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대부분 집필진들이 바른교육정책포럼 회원으로서 지난 6∼7년간 함께 우리나라 교육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자 수많은 워크숍, 교육정책 시리즈를 발간한 바가 있어 내용의 일관성을 견지할 수 있었다.

이 도서의 주요 내용은 5세 누리과정, 기초·기본학력 보장, 학교폭력 예방을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 고교 다양화와 학교선택 보장, 학교교육의 기능인력 양성, 교육복지 확대, 교직사회의 전문화, 학생선발의 타당성 제고,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 대학등록금 적정화 등의 주요 이슈들을 다루었다. 내용 체제는 정책형성의 배경, 문제와 쟁점, 그리고 해법과 선택으로 구성하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학부모는 변경될 교육정책 특히, 대학입시로 걱정하고, 교원들은 이에 적합하게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고민에 빠진다. 그리고 교육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관료들은 추구하는 교육정책 이념과 방향에 순응하여 목표달성을 극대화하도록 최대한 인적·물적 자원의 행정력을 동원한다. 이러한 반복·계속되는 과정이 언제까지 가야 하는 것일까? 물론 국제환경, 국내 정치·경제·사회·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교육내용과 제도, 정책의 수정·변경은 불가피하다.

우리는 교육정책을 개발·결정·집행할 때 글로벌 지식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교육력을 높이고, 학교현장 언저리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교육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과연 그렇게 추진하고 노력한 결과는 어떠한가? 학교는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학교폭력은 줄어들고 교사들의 전문적 권위는 존중되고 있는가? 학부모는 사교육 없이 학교교육으로 충분히 글로벌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창의인재 육성, 그리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등등 이러한 의문과 물음에 답하고자 교육학자, 현장 교원들이 함께 모여 고민하여 이 책을 발간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도서명도 ‘한국 교육정책 현안과 해법’으로 명명하였다.

정책결정자는 물론, 중앙과 지방의 정책집행부서 담당자,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묵묵히 교육을 실천하는 교원들에게 한국교육의 현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적 해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시도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적어도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과 세계 최강의 교육열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그 속 시원한 해법을 찾기란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렇지만 그러한 노력을 통하여 진정 조령모개식의 한국정책이 불식되고, 일관성 있고 안정되며 지속 가능한 교육정책을 개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 집필진들이 바른교육정책포럼 회원으로서 지난 6∼7년간 함께 우리나라 교육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자 수많은 워크숍, 교육정책 시리즈 선진한국의 교육비전(2008), 한국교육의 새지평(2011)을 발간한 바가 있어 내용의 일관성을 견지할 수 있었다.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교육정책 내용에 대한 공과를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비교적 객관적으로 기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이 가능했던 이유는 집필진들이 그동안 정부의 교육정책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실제 교육정책이 형성·집행되는 과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보다 생생한 현실감 있는 교육정책 내용을 담을 수 있었다.

이 도서의 주요 내용은 5세 누리과정, 기초·기본학력 보장, 학교폭력 예방을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 고교 다양화와 학교선택 보장, 학교교육의 기능인력 양성, 교육복지 확대, 교직사회의 전문화, 학생선발의 타당성 제고,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 대학등록금 적정화 등의 주요 이슈들을 다루었다. 내용 체제는 정책형성의 배경, 문제와 쟁점, 그리고 해법과 선택으로 구성하였다.

향후에도 ‘학교교육의 본질 추구’와 ‘글로벌사회에서의 우수인재 양성’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바른교육정책포럼 회원들은 교육내용과 제도, 정책개선을 위해 학문적·실천적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모쪼록, 이 도서가 교육정책의 최고 결정자부터 교육부처,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단위학교 등 정책입안 개발자 및 교육행정가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의 경영자들이 참고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도서가 발간되기까지 수고하신 집필진들과 편집, 교정 등을 맡아 수고해 주신 교육과학사의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표한다.

정보제공 :

목차
머리말 = 3
Chapter 01 한국교육정책의 형성 배경과 추진과정
 1. 교육정책 의제화의 기준 = 17
 2. 개방체제로서 교육정책 = 20
 3. 교육현장을 토대로 한 교육정책의 형성과 집행 = 24
 4. 교육개혁의 추진 맥락과 배경 = 29
 5. 주요 10대 교육정책 현안 과제 = 34
Chapter 02 누리과정의 의미와 쟁점
 제1절 형성 배경 = 39
  1. 도입 배경 = 39
  2. 추진배경 = 52
 제2절 누리과정 제정의 쟁점 = 57
  1. 저출산 문제의 잘못된 해법 :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 57
  2. 유아기 공교육의 부재 : 초등학교 취학 연령 하향화의 끝없는 쟁점 = 59
 제3절 이명박정부의 해법 : 선별교육에서 보편교육으로 = 64
  1. 누리과정의 내용 = 64
  2. 유아기 보편교육의 시작 : 공교육 제도로서의 정체성 기반 구축 = 65
 제4절 발전과제 = 70
  1. ISCED 0단계의 완성 : 유아학교제도 구축 = 70
  2. 보편교육의 완성 : 표준교육비 수준의 재정 확보 = 72
  3. 질관리체제 구축 : 교원의 학력 제고와 정원확보 = 74
  4. 공공성의 확보 : 역량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 개정 = 77
Chapter 03 기초ㆍ기본학력 보장 
 제1절 배경 = 87
  1. 정책 형성 배경 = 87
  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 90
  3.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 93
 제2절 문제와 쟁점 = 94
  1. 기초ㆍ기본 학력에 대한 개념 논쟁 = 95
  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의 전집 조사 논쟁 = 96
  3. 학업성취도 정보 공개 논쟁 = 96
  4.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활용에 대한 쟁점 = 97
 제3절 해법과 선택 = 98
  1. 학업성취도 결과의 체계적 관리 = 98
  2.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 확대 = 99
  3. 다양한 학업성취 관련 변인의 확보 및 분석 = 100
  4. 학교와 학생의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학업성취도 결과 공개 = 100
  5. 기초ㆍ기본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협력 강화 = 103
Chapter 04 학교교육의 본질 회복
 제1절 배경 = 107
  1. 개인 요인 = 110
  2. 가정 요인 = 111
  3. 사회 요인 = 112
  4. 학교 요인 = 112
 제2절 문제와 쟁점 = 115
  1. 해결 대책과 방법 및 정책 관련 논란 = 116
  2. 해결 주체에 대한 이견 = 118
  3. 교육의 본질과 교육과정의 부조화 문제 = 120
  4. 진로 및 직업교육의 비현실성 문제 = 121
 제3절 해법과 선택 = 123
  1. 학교 현실을 감안한 정책과 제도의 시행 = 123
  2. 학교 교육의 본질로서 인성교육의 강화 = 125
  3. 교사와 학생이 학교 폭력 해결의 주체 = 127
Chapter 05 고교 다양화와 학교 선택 보장
 제1절 배경 = 135
  1. 현행 고등학교 체제 = 136
  2. 문제와 쟁점 = 138
  3. 해법과 선택 = 144
Chapter 06 고졸 취업과 중등 직업교육 활성화
 제1절 배경 = 153
 제2절 문제와 쟁점 = 160
  1. 고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조장하는 학력ㆍ학벌주의 = 162
  2. 마이스터고의 지속 가능성과 브랜드 파워 개발 = 166
  3. 특성화고의 산업체 현장실습 = 167
  4. 병역 이행과 기업의 인사 관행 = 170
  5. 고졸 취업 수요전망 = 171
 제3절 해법과 선택 = 172
Chapter 07 교육복지 확대 
 제1절 배경 = 179
 제2절 농산어촌학교의 쟁점 및 해법 = 182
  1. 농산어촌 학교의 주요 문제와 쟁점 = 182
  2. 농산어촌 학교의 해법과 선택대안 = 186
 제3절 기숙형고교의 쟁점 및 해법 = 188
  1. 전국 기숙형고교 현황과 운영의 틀 = 188
  2. 기숙형고교의 성과 = 189
  3. 기숙형고교의 주요 문제와 쟁점 및 해법 = 192
 제4절 자율형공립고의 쟁점과 해법 = 194
  1. 자율형공립고의 배경 = 194
  2. 자율형공립고의 문제와 쟁점 = 196
  3. 자율형공립고의 해법과 선택 대안 = 196
Chapter 08 교직사회의 전문화
 제1절 배경 = 202
 제2절 문제와 쟁점 = 205
 제3절 해법과 선택 = 211
Chapter 09 학생선발의 타당성 제고 - 입학사정관제를 중심으로
 제1절 배경 = 221
  1. 대학입학사정관제도 도입 배경 = 221
  2.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및 추진 현황 = 223
 제2절 문제와 쟁점 = 228
  1. 운영의 성과 = 229
  2. 운영의 문제점 = 233
 제3절 해법과 대안 = 238
Chapter 10 대학의 국제경쟁력 확보
 제1절 배경 = 252
  1. 대학 국제경쟁력 강화 정책의 배경 = 252
  2. 대학 산학협력 정책의 배경 = 254
 제2절 문제와 쟁점 = 258
  1. 대학 국제경쟁력 강화 정책의 문제와 쟁점 = 258
  2. 대학 산학협력 정책의 문제와 쟁점 = 262
 제3절 해법과 선택 = 264
  1.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과 선택 = 264
  2. 대학의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해법과 선택 = 268
Chapter 11 대학등록금 적정화와 국가장학금 배분 합리화
 제1절 배경 = 277
 제2절 문제와 쟁점 = 280
  1. 대학등록금의 자율결정과 정부 관여 = 280
  2. 대학등록금 결정상의 문제 = 281
  3. 대학등록금의 인상을 둘러싼 쟁점 = 285
  4. 국ㆍ사립 간 등록금 격차 = 290
  5. 무상장학금과 대여장학금 = 292
 제3절 해법과 선택 = 293
  1. 대학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 = 293
  2. 등록금 인상 및 장학금 지급 관련 규제 방식의 개선 = 295
  3. 대학등록금 책정 과정의 합리화ㆍ민주화 = 296
  4. 대학구조조정과 연계하여 국고 지원을 늘려 인상 요인 흡수 = 297
  5. 대학의 자구노력 = 298
  6. 든든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의 조화 = 300
Chapter 12 한국교육정책의 해법과 선택
 제1절 국내ㆍ외 환경변화와 교육체제 대응 = 307
 제2절 주요 교육정책의 해법 = 311
  1. 안전한 학교조성 : 학교폭력근절 = 316
  2. 교직의 전문성 확립 = 317
  3. 적성과 소질에 적합한 맞춤형 진로지도 = 318
  4. 적성과 소질에 맞는 맞춤형 진학지도 : 입학사정관 전형제도 = 319
  5. 5세 누리과정 = 320
  6. 기초ㆍ기본학력 향상 및 학업성취도 제고 = 321
  7.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고교체제 다양화 = 322
  8. 교육불평등 해소와 교육기회균등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 = 323
  9. 국제경쟁력 갖춘 고등교육체제 구축 = 324
 제3절 한국교육의 미래선택 : 한국교육의 발전을 위한 과제 = 326
찾아보기 =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