직임에 관한 학문이고 ‘이러저러한 힘을 받는 물체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되는지 밝히는 이론’이다. 정책동학은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가 이런저런 외부환경의 영향 하에서 각계각층의 정책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선거 과정, 논의와 토론 등 정책과정을 거쳐 국가공동체의 선호로 결정되는 현상에 관한 학문’이다. 정책시장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시장으로서의 특성을 갖추고, 정치권, 행정부, 이익집단들이 수요자와 공급자의 입장에 서서 자기들의 부담을 줄이거나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간’으로 본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선호와 이익을 추구한다면, 이를 어떻게 통합해 나갈 것인가? 개인들의 선호가 사회전체의 선호로 결집되는 과정에서 정책행위자의 정책설계 또는 협상을 통해 정책대안이 마련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책설계를 ‘국민들의 개별 선호를 공동체의 선호로 결집하는 정책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안을 정책 시장의 유형에 맞추어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배열해 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집권당의 성향, 이슈의 복잡성 여부 등의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정책시장과 이에 걸맞은 정책설계 전개방식을 연계시키는 ‘정책시장 유형-정책설계 전략 연계모형’을 통해 정책변동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박계옥(지은이)

서울대학교(학사) 서울대학교 행정학(석사) 런던대학교(Queen Mary) 정치학과 정책학(석사) 런던대학교(Queen Mary) 정치학과 박사과정(1년)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박사) 경 력 제34회 행정고시 합격(1990년) 펀드매니저 자격시험 합격(2008년) 한국 공인회계사회 윤리기준위원회 위원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조정관실 등(사무관, 서기관) 국가청렴위원회 청렴총괄과장 등(부이사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분석심의관(고위공무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현재)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머리말 = 12
제1장 정책동학을 향한 문제의식
 1 문제의식 = 19
  1. 정책학을 독자적인 학문으로 구성할 근거는 무엇인가? = 22
  2. 민주주의ㆍ시장주의 하에서 전개되는 정책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정책동학 이론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23
  3.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동학(dynamics)적 접근방식은 무엇인가? = 24
  4. 정책동학 이론에서 '정책'의 개념을 어떻게 새로이 정립할 것인가? = 26
  5. 선진적 수평사회 상황에 맞는 '정책시장 이론'은 가능한가? = 27
  6. 정책이론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는 '정책설계 전략 모형'은 무엇인가? = 29
  7. 정책동학 현상을 설명하는 프레임으로서 이론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30
 2 이 책의 구성과 읽는 순서 = 32
  1. 이 책의내용 구성 = 32
  2. 이 책을읽는 방법 = 34
제2장 정책학의 정향성 모색
 1 정책개념론 = 37
  1. 여는 글 = 37
  2. 다양한 정책 개념들 = 39
  3. 수단적 정책개념론 = 41
  4. 정치성을 강조하는 정책개념론 = 45
  5. 정책은 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선택 과정의 산물이라는 입장 = 49
  6. 맺음 글 : 정책학의 정향성과 연구방향 = 51
 2 정치경제학적 입장의 정책시장 이론 = 53
  1. 정치경제학적 접근의 필요성 = 53
  2. 국가이론 = 57
  3. 국가이론과 정책간의 관계 = 59
  4. 행정부, 정치권, 시장 등 3영역 간의 정치경제학 = 61
 3 정책의 법적 맥락성 = 64
  1. 여는 글 = 64
  2. 분석 모형 = 66
   1) 선행연구의 검토 = 66
   2) 분석틀 = 67
  3. 재판을 전제로 하는 법해석론 = 71
   1) 법률우위ㆍ법률유보 원칙 = 71
   2) 재판을 전제로 하는 법해석론의 한계 = 72
  4 . 행정의 특성을 고려한 법해석론 = 72
   1) 행정국가화 현상 = 72
   2) 행정의 특성을 고려한 법해석론 = 73
  5 . 정책우위의 관점에서 법해석론 = 74
   1) 필요성 = 74
   2) 정책국가화 경향 = 75
   3) 정책법의 출현 = 76
   4) 정책우위 관점의 법해석론으로서 대화론적 법이론 = 77
   5) 정책우위 관점의 법해석론의 판례 = 79
  6 . 맺음글 = 80
 4 결론 : 정치경제학적 정책동학 현상에 걸맞은 정책 개념 = 81
제3장 합리성을 토대로 한 정책이론
 1 합리성 이론의 연역적 고찰 = 85
  1. 여는 글 = 85
  2 . 합리성 이론의 형성과 도구적 합리성의 진화과정 = 87
   1) 이성의 위기 이후 합리성이론 = 88
   2) 논리적 합리성 = 89
   3) 과학적 합리성으로서 실증주의 : 논리실증주의(검증가능성), 논리경험주의(확인가능성), 반증주의(반증가능성) ; 가설-연역적 모형(검증, 확인, 반증가능성) = 91
   4) 경제적 합리성 = 95
   5) 의사결정 합리성 = 96
   6) 정책학의 과학화와 과학적 실증주의 = 96
 2 Elster의 네 가지 유형의 합리성13과 정책학 연구 = 99
  1. 합리성의 수준별 함수모형 = 99
   1) 개인수준의 형식적 합리성(r1) : 일관성 = 101
   2) 개인수준의 실질적 합리성(r2) : 개인수준의 목표 및 선호 설정의 합리성 = 102
   3) 집단수준의 형식적 합리성(R3) : 집단수준의 합리성=∑ 개인수준의 합리성인가? = 103
   4) 집단수준의 실질적 합리성(R4) : 집단수준의 목표 설정의 합리성 = 104
  2 . Elster의 네 가지 유형의 합리성모형(합리성 종합모형)이 정책학 연구에 주는 시사점 = 105
   1) 도구적 합리성이론과 합리적 정책결정 모형 = 105
   2) 개인수준의 실질적 합리성과 정책학습이론 = 107
 3 도구적 합리성과 정책과정 모형 = 108
 4 개인수준의 실질적 합리성에 따른 정책학습이론 = 112
  1. 일반적 학습이론개관 = 112
  2. 정책학습이론 연구 흐름 = 114
  3. 정책학습과 개인별 선호함수 = 118
  4.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정책학습 모형 = 120
 5 집단수준의 실질적 합리성 도출과정 : 심의민주주의와 정책담론 = 127
  1. 여는 글 = 127
  2. 철학적인 배경 = 129
  3. 합리성 모형과 심의민주주의적 정책담론 = 131
  4. 심의민주주의적 정책담론제도 = 133
  5. 정책담론 제도의 정착 조건 = 135
  6. 성숙된 민주화ㆍ정보화 사회에서 정책담론이 나아갈 방향 = 136
제4장 집합적 의사결정 모형의 대안 모색 : 정책시장론
 1 민주주의와 시장주의 그리고 정책학 연구 방향 = 141
  1. 여는 글 = 141
  2. (논제 1)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정책영역이 꼭 필요한가? = 143
   1) 민주주의 개념들 = 143
   2) 직접민주주의 하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 집단적 사회 선호로서의 정책이
  형성될 수 있는가? = 144
   3) Arrow의 불가능성 정리에 대한 비판과 정책학적 함의 = 150
   4) 선거를 통해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대의민주주의하에서도 별도의 정책학 연구가 요구되는가? = 151
  3. (논제 2) 모든 경제적 문제를 시장에 맡겨서 해결할 수 있는가? = 160
  4. 결론 : 민주주의와 시장주의에 바탕을 둔 정치경제학적 접근이 필요 = 165
 2 정치적 시장모형의 가능성 탐색 = 168
  1. 여는 글 = 168
  2. 정치적 시장이론의 논증이 가능한가? = 170
   1) 시장의 수요공급 원칙은 투표의 논리에서 사표를 줄여나가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 171
   2) 경제적 시장의 경쟁은 정치적 시장의 사표기피 원칙과 동일한 원리이다 = 172
  3. 정치적 시장의 투표 논리에 의한 정책결정 양상의 설명 가능성 = 174
   1) 제2사표가 다수인 경우(큰 차 승부)와 정책의 차별성 = 176
   2) 제2사표 해당자들의 잠재적 정책선호 표명 가능성과 정책의 다양화 = 177
   3) 제2사표가 소수인 경우(박빙의 승부)와 정책의 수렴현상 = 178
   4) 선거모형이 정책결정 양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한계 : 합리적 무지 이론 = 179
   5) 맺음 글 = 180
 3 정치시장 모형 = 181
  1. 여는 글 = 181
  2. 정치적시장 모형 = 183
   1) 정치적 시장의 수요를 결정하는 변수 = 186
   2) 정치적 시장의 공급을 결정하는 변수 = 188
 4 정책의 비용ㆍ편익 측면에서 본 정치시장의 수요와 공급 = 189
  1. 여는 글 = 189
  2. 대중적 정치상황 : 분산된 편익과 분산된 비용의 경우 = 192
  3. 이익집단간 경쟁상황 : 집중된 편익과 집중된 비용의 경우 = 193
  4 . 이익집단 편향상황 : 집중된 편익과 분산된 비용의 경우 = 193
  5. 정치적 캠페인 상황 : 분산된 편익과 집중된 비용의 경우 = 194
제5장 정책동학 현상과 관련이 있는 기존 정책이론들
 1 정책동학을 설명하는데 유익한 주요 접근방법 = 197
  1. 주요 이론 개요 = 197
  2. 사회적 선호의 결집을 위한 정책동학의 설명이론 탐색 : 진화론 또는 계약론적 모색 = 203
 2 신제도주의 접근방법과 정책동학 현상 = 208
  1. 여는 글 = 208
  2 . 신제도주의 제도 분석 틀 (Framework) 이해 = 211
  3 .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 215
   1) 이론적 배경 = 215
   2) 주요 특징 = 215
   3)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접근방법이 정책동학에 주는 시사점 = 221
  4 . 역사적 신제도주의 = 224
   1) 핵심개념 및 주요논점 = 224
   2) 주요 특징 = 226
   3) 역사적 신제도주의 접근방법이 정책동학에 주는 시사점 = 229
 3 정책네트워크 모형과 정책동학 현상 = 232
  1. 여는 글 = 232
  2.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 = 234
  3. 정책네트워크의 유형 = 236
   1) 하위정부 모형(sub-government model) = 236
   2) 정책공동체 모형 (policy, communities model) = 237
   3) 이슈네트워크 모형(issue nerwork model) = 238
   4) 정책네트워크 세 가지 모형간 비교 = 239
  4 . 정책네트워크 모형과 정책변동 가능성 = 240
 4 관료정치론 = 242
  1. 여는 글 = 242
  2 . 행정기관 간 수평적 정책갈등과 관료정치 = 245
   1) 정부기관들의 영향력(influence) 및 권력(power) 요소 = 246
   2) Allison의 관료정치 모형 = 247
   3) 조직간 조정에 의한 정책결정 모형 = 249
   4) 정책갈등의 협조적 해결 모형 = 251
  3. 정책결정자 상하 간 수직적 정책갈등과 관료정치= 253
   1) 정책결정과정에서 고위공무원들의 영향력의 근원 = 254
   2) 고위공무원들의 영향력 행사 모형 = 255
  4 . 맺음 글 = 256
 5 미시적 정책동학이론 : 정책지지연합 모형 = 257
  1. 여는 글 = 257
  2. 정책지지연합 모형 개요 = 258
  3. 정책지지연합 모형의 주요개념과 가설 = 262
   1) 정책하위체계(policy subsystem)에 영향을 주는 외적 변수 = 262
   2) 정책지지연합과 3차원 구조의 믿음체계(belief systems) = 263
   3) 정책중개자(policy brokers) = 265
   4) 정책지향적 학습(policy-oriented learning) = 266
   5) 가설 = 266
  4. 정책변동의 원인과 경로 = 268
  5. 미시적 정책동학 현상으로서 정책지지(또는 저지)연합 모형의 재해석 = 268
 6 거시적 정책동학이론 : 정책의 창(the policy window) 모형 = 269
  1. 여는 글 = 269
  2. '정책의 창' 모형의 세 가지의 흐름 = 270
  3. 정책문제 흐름-정치흐름-정책대안 흐름의 결합 = 271
  4. 거시적 정책동학 현상으로서 정책의 창(the policy window)이론의 재해석 = 272
 7 정책동학 현상을 설명ㆍ예측하는 새로운 모형 구상 필요성 = 273
제6장 정책동학이론
 1 정책동학적 접근 필요성 = 280
  1. 정책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이론의 필요성 = 281
  2. 정책의 변동성을 설명하는 이론의 필요성 = 283
  3. 정책시장의 유형 및 정책설계 전략 간의 연계모형 = 284
 2 정책동학의 의의와 철학적ㆍ이론적 배경 = 285
  1. 정책동학의 의미와 함의 = 285
   1) 정책동학 현상과 정책시장 = 289
   2) 정책시장에서 전문성의 역할 = 291
  2. 정책시장과 정책설계 모형의 이론적 배경 = 291
   1) 정책시장의 이론적 근거로서 거버넌스 이론 = 292
   2) 정책설계 모형의 배경이론으로서 '사회적 재편성 정책설계'모형 = 297
 3 정책동학의 원동력 : 정책함수의 독립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 = 301
  1. 정책선호함수의 정치적 변수 : 정치적 이데올로기 = 301
   1) 민주주의와 시장주의 = 302
   2) 집권세력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 306
   3) 맺음 글 = 311
  2. 정책선호함수의 문화적 변수 : 삶의 양식 = 312
   1) 삶의 양식 유형 = 312
   2) 삶의 유형과 정책선호 = 317
  3. 정책선호함수의 경제적 변수 : 재산권 변동과 거래비용의 증감 = 318
   1) 여는 글 = 318
   2) 재산권 이론 = 319
   3) 거래비용 이론 = 321
   4) 맺음 글 = 323
  4. 정책선호함수의 정책학적 변수 : 정책학습 = 324
  5. 정책선호함수 = 326
 4 정책시장(policy market) 모형 = 328
  1. 여는 글 = 328
  2. 정책시장의 구성 가능성 = 334
  3. 정책시장유형 = 341
 5 정책설계 전략(the strategy of policy design) 모형 = 350
  1. 여는 글 = 350
  2. 정책설계(policy design) 함수 = 351
   1) 정책설계 개념 = 351
   2) 정책설계 과정과 활동 = 352
   3) 정책설계 함수 = 355
  3. 정책설계 전략 모형 = 356
   1) 정치ㆍ정략성-실현기능성-이해타산성 정책설계모형 = 357
   2) 정책상황-정책기치-정책설계 모형 = 360
   3) Rawls의 최소극대화 원칙(maximin principle) 모형 = 363
      최소극대화 전략(maximin strategy) = 365
   4) 정책목적-정책수단-정책설계모형 = 366
   5) 형성적 정잭설계(constructivism)와 진화적 정책설계 모형(evolutionalism) = 368
   6) 패러다임(paradigm) 재생산 설계와 새로운 패러다임 정책설계 모형 = 370
   7) Benchmarking 정책설계와 New Idea 정책설계 모형 = 372
   8) 이산형 또는 연속형 정책 설계 모형 = 375
   9) 경제위기 관리 정책 설계 모형 = 377
 6 정책시장 유형 - 정책설계 전략 연계모형 = 379
  1. 집권당의 정치성향(보수/진보) - 정책상황 전개의 안정성/불안정성 = 381
  2. 정책이슈의 단순성/복잡성 _ 이익집단의 동질성/다양성 = 388
  3. 정책지식(정보)의 정부독점/민간분점 - 이익집단의 조직화/비조직화 = 394
  4. 정책이슈의 단순성/복잡성 - 정책상황 전개의 안정성/불안정성 = 396
  5. 맺음 글 = 399
제7장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 406
참고논문 = 410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

日本放送協会. スペシャル取材班 (2020)
阎步克 (2021)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2021)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2021)
강훈구 (2021)
노무현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