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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의 퇴직연금 정착방안

고령화시대의 퇴직연금 정착방안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유일호, 주최
Corporate Author
한국사회보장학회, 주최
Title Statement
고령화시대의 퇴직연금 정착방안 / 한국사회보장학회, 21세기근로복지연구회, 유일호 주최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사회보장학회 :   21세기근로복지연구회,   2009  
Physical Medium
100 p. : 도표 ; 27 cm
General Note
주관: 한국사회보장학회 ; 후원: 매일경제신문사  
일시 및 장소: 2009.11.6(금) 오전 9:20,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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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1.252 2009z3 Accession No. 51100362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표지]

인사말 / 김원식 ; 방하남 ; 유일호

PROGRAM

목차

고령화 시대의 퇴직연금제도 정착방안 / 김원식 5

I. 서론 6

II. 우리나라 노후불안의 현황 8

III. 고령화의 의미와 정책 대안들 14

IV. 노후안정을 위한 퇴직연금개선안의 의의 19

1.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19

2.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노사의 행태 23

3. 퇴직연금제도 개선안의 평가 42

4. 퇴직연금제도의 향후 개선 과제 47

V. 결어: 퇴직연금과 국민 노후생활 안정의 길 50

참고문헌 5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 54

1. 개정이유 55

2. 주요내용 55

가. 퇴직연금 제도도입의 용이성과 설계의 유연성 강화(안 제4조, 제5조, 제18조, 제23조) 55

나. 퇴직급여제도의 수급권 및 연속성 강화(안 제8조, 제15조, 제16조) 56

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안 제24조, 제25조) 57

라. 기타 퇴직연금 제도운영상의 미비점 보완(안 제30조, 제31조, 제36조, 제38조) 57

3. 주요토의과제 58

4. 참고사항 5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 5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8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의원 대표발의) 8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89

신・구조문대비표 96

[뒷표지]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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