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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저작권 분쟁 사례집 : 판례로 알아가는 K-pop 저작권 분쟁 파헤치기

K-pop 저작권 분쟁 사례집 : 판례로 알아가는 K-pop 저작권 분쟁 파헤치기 (1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진욱
서명 / 저자사항
K-pop 저작권 분쟁 사례집 : 판례로 알아가는 K-pop 저작권 분쟁 파헤치기 / 김진욱
발행사항
서울 :   소야,   2013  
형태사항
264 p. : 삽화 ; 24 cm
ISBN
9788994706115
일반주기
부록: 표준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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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82 2013z4 등록번호 11169935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진욱(지은이)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제34기를 수료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신원 변호사이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특히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고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여러 차례 K-POP 저작권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등 음악 저작권에 대한 경험과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1. 음악저작권과 분쟁의 구조 = 10 
 가. 음악저작권 분쟁의 당사자 = 10 
 나. 음반의 기획ㆍ제작ㆍ유통의 각 단계별 분쟁 유형 = 20 
2. 음악저작물과 표절 관련 분쟁 = 26 
 가. 표절의 기본 개념 = 26 
 나. 음악저작물과 표절의 판단 기준 = 38 
 다. 구체적 사례 = 41 
3. 음반의 저작권과 저작물의 이용 관련 분쟁 = 80 
 가. 저작물의 이용과 이용 허락 = 80 
 나. 이용 허락과 새로운 매체의 등장 = 96 
4. 음반 등의 제작,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 114 
 가. 음악저작물과 심의 = 118 
 나. 음반 유통 계약의 법적 성질 = 126 
 다. 음반 유통과 담합 행위 = 131 
5. 음악 파일과 디지털 저작권 관련 분쟁 = 140 
 가. 온라인 음악 사이트와 관련한 분쟁 = 140 
 나. 휴대폰 벨소리 및 통화연결음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 = 165 
 다. 스트리밍 무단 복제에 대한 포털사이트의 책임 = 173 
 라. 저작물 등의 복제ㆍ전송의 중단을 요구한 자에게 성립하는 책임 = 175 
6. 음악저작권의 신탁 관련 분쟁 = 184 
 가. 기초이론 = 184 
 나. 음악저작권 신탁 관리 업무의 법적 성질 = 186 
 다. 음악저작권 신탁 관리 업무의 대상 = 188 
 라. 저작권 사용료 징수와 분배 = 190 
 마. 음악저작권 신탁 관리 계약의 해지 = 222 
 바.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와 보상청구권 = 225 
 사.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대항 요건 = 232 
부록 _ 표준계약서 =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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