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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결정 네트워크 개선방안 : 과학기술 및 환경 정책 분야 중심으로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결정 네트워크 개선방안 : 과학기술 및 환경 정책 분야 중심으로 (Loan 1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윤수재, 편 이광희, 편 최순영, 편 홍재환, 편
Title Statement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결정 네트워크 개선방안 : 과학기술 및 환경 정책 분야 중심으로 / 윤수재 [외] 편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12  
Physical Medium
xxx, 322 p. : 삽화 ; 26 cm
ISBN
9788918024011
General Note
공편저자: 이광희, 최순영, 홍재환  
부록: 1. 융합기술실무추진위원회 명단, 2. 공동작업반 명단, 3. 부처별 융합기술관련 사업추진 현황(2007년) 외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305-318)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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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윤수재, ▼e▼0 AUTH(211009)7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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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최순영, ▼e
700 1 ▼a 홍재환, ▼e▼0 AUTH(211009)75918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34 2012z6 Accession No. 11169918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및 환경 분야의 정책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으며, 이런 네트워크의 행위자와 구조의 요소가 어떻게 정책과정상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를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한편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으로는 ‘장기비전 창출과 다양한 주체 간 연계?협력’, ‘관련 사회주체들과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개방과 참여의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부처 간 정책-기획 간 연계 강화’와 ‘정책기획 정보의 공유.활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부처 간 영역을 둘러싼 경쟁보다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개방적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 추진 필요’와 ‘사업계획 추진과정에서의 네트워크의 제도화’ 등의 다양한 시사점도 도출하였다.

[머리말]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하면 정부 정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지의 문제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정부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의 정책네트워크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던 전통적인 패러다임에서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FTA와 국제적인 경제위기, 그리고 쓰나미와 원전사고의 후유증 등 지구촌이 접해보지 못했던 대형이슈들이 등장하면서, 공공부문의 관리패러다임에 새로운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현실입니다. 거버넌스를 국정운영의 주요 기제라고 간주할 때, 정책네트워크는 공공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의 집합 또는 이들 간의 상호작용과 구조를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여 공공부문에서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 시대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는 정책네트워크에 대해 과학기술 및 환경 분야 정책사례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및 환경 분야의 정책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으며, 이런 네트워크의 행위자와 구조의 요소가 어떻게 정책과정상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를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습니다.
한편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으로는 ‘장기비전 창출과 다양한 주체 간 연계?협력’, ‘관련 사회주체들과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개방과 참여의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부처 간 정책-기획 간 연계 강화’와 ‘정책기획 정보의 공유?활용’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처 간 영역을 둘러싼 경쟁보다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개방적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 추진 필요’와 ‘사업계획 추진과정에서의 네트워크의 제도화’ 등의 다양한 시사점도 도출하였습니다.


[참여 연구진]
박형준
소속 및 직책: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및 국정관리대학원 교수
학위: 행정학박사
주요 관심분야: 협력적 거버넌스와 사회연결망 분석, 정책분석 및 제도설계, 정부규제와 정부기업관계, 정책평가
성지은
소속 및 직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학위: 행정학박사
주요 관심분야: 과학기술혁신정책, 과학기술행정체제, 기술위험관리
김성수
소속 및 직책: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학위: 정치학박사
주요 관심분야: 과학기술정책, 정책과정론, 정책이론
이장재
소속 및 직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임연구위원
학위: 행정학박사
주요 관심분야: 과학기술정책, 연구개발 전략, 연구개발 기획과 평가
이상엽
소속 및 직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학위: 자원·환경경제학박사
주요 관심분야: 환경정책, 에너지정책, 온실가스감축정책
조공장
소속 및 직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학위: 공학박사
주요 관심분야: 환경정책,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김복태
소속 및 직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학위: 행정학박사
주요 관심분야: 정책학 일반(정책평가), 문화/사회복지정책, 여성정책, 공공관리(민관협력 거버넌스), NGO
이주헌
소속 및 직책: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학위: 행정학박사
주요 관심분야: 거버넌스 이론, 정부간관계론, 비교정책론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윤수재(지은이)

소속 및 직책: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학위: 행정학박사 주요 관심분야: 정책분석 및 평가, 성과관리, 공공·전략관리, 예산정책

홍재환(지은이)

소속 및 직책: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학위: 정치학박사 주요 관심분야: 산업 및 과학기술정책, 정책분석 및 평가, 비교정치

이광희(지은이)

소속 및 직책: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학위: 정치학박사 주요 관심분야: 성과관리, 정책평가, 거버넌스

최순영(지은이)

소속 및 직책: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학위: 행정학박사 주요 관심분야: 인사행정, 교육재정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 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 5
 제3절 사례선정 근거 = 7
제2장 정책네트워크의 이론적 논의 및 연구설계 = 13
 제1절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다양한 학자의 견해와 정의 = 13
  1. 자원이론 관점 = 14
  2. 신제도주의 관점 = 15
  3. 네트워크 거버넌스 관점 = 16
  4. 본 연구에서 정책네트워크의 개념 정의 = 20
 제2절 정책행위자들의 관계 유형별 정책네트워크 = 21
 제3절 연구설계 : 사회연결망 분석과 정책네트워크 = 24
  1. 연구분석틀의 설정 = 24
  2. 정책행위자와 중심성 : 누가 정책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가? = 25
  3. 연결망 연계구조와 상호작용 특성 = 31
  4. 연구 대상과 방법 = 36
제3장 과학기술분야 정책네트워크 분석 = 41
 제1절 과학기술혁신정책 분석결과 = 41
  1.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개요 = 41
  2. 행위자 관계 유형별 네트워크 특성 분석 = 60
  3. 관계구조 특성 및 상호작용 특성 분석 = 65
  4. 정책과정(정책단계별) 차원의 효과 분석 = 68
  5.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 71
 제2절 2011년 출연연구기관 선진화 방안 분석결과 = 77
  1. 2011 년 출연연구기관 선진학 방안에 대한 개요 = 77
  2. 행위자 관계유형별 네트워크 특성 분석 = 98
  3. 관계 구조 특성 및 상호작용 특성 분석 = 108
  4. 정책과정(정책단계별) 차원의 효과 분석 : 결정과정을 중심으로 = 111
  5.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 114
 제3절 국가융합기술개발정책 분석결과 = 118
  1. 국가융합기술개발 정책 개요 = 118
  2. 행위자 관계유형별 네트워크 특성 분석 = 128
  3. 국가융합기술개발 정책네트워크의 특성 = 136
  4. 정책과정(정책단계별) 차원의 효과 분석 = 138
  5.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 140
제4장 환경분야 정책네트워크 분석 = 145
 제1절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분석결과 = 145
  1.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요 = 145
  2. 행위자 관계유형별 네트워크 특성 분석 = 149
  3. 정책과정(정책단계별) 차원의 효과 분석 = 160
  4.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 169
 제2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분석결과 
  1.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개요 = 176
  2. 행위자 관계유형별 네트워크 특성 분석 = 180
  3. 관계구조 특성 및 상호작용 특성 분석 = 191
  4. 정책과정(정책단계별) 차원의 효과 분석 = 198
  5.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 200
 제3절 공공자전거(Public Bike) 사업 분석결과 = 203
  1. 공공자전거 사업에 대한 개요 = 203
  2. 행위자 관계유형별 네트워크 특성 분석 = 213
  3. 관계구조 특성 및 상호작용 특성 분석 = 225
  4. 정책과정(정책단계별) 차원의 효과 분석 = 232
  5.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 238
제5장 정책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거버넌스 = 247
 제1절 개요 = 247
 제2절 정책네트워크와 거버넌스 = 249
  1. 거버넌스의 이해 = 249
  2. 정책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거버넌스 = 254
  3. 네트워크 거버넌스 유형분류 = 255
  4. 내부 정당성 강화를 통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관리 : 네트워크 관리자의 역할 = 258
  5.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관리 = 259
  6.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필요성 = 262 
 제3절 정책네트워크와 거버넌스 : 과학기술 및 환경 정책 분석에 대한 평가 = 264
  1. 정책네트워크 정책결정 모형과 정책네트워크 실증연구의 분석틀 = 264
  2. 과학기술 및 환경정책과 정책네트워크 : 종합분석 = 266
 제4절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 277
제6장 결론 : 요약 및 시사점 = 281
부록 = 295
 부록 1. 융합기술실무추진위원회 명단 = 297
 부록 2. 공동작업반 명단 = 298
 부록 3. 부처별 융합기술관련 사업추진 현황(2007년) = 299
 부록 4. 부처별 융합기술관련 사업추진 계획(2012년) = 300
 부록 5. 설문지(환경분야) = 301
참고문헌 = 305
찾아보기 =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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