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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이론과 실무 [개정증보판]

기업회생 이론과 실무 [개정증보판]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택수
Title Statement
기업회생 이론과 실무 / 김택수 저
판사항
[개정증보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삼일회계법인 :   삼일인포마인,   2013  
Physical Medium
1240 p. : 서식 ; 27 cm
ISBN
9788959422791
General Note
감수: 오세욱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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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78 2013z2 Accession No. 11169877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기업의 대표이사가 회생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회생신청에 대한 결심을 하며 회생절차의 진행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장 '서언'에 중요사항을 요약하였다. 회생절차에 관심을 갖는 경영자 및 실무자, 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영자,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관리인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규정이나 용어 등을 간결하게 요약 설명하였다.

회사의 실무 책임자가 회생신청을 하거나 허가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양식을 충분히 실었고, 서류작성 과정을 설명하여 실무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회생제도 및 개인회생제도를 간결하게 기술하였으며, 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보증인등을 위해서는 파산제도의 개요를 설명하여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특장점
1. 기업의 대표이사가 회생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회생신청에 대한 결심을 하며 회생절차의 진행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장 “서언”에 중요사항을 요약
2. 회생절차에 관심을 갖는 경영자 및 실무자, 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영자,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관리인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규정이나 용어 등을 간결하게 요약 설명
3. 회사의 실무 책임자가 회생신청을 하거나 허가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양식을 충분히 실었고, 서류작성 과정을 설명하여 실무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
4. 회생제도 및 개인회생제도를 간결하게 기술하였고, 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보증인등을 위해서는 파산제도의 개요를 설명하여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함
5. 회생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영자나 실무자의 필요를 되도록 충족하도록 편찬되어 이론이나 앞으로의 도산법의 발전 등에 대한 방향 등을 제시

■ 주요 개정 내용
1. 경영위기 기업이 회생절차에서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추가
2.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작성요령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현실 보고서에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3. 현재 회생법원이 회생기업의 조기 시장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절차로서 회생절차의 종기종결(fast track)을 적극 검토하고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과 절차를 더함
4. 이에 더하여 책을 이용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식 등을 더 요구하였기에 이에 응하여 서식을 더 첨가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택수(지은이)

-학력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 대신증권 상무이사 (전)한국전력거래소 비상임 감사 (전)안권회계법인(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현) 회계법인 새시대 대표이사(T. 02-2672-2055)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조사위원 -저서 기업회생이론과 실무(삼일인포마인) 부의 축적과 방어전략(삼일인포마인)

오세욱(감수)

ㆍ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ㆍ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업 ㆍ 미국 Santa Clara 대학 Visiting Scholar ㆍ (전) 광주지법 판사 ㆍ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ㆍ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파산부 재판장) ㆍ 전주지방법원장 ㆍ 광주지방법원장 ㆍ (현) 변호사 개업(광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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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서설 = 25
 제1절 도산절차의 개요 = 27
 제2절 회생절차의 개요 및 흐름 = 34
 제3절 재판관할 및 기타절차 = 44
 제4절 등기ㆍ등록사항 = 52
 제5절 이해관계인의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등 청구권 = 56
 제6절 재산조회 = 58
 제7절 시효의 중단 = 60
 제8절 차별적 취급의 금지 = 61
제2장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및 보전처분 = 63
 제1절 서설 = 65
 제2절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절차와 방법 = 71
 제3절 회생절차개시 전의 재산보전처분 = 103
 제4절 강제집행 등의 중지ㆍ취소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 118
제3장 회생절차개시결정과 개시의 효과 = 133
 제1절 서설 = 135
 제2절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요건 = 137
 제3절 회생절차개시결정 = 146
 제4절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 개관 = 154
 제5절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행위 등의 효력 = 156
 제6절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 = 162
 제7절 종래의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 = 170
 제8절 계속 중인 소송 등에 미치는 영향 = 205
제4장 회생절차의 기관 = 209
 제1절 서설 = 211
 제2절 참여 기관 = 213
 제3절 관리위원회 = 215
 제4절 관리인 = 219
 제5절 채권자협의회 = 250
 제6절 조사위원 = 258
제5장 채무자 재산의 확보 = 265
 제1절 서설 = 267
 제2절 부인권(否認權) = 269
 제3절 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책임 추궁 = 307
 제4절 상계의 제한 = 315
 제5절 과대신고 등을 이유로 한 조세의 환급 = 327
제6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ㆍ지분권 등 = 331
 제1절 회생채권 등과 이해관계인v333
 제2절 회생채권 = 336
 제3절 회생담보권 = 368
 제4절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 390
 제5절 공익채권 = 395
 제6절 개시후기타채권 = 407
제7장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의 신고 및 조사 확정 = 409
 제1절 개요 = 411
 제2절 회생채권자 등 목록의 제출 = 412
 제3절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의 신고 = 424
 제4절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의 조사 = 435
 제5절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등 = 458
제8장 조사위원의 재산상황 조사 및 제1회 관계인집회 = 469
 제1절 서설 = 471
 제2절 채무자의 업무 및 회생절차개시원인의 조사 = 473
 제3절 재산상태 조사 = 475
 제4절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작성 = 492
 제5절 제1회 관계인집회 = 504
제9장 회생계획안 = 513
 제1절 회생계획안의 개요 = 515
 제2절 회생계획의 내용과 법의 규정 = 521
 제3절 권리의 변경과 권리변경의 기준 = 525
 제4절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구성 = 545
 제5절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조회 = 559
 제6절 회생계획안의 수정ㆍ변경 및 배제 = 563
 제7절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 = 576
제10장 회생계획안 본문 = 585
 제1절 총칙 = 587
 제2절 회생담보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 600
 제3절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 612
 제4절 출자전환에 관한 조항 = 627
 제5절 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 636
 제6절 영업양도ㆍ주식교환ㆍ합병ㆍ회사분할에 관한 규정 = 648
 제7절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그 밖의 조항 = 669
제11장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 = 683
 제1절 제2차 조사보고서 = 685
 제2절 특별조사기일의 지정 및 조사 = 694
 제3절 회생계획안의 심리 = 697
 제4절 결의를 위한 제3회 관계인집회 = 704
 제5절 관계인집회에서의 의결권 = 707
 제6절 회생계획안의 결의 = 718
 제7절 서면에 의한 결의제도 = 734
제12장 회생계획안의 인가 = 741
 제1절 회생계획안의 인부결정의 절차 = 743
 제2절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 = 746
 제3절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 756
 제4절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 770
 제5절 회생계획 인부결정 후의 조치 = 786
 제6절 회생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 = 789
제13장 회생계획 수행과 변경 = 795
 제1절 서설 = 797
 제2절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에 대한 감독 = 799
 제3절 회생계획의 변경 = 814
제14장 회생절차와 M&A = 825
 제1절 회생절차에서의 M&A의 개요 = 827
 제2절 M&A의 방식 = 831
 제3절 인수희망자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 836
 제4절 회생절차개시 전부터 진행된 M&A = 840
 제5절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계획인가 전의 M&A = 844
 제6절 회생계획인가 전의 영업양도 = 847
 제7절 회생계획 또는 변경계획에 의한 M&A = 853
제15장 회생절차의 종결과 폐지 = 879
 제1절 회생절차의 종결 = 881
 제2절 회생절차의 폐지 = 891
 제3절 파산절차로의 이행 및 파산절차 = 908
제16장 개인채무자의 회생 = 925
 제1절 서설 = 927
 제2절 개인회생절차의 신청 = 929
 제3절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 936
 제4절 개인회생위원 = 940
 제5절 개인회생채권 등 = 943
 제6절 변제계획 = 947
 제7절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 = 958
제17장 개인파산절차 = 963
 제1절 서설 = 965
 제2절 파산절차의 의의 및 개요 = 967
 제3절 파산개시의 실체적 요건 = 971
 제4절 파산개시의 절차적 요건 = 973
 제5절 면책과 복권 = 983
별첨 = 991
 【별첨 1 주요자산목록】 = 993
 【별첨 2 채권자 명부】 = 995
 【별첨 3 담보제공내역】 = 996
 【별첨 4 채무자 명부】 = 998
 【별첨 5 보증채무내역】 = 999
 【별첨 6 주주명부】 = 1000
 【별첨 7 월별자금운용실적표】 = 1001
서식 = 1003 
참고자료 = 1143
 【참고자료 1 회생사건 처리에 관한 예규】 = 1145
 【참고자료 2 회생실무준칙 제1호】 = 1150
 【참고자료 3 회생실무준칙 제2호】 = 1158
 【참고자료 4 회생실무준칙 제3호】 = 1164
 【참고자료 5 회생실무준칙 제4호】 = 1165
 【참고자료 6 회생실무준칙 제5호】 = 1169
 【참고자료 7 회생실무준칙 제6호】 = 1172
 【참고자료 8 회생실무준칙 제7호】 = 1173
 【참고자료 9 회생실무준칙 제8호】 = 1174
 【참고자료 10 회생실무준칙 제9호】 = 1193
 【참고자료 11 회생실무준칙 제10호】 = 1196
 【참고자료 12 회생실무준칙 제11호】 = 1198
 【참고자료 13 회생실무준칙 제12호】 = 1209
 【참고자료 14 회생실무준칙 제13호】 = 1212
 【참고자료 15 회생실무준칙 제14호】 = 1214
중소기업 재기지원 사업 = 1217
 진로제시컨설팅 개요 = 1219
 기업회생컨설팅 개요 = 1220
 재기컨설팅 지원 대상기업 = 1221
색인 =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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