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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돈이 새고 있다 : 대한민국 리스크 - 지방재정편

지방자치단체, 돈이 새고 있다 : 대한민국 리스크 - 지방재정편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인욱
서명 / 저자사항
지방자치단체, 돈이 새고 있다 : 대한민국 리스크 - 지방재정편 / 최인욱
발행사항
파주 :   살림,   2012  
형태사항
95 p. : 삽화 ; 19 cm
총서사항
살림지식총서 ;397
ISBN
9788952216960
서지주기
참고문헌: p. 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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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0953 2012z8 등록번호 15131611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컨텐츠정보

책소개

'살림지식 총서' 397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다. 2006년 파산한 일본 유바리 시처럼 대형 건설사업에 몰두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실태를 밝혀 지방자치단체 파산이 남의 일이 아님을 알게 하며, 지방예산에 대해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설명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의 예산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며, 타개책은 무엇인가?

▶ 내용 소개

지방자치단체가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다. 과도한 전시행정과 무리한 민자사업은 국고를 축내고 있으며, 경기 침체로 국가의 지원금과 지방세입도 줄고 있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내놓은 과다한 비과세·감면정책도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지방재정의 위기’를 타파할 방법은 무엇일까?
이 책 『지방자치단체, 돈이 새고 있다』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다. 2006년 파산한 일본 유바리 시처럼 대형 건설사업에 몰두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실태를 밝혀 지방자치단체 파산이 남의 일이 아님을 알게 하며, 지방예산에 대해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설명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의 예산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저자가 지방재정의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지방자치’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인 지방재정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효율적 예산 배분방식에 대한 새로운 눈을 갖게 될 것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최인욱(지은이)

현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예산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에서는 예산감시운동을 담당했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 상근 활동가로 일해 왔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지방재정, 왜 위기인가 = 3
지방예산, 어떻게 파악할까 = 21 
재정위기의 원인과 대책 = 48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길, 참여예산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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