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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법에 따른) 개명ㆍ입양ㆍ연령정정 실무와 사례

(가족관계법에 따른) 개명ㆍ입양ㆍ연령정정 실무와 사례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상범, 편
Title Statement
(가족관계법에 따른) 개명ㆍ입양ㆍ연령정정 실무와 사례 / 이상범 편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법문북스,   2013  
Physical Medium
13, 379 p. : 서식 ; 23 cm
ISBN
978897535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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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15 2013z3 Accession No. 11169839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제1편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제1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제1절 제정 = 3
  제2절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교부청구 등 = 17
 제2장 각종 부책과 서류
  제1절 중앙관리소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69
  제2절 시(구)ㆍ읍ㆍ면의 사무소에 비치할 부책과 서류 = 70
  제3절 감독법원에 비치할 부책과 서류 = 76
  제4절 재외공관 및 동(洞)사무소에 비치할 장부 = 79
  제5절 부책 등의 보존 = 79
제2편 가족관계등록신고
 제1장 총론
  제1절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의의 = 87
  제2절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종류 = 87
  제3절 가족관계등록신고인 = 93
  제4절 가족관계등록신고기간 = 99
  제5절 가족관계등록신고장소 = 104
  제6절 가족관계등록신고방법 = 108
 제2장 출생신고
  1. 출생신고의 성질 = 140
  2. 출생신고의무자 = 140
  3. 자녀의 성과 본 = 145
  4. 신고기간 = 155
  5. 신고장소 = 155
  6. 출생신고서의 작성방법 = 155
  7. 출생신고서의 첨부서류 = 168
 제3장 인지신고
  1. 인지신고인 = 188
  2. 신고기간 = 188
  3. 신고장소 = 189
  4.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작성방법 = 189
  5. 인지신고서의 첨부서류 = 194
 제4장 입양신고
  1. 입양신고인 = 195
  2. 신고장소 및 방법 = 195
  3. 입양신고서의 기재사항 = 195
  4. 입양신고서의 첨부서류 = 196
  5.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 = 199
 제5장 친양자 입양신고
  1. 친양자 입양신고 = 209
 제6장 혼인신고
  1. 혼인신고절차 및 방법 = 212
  2.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재판ㆍ조정에 의한 혼인신고 = 214
  3. 혼인신고서의 첨부서 = 215
 제7장 이혼신고
  1. 성립요건 = 221
  2. 재판상 이혼 = 263
 제8장 사망신고
  1. 사망신고인 = 268
  2. 신고기간 = 271
  3. 신고장소 = 271
  4. 사망신고서의 기재방법 = 272
  5. 사망신고서의 첨부서류 = 278
 제9장 친권(親權)에 관한 신고
  1. 친구자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신고 = 282
 제10장 후견에 관한 신고
  1. 후견개시신고 = 286
  2. 후견인 경질신고 = 287
  3. 후견종료신고 = 287
 제11장 국적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
  1.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신고 = 290
  2. 국적상실신고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 291
제3편 가족관계등록비송
 제1장 서론
  1.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非訟事件)의 의의 = 295
 제2장 국적취득자의 성ㆍ본 창설
  1.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허가 = 296
  2. 성과 본 창설허가 신청 = 296
  3. 재판 및 불복 = 297
  4. 성과 본의 창설 신고 = 297
  5. 가족관계등로부 기록 = 298
 제3장 개명
  1. 개명허가신청 = 300
  2.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예규 제 307호) = 302
  3. 개명신고 = 305
  4.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307
 제4장 가족관계등록창설
  제1절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 = 312
  제2절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에 대한 재판 = 314
  제3절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 318
 제5장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제1절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대상 = 320
  제2절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 절차 = 322
  제3절 연령정정(年齡訂正) = 326
  제4절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 327
  제5절 부모성명 정정 = 330
  제6절 성ㆍ본의 정정 = 331
  제7절 사망기록의 정정 = 335
  제8절 성별정정(性別訂正) = 338
  제9절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 =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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