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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어요, 희망으로! : 더 나은 서울을 위한 법령ㆍ재도개선 제안

바꾸어요, 희망으로! : 더 나은 서울을 위한 법령ㆍ재도개선 제안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서울특별시, 편
서명 / 저자사항
바꾸어요, 희망으로! : 더 나은 서울을 위한 법령ㆍ재도개선 제안 / 서울특별시 [편]
발행사항
서울 :   서울특별시,   2013  
형태사항
157 p. : 천연색삽화, 도표 ; 24 cm
ISBN
9788992069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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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1.531 2013 등록번호 11169885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발간사 / 박원순


추천사 / 염재호


책을 펴내며


이 책을 보는 법


목차


+ 희망더하기 18


희망둥지 19


1.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월세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9


2. 지역사회 맞춤형 주거환경정비가 필요합니다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설정 권한 이양- 23


3. 시민과 장소 중심의 주거재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개발 등 정비구역지정의 합리적 개선- 25


4. 누구에게나 집이 필요합니다 -도시철도 차량기지/유수지 상부 활용 ''행복주택공급''- 27


배움터 31


5.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대학교 반값 등록금 지원- 31


6. 청년 주거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기숙사 국고지원- 33


7. 우리 아이의 밥상을 지킵니다 -학교 급식 축산물 안전성 강화- 35


8. 피해 학생의 신속한 보호와 돌봄이 필요합니다 -교육청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 통합운영- 37


일자리 41


9.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근로감독권한 근거 마련- 41


10. 마음껏 당당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대- 42


11.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원합니다 -병역특례 지정업체 선정대상에 사회적기업 추가- 43


- 불안덜기 46


생태도시 47


12. 시민 햇빛 발전소를 응원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 47


13. 콜록콜록! 공사로 인한 기침은 이제 그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위반에 대한 이행력 강화- 51


14. 맑고 깨끗한 하늘을 만듭니다 -가정 및 사업장 보일러(버너) 배출가스 기준 설정- 53


15. 효과적인 모기 방제 대책을 마련합니다 -소독의무시설의 시설별 소독 방법 명기- 55


16. 공사장 소음 줄일 수 없나요 -공사장 소음기준 위반에 대한 이행력 강화- 56


안전한 도시 57


17. 택시는 고품질의 안전한 운송 수단이어야 합니다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의 속도제한장치 설치- 57


18. 쾌적한 도시철도 운행 환경을 마련합니다 -역사 및 열차 내 무질서 행위자 처벌 강화- 59


19. 도로 질서·보행 환경 저해 요인을 근절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가중부과- 61


20. 안전한 식탁은 식재료 공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원산지 표시 방법 개선- 63


21. 주택지 사행 사업장 설치를 반대합니다 -사행행위 조장 시설물 건축 제한- 65


22. 시민 안전과 보호를 위해 서울시가 직접 뛰겠습니다 -생활질서 유지기능 지방자치단체 이양 및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확대- 67


23. 혼란스러운 소음기준, 정리가 필요합니다 -철도시설 인접 소음 관리 기준 일원화- 71


균형살림 72


24. 여가 문화를 활성화합니다 -스포츠 관람비용 소득세 공제 신설- 72


25.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태료가… -부동산 거래 신고절차 개선- 73


26. 경제약자를 보호합니다 -대부업체 난립 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75


27. 사회적 기금이 많은 사회가 풍요로운 사회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기부금품 모집 허용- 79


28. 버스업체 관리·감독 강화로 세금을 아낍니다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절감을 위한 여객법 개정- 81


x 활력곱하기 84


열린시정 85


29.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개인정보 보호- 85


30. 신고도 신고 나름? -동 주민센터에서 혼인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86


31. 시민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법적 지원체계 마련- 87


행정효율 91


32. 신규 영업신고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식품위생업자 직권말소 처리를 위한 관할 세무서 협조의무 명시- 91


33. 중복 교육은 한 번으로 -축산물위생 보수교육 시 간소화 근거 마련- 92


34. 교통유발부담금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 93


35. 시설기준만 있고 신고 절차는 없는 옥외영업 -옥외영업 허용에 따른 영업신고 기준마련- 97


창조서울 99


36. 게스트하우스를 게스트하우스로 부르지 못하는 이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설치기준 완화- 99


37. 왼쪽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오른쪽 주머니로 간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문화기관의 문화시설 운영에 대한 무상사용·수익 허용- 101


38. 시민 문화역량을 개발합니다 -미디어센터 설립·운영을 통한 미디어/문화 향유권 증진- 103


39. 문화시설의 폭넓은 정의가 필요합니다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시설을 문화시설로 확대추진- 105


40. 역사의 흔적을 가진 문화유산을 지킵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등 공공시설 포함- 107


41. 불공정한 요금 행위를 근절합니다 -바가지요금 처벌 강화- 109


42. 문화재 이사 신고를 간편하게 -소재지 변경 시에도 시·도 지정문화재 효력 유지- 113


43. 더 많은 문화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녹지지역 내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 체육시설) 건폐율 완화- 115


÷ 행복나누기 118


여성희망 119


44.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19


45. 육아는 모두의 책임입니다 -육아의 공공성 강화- 121


46.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지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대상자 확대- 123


복지우산 127


47. 더 많은 의료 혜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보편적 간병 서비스 제공- 127


48. 이런 아이디어는 어때요 -스포츠를 통해 건강해진 시민 건강보험료 할인제도- 129


49. 올바른 의약품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조제한 약제에 효능효과 명기- 131


50.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 개선- 133


51.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을 조성합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135


52.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듭니다 -(반려) 동물 관리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137


부록 141


2012 법령·제도개선 건의 추진현황 142


서울시 법령·제도개선 관련 주요 언론보도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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