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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도로ㆍ공원의 비밀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은유 윤덕수, 저
서명 / 저자사항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도로ㆍ공원의 비밀 / 김은유, 윤덕수 공저
발행사항
서울 :   진원사,   2013  
형태사항
20, 291 p. : 삽화, 서식 ; 25 cm
ISBN
9788963463025
일반주기
1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응 비법 ; 국내 최초 도로ㆍ공원 경매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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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3 2013z1 등록번호 11169852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은유(지은이)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 합격(만22세 합격) - 2012년 한양사이버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 - 현, 법무법인 강산 변호사 - 아산지중해마을 프로젝트매니저 - 매경, 한경 칼럼리스트

윤덕수(지은이)

- 경기대학교 회계헉과 졸업 - 한양사이버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 PNV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PNV개발 대포이사 - 소규모건축 시행자 - 부동산전문 칼럼니스트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란?
 제1장. 개요 = 3
  1. 정의 = 3
  2. 장기미집행토지 위헌결정 = 7
 제2장. 장기미집행 대응방안 = 9
  1. 개요 = 9
  2. 매수청구 = 10
  3. 실효제도 = 12
  4. 보상청구가 가능한지? = 13
  5. 도시계획시설폐지가 가능한지? = 14
  6. 대응방안 요약 = 23
제2편 도로
 제1장. 돈 되는 도로,위험한 도로 = 27
  1. 기존 도로소유자 대응 방안 = 27
  2. 신규 투자자 주의사항 = 27
  3. 도로의 구분 = 28
 제2장. 도로지정을 없앨 수 있나요? = 31
  1. 도로 폐지소송 = 31
  2. 실효 제도 = 33
 제3장. 매수청구가 가능한가요? = 37
  1. 매수청구제도란? = 37
  2. 국토법상 장기미집행 매수청구 = 37
  3. 도로법상 접도구역 토지 매수청구 = 38
  4. 토지거래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의 매수청구 = 39
  5. 매수청구서 서식 = 41
  6. 매수청구 거부처분 취소의 소 = 43
 제4장.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 45
  1. 보상을 꼭 해 줄 의무는 없다  = 45
  2. 스스로 보상을 하는 경우 보상가격 = 45
  3. 인근토지가격으로 정상 보상하는 경우 = 46
  4. 사도법에 의한 사도 = 49
  5. 사실상의 사도 = 49
 제5장. 도로를 막을 수는 없나요? = 63
  1. 사권의 제한 = 63
  2. 교통방해죄 = 63
 제6장.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한가? = 65
  1.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개요 = 65
  2. 소송상대방 즉 피고는 누구인가 ? = 66
  3.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이론 = 69
  4. 부당이득금 결정 = 78
  5. 청구 후 사정변경 = 81
  6. 토지인도청구 문제= 82
  7. 경매취득자 승계여부 = 82 
  8. 부당이득금도 과세대상이 되는지? = 83
 제7장. 실제 도로 경매 감정평가서로 배우기 = 85
  1. 감정평가기법 = 85
  2. 실제 감정평가서 = 86
 제8장. 결론 = 97
  1. 고수익 사례 = 97
  2. 위험한 이유 = 98
  3. 표로 보는 도로 공ㆍ경매 시 고려사항 = 98
제3편 공원
 제1장. 공원소유자 대응방안 요약 = 103
  1. 공원의 연혁 = 103
  2. 기존 공원소유자 대응방안 요약 = 107
  3. 새롭게 공원을 낙찰 받고자 하는 자 주의사항 = 107
  4. 비오톱(biotop)을 아시나요? = 109
  5. 소송 대응방안 요약 = 113
 제2장.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무엇인가요? = 115
  1. 정의 = 115
  2. 구역 도입배경 = 116
  3. 구역 지정 = 117
  4. "구역"지정으로 인한 차이점 = 125
  5. 구역 지정 토지소유자 주의사항 = 125
  6.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행위제한 = 126
 제3장. 공원소유자 대응방안 1 : 제도적 대응방안? = 133
  1. 대응방안 요약 = 133
  2. 매수청구 = 135
  3. 손실보상 = 158
  4. 해제 제도 = 159
  5. 협의에 의한 매수 = 166
  6. 도시공원 실효제도 = 167
  7.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 제도 = 173
  8.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 = 180
 제4장. 공원소유자 대응방안 2 : 소송 대응방안은? = 183
  1. 도시자연공원구역 소유자 : 위헌소송 = 183
  2.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취소의 소 = 197
  3. 공원폐지 거부처분 취소의 소 = 198
  4. 도시공원구역 토지에 대한 ○○신청 반려(불허가)처분 취소소송 = 202
  5. 매수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 202
  6.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 205
  7. 손실보상금 증액소송 = 215
  8. 재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 = 215
 제5장 공원소유자 대응방안 3 : 기타 대 응방안은? = 219
  1. 소유권 행사 = 219
  2. 행위제한 예외사유 = 224
  3.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 224
  4. 대안 = 225
 제6장 공원 공ㆍ경매시 꼭 알아야 할 사항 = 227
  1. 돈 되는 공원 , 위험한 공원 = 227
  2. 표로 보는 공원 공ㆍ경매 시 고려사항 = 228
  3. 실제사례로 배우는 감정평가방법 = 230
  4. 용도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 249
  5. 수목이 있는 토지경매 시 주의사항 = 253
  6. 컨테이너 등 지장물이 있는 경우 주의사항 = 255
  7. 기존 건축허가가 살아 있는 경우 주의사항 = 255
  8. 명도에 대한 불편한 진실 = 256
  9. 법정지상권 다시 생각하기 = 257
제4편 보상금을 제대로 받는 방법은?
 제1장. 머리글 = 261
  1. 나는 보상박사다 = 261
  2. 보상금 증액을 위한 3대 행동수칙 = 261
 제2장 보상절차 = 265
  1. 보상흐름도 = 265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서명ㆍ날인 여부 = 267
  3.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 = 269
  4. 감정평가사 추천권 행사 = 270
  5. 감정평가 시 유의사항 = 271
  6. 손실보상협의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 273
  7. 조속재결 신청 여부 = 273
 제3장 보상금 산정방법 = 275
  1. 토지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 275
  2. 보상액 산정시 가격 시점은? = 276
  3. 토지보상금 산정방법 = 276
 제4장 보상금 증액을 위한 대응방법 = 285
  1. 보상금 증액절차 = 285
  2. 보상금 증액가능성 = 286
  3. 소유자가 할 일은? = 286
  4. 재판기간 = 288
  5. 소송비용 = 288
  6. 변호사 선임 정보 =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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