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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제9판

형법각론 제9판 (Loan 3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재상
Title Statement
형법각론 = Criminal law / 이재상
판사항
제9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3  
Physical Medium
xxx, 861 p. ; 26 cm
ISBN
9781130325064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xxviii-xxx)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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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이재상 ▼0 AUTH(211009)28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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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0 ▼i 한자표제: ▼a 形法各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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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5.53 2013z8 Accession No. 111698908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2-12-16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서론
 서론 § 1
  Ⅰ. 형법각론의 본질 = 3
  Ⅱ. 형법각론의 체계 = 4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 2
   Ⅰ. 총설 = 9
   Ⅱ. 살인죄 = 12
   Ⅲ. 존속살해죄 = 23
   Ⅳ. 감경적 구성요건 = 28
   Ⅴ.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 38
   Ⅵ. 살인예비ㆍ음모죄 = 39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3
   Ⅰ. 총설 = 40
   Ⅱ. 상해의 죄 = 43
   Ⅲ. 폭행의 죄 = 59
   Ⅳ. 상습상해(존속상해ㆍ중상해ㆍ존속중상해)ㆍ상습폭행(존속폭행ㆍ특수폭행)죄 = 6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4
   Ⅰ. 총설 = 71
   Ⅱ. 과실치상죄ㆍ과실치사죄 = 72
   Ⅲ. 업무상 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 75
  제4절 낙태의 죄 § 5
   Ⅰ. 총설 = 84
   Ⅱ. 자기낙태죄ㆍ동의낙태죄 = 93
   Ⅲ. 낙태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 9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6
   Ⅰ. 총설 = 99
   Ⅱ. 유기죄 = 101
   Ⅲ. 학대죄와 아동혹사죄 = 10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 7
   Ⅰ. 총설 = 110
   Ⅱ. 협박죄 = 112
   Ⅲ. 가중적 구성요건 = 116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 8
   Ⅰ. 총설 = 118
   Ⅱ. 체포ㆍ감금죄 = 118
   Ⅲ. 가중적 구성요건 = 124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 9
   Ⅰ. 총설 = 127
   Ⅱ.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 131
   Ⅲ. 추행ㆍ간음ㆍ영리ㆍ국외이송등 목적 약취ㆍ유인죄 = 136
   Ⅳ. 인신매매죄 = 141
  제4절 강요의 죄 § 10
   Ⅰ. 총설 = 145
   Ⅱ. 강요죄 = 147
   Ⅲ. 인질범죄 = 152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11
   Ⅰ. 총설 = 155
   Ⅱ.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 158
   Ⅲ.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 = 171
   Ⅳ. 강간등 상해ㆍ치상죄, 강간등 살인ㆍ치사죄 = 172
   Ⅴ. 독립된 구성요건 = 176
   Ⅵ. 상습강간ㆍ강제추행죄, 상습준강간ㆍ준강제추행등죄 = 180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12
   Ⅰ. 총설 = 181
   Ⅱ. 명예훼손의 죄 = 187
   Ⅲ. 모욕죄 = 201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3
   Ⅰ. 총설 = 203
   Ⅱ. 신용훼손죄 = 205
   Ⅲ. 업무방해죄 = 207
   Ⅳ. 경매ㆍ입찰방해죄 = 21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14
   Ⅰ. 총설 = 221
   Ⅱ. 비밀침해죄 = 224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 228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15
   Ⅰ. 총설 = 233
   Ⅱ. 주거침입죄 = 235
   Ⅲ. 특수주거침입죄 = 246
   Ⅳ. 주거ㆍ신체수색죄 = 24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 16
   Ⅰ. 총설 = 249
   Ⅱ. 절도죄 = 251
   Ⅲ. 절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 282
   Ⅳ.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 291
   Ⅴ. 친족상도례 = 294
  제2절 강도의 죄 § 17
   Ⅰ. 총설 = 297
   Ⅱ. 강도죄 = 298
   Ⅲ. 준강도의 죄 = 310
   Ⅳ. 가중적 구성요건 = 316
   Ⅴ. 강도예비ㆍ음모죄 = 325
  제3절 사기의 죄 § 18
   Ⅰ. 총설 = 325
   Ⅱ. 사기죄 = 330
   Ⅲ. 수정적 구성요건 = 355
   Ⅳ. 상습사기죄 = 366
  제4절 공갈의 죄 § 19
   Ⅰ. 총설 = 376
   Ⅱ. 공갈죄 = 378
   Ⅲ. 상습공갈죄 = 387
  제5절 횡령의 죄 § 20
   Ⅰ. 총설 = 387
   Ⅱ. 횡령죄 = 390
   Ⅲ. 업무상 횡령죄 = 413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 415
  제6절 배임의 죄 § 21
   Ⅰ. 총설 = 417
   Ⅱ. 배임죄 = 420
   Ⅲ. 업무상 배임죄 = 437
   Ⅳ. 배임수증죄 = 438
  제7절 장물의 죄 § 22
   Ⅰ. 총설 = 442
   Ⅱ.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 447
   Ⅲ. 상습장물취득ㆍ양물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 459
   Ⅳ. 업무상 과실ㆍ중과실 장물취득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 460
  제8절 손괴의 죄 § 23
   Ⅰ. 총설 = 461
   Ⅱ. 재물(문서)손괴죄 = 463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 469
   Ⅳ. 가중적 구성요건 = 471
   Ⅴ. 경계침범죄 = 472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24
   Ⅰ. 총설 = 474
   Ⅱ. 권리행사방해죄 = 476
   Ⅲ. 점유강취죄 = 480
   Ⅳ. 강제집행면탈죄 = 48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25
   Ⅰ. 총설 = 489
   Ⅱ. 범죄단체 조직죄 = 491
   Ⅲ. 소요죄ㆍ다중불해산죄 = 494
   Ⅳ. 전시 공수계약 불이행죄 = 500
   Ⅴ. 공무원 자격사칭죄 = 501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26
   Ⅰ. 총설 = 502
   Ⅱ. 폭발물사용죄 = 503
   Ⅲ. 폭발물사용 예비ㆍ음모등죄 = 50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27
   Ⅰ. 총설 = 507
   Ⅱ. 방화죄 = 515
   Ⅲ. 준방화죄 = 523
   Ⅳ. 실화죄 = 528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28
   Ⅰ. 총설 = 530
   Ⅱ. 일수죄 = 530
   Ⅲ. 수리방해죄 = 534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29
   Ⅰ. 총설 = 534
   Ⅱ. 교통방해죄 = 537
   Ⅲ. 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 543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30
   Ⅰ. 총설 = 545
   Ⅱ.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 547
   Ⅲ. 통화위조죄의 수정적 구성요건 = 554
  제2절 유가증권ㆍ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31
   Ⅰ. 총설 = 557
   Ⅱ. 유가증권위조죄 = 561
   Ⅲ. 허위유가증권 작성죄 = 565
   Ⅳ. 위조등 유가증권행사죄 = 567
   Ⅴ. 인지ㆍ우표에 관한 죄 = 568
   Ⅵ. 예비ㆍ음모죄 = 570
  제3절 문서에 관한에 관한 죄 § 32
   Ⅰ. 총설 = 571
   Ⅱ. 문서위조ㆍ변조죄 = 581
   Ⅲ. 허위문서 작성죄 = 591
   Ⅳ. 위조등 문서행사죄 = 605
   Ⅴ. 문서 부정행사죄 = 608
   Ⅵ. 전자기록 위작ㆍ변작등죄 = 610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33
   Ⅰ. 총설 = 615
   Ⅱ. 사인등 위조ㆍ행사죄 = 618
   Ⅲ. 공인위조ㆍ행사죄 = 619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 34
   Ⅰ. 총설 = 621
   Ⅱ. 음용수 사용방해죄 = 623
   Ⅲ. 가중적 구성요건 = 624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35
   Ⅰ. 총설 = 628
   Ⅱ. 아편흡식ㆍ동 장소제공죄 = 630
   Ⅲ. 가중적 구성요건 = 631
   Ⅳ. 아편등 소지죄 = 635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36
   Ⅰ. 총설 = 636
   Ⅱ. 간통죄 = 639
   Ⅲ. 음행매개죄 = 642
   Ⅳ.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 64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37
   Ⅰ. 총설 = 651
   Ⅱ. 도박죄 = 653
   Ⅲ. 복표발매ㆍ중개ㆍ취득죄 = 65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38
   Ⅰ. 총설 = 661
   Ⅱ. 장례식ㆍ제사ㆍ예배ㆍ설교방해죄 = 663
   Ⅲ. 사체에 관한 죄 = 664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 39
   Ⅰ. 총설 = 673
   Ⅱ. 내란죄 = 676
   Ⅲ. 내란목적 살인죄 = 680
   Ⅳ.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 682
  제2절 외환의 죄 § 40
   Ⅰ. 총설 = 683
   Ⅱ. 외환유치죄와 여적죄 = 685
   Ⅲ. 이적죄 = 687
   Ⅳ. 간첩죄 = 689
   Ⅴ. 전시 군수계약 불이행죄 = 693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41
   Ⅰ. 총설 = 693
   Ⅱ. 국기ㆍ국장모독죄 = 694
   Ⅲ. 국기ㆍ국장비방죄 = 695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42
   Ⅰ. 총설 = 696
   Ⅱ. 외국원수ㆍ사절 및 국기에 대한 죄 = 697
   Ⅲ. 외국에 대한 사전ㆍ중립명령위반죄 = 699
   Ⅳ. 외교상 기밀누설죄 = 702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43
   Ⅰ. 총설 = 703
   Ⅱ. 직무유기죄 = 706
   Ⅲ. 직권남용죄 = 713
   Ⅳ. 뇌물죄 = 719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44
   Ⅰ. 총설 = 740
   Ⅱ. 공무집행방해죄 = 741
   Ⅲ. 수정적 구성요건 = 752
   Ⅳ. 특수한 공무에 대한 공무방해죄 = 75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45
   Ⅰ. 총설 = 768
   Ⅱ. 도주죄 = 770
   Ⅲ. 도주원조죄 = 774
   Ⅳ. 범인은닉죄 = 77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46
   Ⅰ. 총설 = 783
   Ⅱ. 위증죄 = 786
   Ⅲ. 증거인멸죄 = 798
  제5절 무고의 죄 § 47
   Ⅰ. 총설 = 803
   Ⅱ. 무고죄 = 804
색인(조문ㆍ판례ㆍ사항) =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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