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 노동시장의 비정규화 / 안주엽 = 1
제2장 비정규근로의 추이와 구조변화 / 안주엽 = 8
제1절 「경제활동인구조사」 = 8
1.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의 개관 = 8
2.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목적 및 조사대상 = 10
3.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지역 및 조사방법 = 10
4.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항목 = 11
5.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정규근로 = 11
제2절 비정규근로 비중의 추이 = 13
제3절 비정규근로의 구조변화 = 20
1. 여성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비정규화 = 20
2. 청소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근로의 확산 = 22
3. 저학력을 중심으로 비정규화 = 30
제4절 산업별·직종별 노동시장의 비정규화 = 34
1. 산업별 종사상 지위의 분포 및 추이 = 35
2. 직종별 종사상 지위의 분포 및 추이 = 40
제3장 비정규근로 확산의 이론적 고찰 / 안주엽 = 45
제1절 비정규근로의 확산 원인 = 45
제2절 기업의 이윤극대화와 비정규노동의 수요 = 46
1. 기업의 생산활동 = 46
2. 동일노동비용과 최적 비정규집약도 = 49
제3절 부가급부의 도입과 최적 비정규집약도의 변화 = 52
1. 정규근로에 대한 부가급부의 도입 = 53
2. 부가급부의 도입과 시장균형의 변화 = 53
3. 최적 비정규집약도의 상승 = 55
4. 부가급부 도입과 산업노동수요의 변화 = 56
제4절 비정규근로 확산 원인의 실증분석 방법론과 한계 = 60
제4장 비정규근로의 실태 / 안주엽 = 63
제1절 「한국노동패널」의 자료 = 63
제2절 비정규근로의 규모 = 64
1. 비정규근로의 분포 : 1차년도(1998년) 자료 = 64
2. 비정규근로의 확산 : 2차년도(1999년) 자료 = 74
3. 다양한 고용형태의 조사 : 3차년도(2000년) 자료 = 84
제3절 고용형태와 임금 = 87
1. 종사상 지위와 임금격차 : 1차년도(1998년) = 87
2. 자기선언적 비정규근로와 임금격차 : 2차년도(1999년) = 89
3. 다양한 고용형태와 임금격차 : 3차년도(2000년) = 91
4. 고용형태별 차별의 존재 : 임금결정식의 추정 = 95
제4절 고용형태와 사회보험 = 98
1. 비정규근로와 사회보험 : 2차년도(1999년) = 98
2. 비정규근로와 4대 사회보험 : 3차년도(2000년) = 101
제5절 다양한 고용형태와 근로조건 = 103
제5장 다양한 고용형태와 비정규근로 정의의 논의 / 안주엽 = 106
제1절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 106
제2절 다양한 고용형태의 규모 = 110
1. 근로형태의 구분과 비정규근로의 규모 = 110
2. 근로형태별 근속년수 = 113
제3절 다양한 고용형태와 근로실태 = 115
1. 고용형태별 임금 = 115
2.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 = 122
3. 고용형태별 근로조건 = 126
제4절 비정규근로의 정의 = 132
제6장 정규-비정규근로와 임금격차 / 안주엽 = 141
제1절 서론 = 141
제2절 임금격차에 관한 기존 문헌 = 144
제3절 분석자료 및 기초분석 = 146
1. 「한국노동패널」 자료 = 146
2. 표본의 기초분석 = 147
제4절 임금격차의 실증분석 = 153
1. 비정규근로의 결정요인 = 153
2. 최근의 경제위기와 비정규근로 = 154
3. 임금방정식의 추정 = 157
4. 임금격차의 분해 = 161
5. 전환회귀모형의 추정 : 고용형태 선택과 임금 = 162
제5절 결론 = 166
제7장 비정규근로와 직무만족 / 노용진 ; 박우성 = 169
제1절 서론 = 169
제2절 분석자료 = 170
제3절 표본 비정규근로의 특성 = 172
제4절 분석의 결과 = 175
1. 정규근로와 비정규근로의 직무만족 비교 = 175
2. 비정규근로의 직무만족 결정요인 = 177
제5절 정책적 시사점 = 183
제8장 비정규근로와 노사관계 / 이주희 = 187
제1절 연구의 의의 = 187
제2절 비정규근로 유형별 노사관계의 현황 및 문제점 = 189
1. (단기근로)계약직 = 189
2. 간접고용 = 190
3. 기타 비임금 비정규근로 = 196
제3절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및 평가 = 198
1. 노동운동 상급단체의 활동 = 198
2. 외국 노동운동 비정규근로 조직화 사례가 주는 시사점 = 200
제4절 앞으로의 연구 및 정책과제 = 202
제9장 비정규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 허재준 = 207
제1절 서론 = 207
1. 저조한 고용보험 적용률 = 207
2. 적용률 저조의 원인과 대응방안 = 207
3. 본고의 내용 = 209
제2절 피보험자 관리 및 징수제도 = 210
1. 적용제외자 규정 = 210
2. 고용관련기록의 작성과 신고 = 212
제3절 실업급여 수급요건 등 실업급여 지급방안 = 214
1. 수급자격 인정의 특례 = 214
2. 실업급여 수급개시 후 소정급여일수 동안의 실업인정 = 216
3. 구직급여 지급방식 = 217
4. 소정급여일수 = 218
제4절 소요재정추계 = 219
제5절 요약 및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의 효과 = 224
제10장 산재보험제도와 비정규근로 / 박찬임 = 229
제1절 서론 = 229
제2절 산재보험제도와 비정규근로 관련 문제 = 230
1. 적용범위의 문제 = 230
2. 징수체계의 문제 = 233
3. 급여의 문제 = 237
제3절 타사회보험제도의 비정규근로 관리 = 242
1. 국민연금 = 243
2. 의료보험 = 244
3. 고용보험 = 244
4. 외국 산재보험제도에서의 비정규근로자 관리 = 245
제4절 요약 및 결론 = 248
제11장 결론 : 정당한 근로복지 / 안주엽 = 251
제1절 연구요약 = 251
제2절 비정규근로를 둘러싼 연구과제 = 261
1. 비정규근로의 역할 : 초석인가 함정인가? = 261
2. 비정규근로의 확산 원인의 규명 = 263
3. 임금 및 근로복지에서 차별의 존재 여부와 규모의 규명 : 합리적 수준의 모색 = 264
4. 고용안정성 = 265
5. 비정규근로와 노사관계 = 267
제3절 비정규근로와 정책과제 = 268
1. 정책방향 : 정당한 근로복지 시현 = 268
2. 정책방안 = 269
3. 정책 설정 및 평가를 위한 연구인프라 확충 = 276
참고문헌 = 2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