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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 방송법 해설 2013년 개정 3판

(디지털시대) 방송법 해설 2013년 개정 3판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서명 / 저자사항
(디지털시대) 방송법 해설 / 김정태
판사항
2013년 개정 3판
발행사항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형태사항
xii, 544 p. ; 23 cm
ISBN
9791130400006
일반주기
부록: 1. 통용 영문 약어 정리, 2. 주요 국가의 방송통신 주무기관, 3. 주요 방송관계법 조문 외
서지주기
참고문헌: p.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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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3.530994 2013z1 등록번호 11169839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방송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2012년 방송법 개정은 물론 초판 발행 이후 4차례 개정된 방송법의 주요 내용을 다루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관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새로운 시스템, 뉴미디어 기술에 따른 다양한 쟁점을 알 수 있다. 부록에는 최신 방송관계법 조문을 실었다.

2013년 개정3판 특징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체제와 직무 분석
-2012. 1. 17. 방송법 개정내용 해석
-동시방송 중단과 아날로그 주파수 회수 문제 논의
-디지털전환 지원정책(세제지원 등) 해설
-위성DMB사업 운영과 폐업분석
-방송 관련 특별위원회 소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개정 내용 풀이
-주요국가의 방송통신주무기관과 방송관계법 조문 수록

김정태의 <디지털 시대 방송법 해설(2013년 개정 3판)> 인터뷰

기술과 권력의 투쟁
공영방송의 목적은 사업 이익이 아니라 공공 이익이다. 상업방송의 목적은 그 반대다. 제 갈 길을 가면 그만이지만 한 배를 탈 수밖에 없다면 다툼은 피할 수 없다. 문제의 출발은 기술 혁명이지만 싸움의 현장은 권력 투쟁이다. 개정된 방송법은 어느 쪽의 손을 들 것인가?

<방송법 해설>은 왜 쓰게 되었나?
방송은 주인인 시청자가 아는 만큼 발전한다는 게 평소 소신이다. 방송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회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했다.

2013년에 왜 세 번째 개정판이 필요한 것인가?
방송법과 방송 관련법이 큰 폭으로 개정되었다.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바뀌었다. 중대한 변화를 외면할 수 없었다.

방송 관련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EBS의 근거가 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MBC가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설립의 근거가 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광고판매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에 관한 법, IPTV 규제 법률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정부정책방향을 정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다.

우리가 방송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KBS와 EBS는 우리나라 중요 공영방송이다. 방송법에서는 KBS에 관한 규정을 두었지만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별도로 정해 있다. 결국 공영방송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방송법과 방송 관련법을 둘 다 알아야 한다.

관련법을 하나로 묶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국회에서 법을 정할 때 기술적인 이유 또는 제정 시기의 문제로 각기 다르게 만들어진다. 무엇보다 모든 사항을 한 개 법에 합칠 경우 혼란이 발생한다.

이번 개정판은 무엇이 달라졌나?
방송광고 판매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 체제가 경쟁 체제로 바뀌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 관련 업무를 맡는다. 그 외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내용을 정리했다.

방송광고 판매가 경쟁 체제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방송광고공사는 1980년 이후 30년이 넘게 독점 체제였다. 방송 분야 대표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다.

미래창조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 진흥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규제를 담당한다. 매체별로 보면 유료 방송은 미래부, 지상파와 종편은 방통위 소관이다.

두 기관의 역할 분담에서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나?
방송 진흥과 같은 속도가 요구되는 일은 의사결정이 빠른 부처형 기관이, 국민의 공감대가 요구되는 방송 규제는 합의제 기관이 더 유리하다.

갈등의 소지가 다분하지 않나?
소지가 있다. 진흥과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 방송에서는 한 가지 정책이 진흥 정책이 되기도 하고 규제 정책이 되기도 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깊은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방송법 개정의 큰 방향은 어느쪽인가?
규제 완화다. 규제 완화를 통한 방송의 다양성 구현이 목표다.

현재 방송법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가?
유료 방송과 지상파방송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법 제도 마련이다. 유료 방송, 무료 방송이 각자의 영역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국민이 온전한 방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힘의 불균형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풀지 못하고 방치한 대표적인 사안은 무엇인가?
2010년 초부터 불거진 유료 방송의 지상파 재송신 문제다. 케이블, 위성, IPTV를 포함한 유료 방송과 무료 방송인 지상파방송의 이해가 정면으로 부딪힌다.

지상파는 난시청 해결에 케이블의 도움을 받지 않았나?
산악 지형이 많고 고층 건물이 늘면서 지상파방송 신호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케이블방송은 망을 통해 방송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가입 가정에서는 난시청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케이블을 통해 지상파는 가장 어려운 숙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케이블 시장 안착에 지상파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가입자의 관심을 끄는 방송 콘텐츠를 확보하기 어려운 시장 여건에서 인기 높은 지상파 채널은 필수 사항이다.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함으로써 비교적 쉽게 가입자를 확보했다.

두 플랫폼의 공생 구도가 깨진 이유는 무엇인가?
케이블의 영향력이 커지고, 방송 콘텐츠 가치에 대한 지상파의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윈-윈 상태에서 지상파는 방송 콘텐츠 자체의 가치를 따져 대가를 받기보다는 재송신 결과로 이뤄지는 안정적인 방송광고 수익에 더 집중했다. 현재와 같은 재송신 대가로 인한 갈등이 없었다.

지상파의 여러 주장이 겨냥하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디지털 기술 발달로 방송 콘텐츠를 전송하는 방법이 다양해졌다. 지상파는 인터넷을 통해 직접 콘텐츠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케이블방송 외에도 위성방송과 IPTV가 생겨 지상파 콘텐츠를 재송신하는 유료 방송이 늘었다. 지상파는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으려는 요구가 커진 것이다. 전체 가구의 80% 이상이 유료 방송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한다. 지상파로서는 재송신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과 실질적인 이유가 커졌다.

지상파 재송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방송 콘텐츠라는 상품에 대한 가치 문제다. 사업자 간 자율적인 영업 행위로 해결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맞다. 법원의 사후 분쟁 해결도 방편이지만, 사전 지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상파가 갖는 보편적 서비스 가치와 방송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송출 중단은 도를 넘는 대립이다. 정부와 국회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영업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방송 공익성 구현을 위한 적정한 규제와 조정의 묘를 찾아야 한다.

계속되는 개정판의 수고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방송법과 방송관계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이들이 언제든 찾아볼 수 있는 업무 참고서가 되도록 했다. 시청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방송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로 만들고 싶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교재로 사용되는 것도 저자로서 뿌듯하다.

기존 방송법 교재와 이 책은 어떤 점이 크게 다른가?
방송법에 근거를 두고 방송과 관련된 모든 현안을 설명했다. 언론학을 전공한 학자가 아니면서 방송 정책과 규제 실무를 담당했다. 직업인이 되기 전에는 문화생활의 전부를 방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열렬한 시청자였다. 시청자로서 가졌던 모든 의문에 답한다.

당신은 누구인가?
김정태다. 방송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과장이다. 융합에 바탕을 둔 인터넷 신산업 정책을 담당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정태(지은이)

1965년 출생. 거창대성고와 서울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공군으로 입대해 병역을 마쳤다. 방송의 가치와 역할, 공익성 구현 방안에 관심을 갖고 방송 규제와 정책 실무자로 경력을 쌓았다.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당시 방송위원회 국회협력 업무를 담당했고,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 현재 과기정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e-mail: kchu@korea.kr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개정 3판을 내며 = ⅴ
개정 2판을 내며 = ⅶ
개정판을 내며 = ⅸ
머리말 = xi
1부 서론
 1장 방송법의 의의와 역사
  1. 방송법의 의의 = 3
   1) 방송과 방송법 = 3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5
  2. 우리나라 방송과 방송관계법의 역사 = 6
   1) 1927∼1960년 이전 = 6
   2) 1960년대 = 8
   3) 1970년대 = 9
   4) 1980년대 = 10
   5) 1990년대 = 12
   6) 2000년 3월 13일∼2008년 2월 28일: 구 방송위원회 체제 = 14
   7) 2008년 2월 29일∼2013년 3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체제 = 18
   8) 2013년 3월 23일∼현재: 미래창조과학부 - 방송통신위원회 체제 = 22
  3. 방송과 방송제도의 특수성 = 24
   1) 개요 = 24
   2) 방송시장의 특수성 = 25
 2장 방송관계법의 개정 경과와 주요 내용
  1. 방송관계법의 개정 경과 = 30
   1) 방송관계법 개정 절차의 특성 = 30
   2) 개정 경과 = 30
  2. 방송법의 주요 개정 내용 = 36
   1) 2002. 4. 20. 방송법 개정(법률 제6690호) = 36
   2) 2002. 12. 18. 방송법 개정(법률 제6803호) = 43
   3) 2003. 5. 10. 방송법 개정(법률 제6869호) = 45
   4) 2004. 3. 22. 방송법 개정(법률 제7213호) = 47
   5) 2005. 5. 18. 방송법 개정(법률 제7498호) = 54
   6) 2006. 10. 27. 방송법 개정(법률 제8060호) = 57
   7) 2007. 1. 26. 방송법 개정(법률 제8301호) = 63
   8) 2007. 7. 27. 방송법 개정(법률 제8568호) = 67
   9) 2009. 7. 31. 방송법 개정(법률 제9786호) = 71
   10) 2011. 7. 14. 방송법 개정(법률 제10856호) = 76
   11) 2012. 1. 17. 방송법 개정(법률 제11199호) = 78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주요 개정 내용 = 81
   1) 개정 경과 = 81
   2) 주요 개정 내용 = 81
2부 본론
 1장 방송법 총설
  1. 방송법의 목적(근본규범) = 85
   1) 개요 = 85
   2) 방송법의 목적(근본규범) = 86
  2. 방송법의 구성 = 88
   1) 방송법 구성 개괄 = 88
   2) 방송 및 방송사업의 종류(정의) = 91
   3) 방송 관련 사업: 중계유선방송ㆍ음악유선방송ㆍ전광판방송ㆍ전송망 사업 = 95
   4) 방송통신융합 환경과 정의 규정의 타당성(DCS 등 전송방식 혼합) = 97
   5)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 99
   6) 별정방송(휴대폰 동영상 서비스, UCC, OTT 등) 논의 = 102
   7) 인터넷 포털 = 106
 2장 방송사업자 개괄
  1. 지상파방송사업자 = 107
   1) 개요 = 107
   2)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 절차 = 107
   3) 지상파방송사업자 현황(지상파DMB 포함) = 110
   4) 디지털지상파방송(DTV) = 120
   5) 동시방송 중단과 아날로그 주파수 회수 = 125
   6) 디지털전환 지원정책(세제지원 등) = 126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System Operater) = 130
   1) 개요 = 130
   2)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 절차 = 131
   3)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Relay cable Operator)의 종합유선방송사업(SO) 전환 승인 = 133
   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현황 = 136
   5) 디지털케이블 = 137
  3. 위성방송사업자 = 139
   1) 개요 = 139
   2)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 절차 = 139
   3) 위성방송사업자 현황 = 140
   4) 위성DMB사업 운영과 폐업 = 145
   5) 위성을 이용한 특수한 방송 관련 사업 = 146
  4.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 = 147
   1) 개요 = 147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ㆍ허가제도 변화 경과 = 148
   3) 등록 절차 및 승인ㆍ재승인ㆍ변경승인 절차 = 149
   4) 데이터방송 = 151
   5)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현황 = 151
   6) 종합편성 PP 승인 과정 = 157
  5.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160
   1) 개요 = 160
   2)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와 지상파방송사업자 = 160
   3)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 절차 = 161
   4)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경과 및 현황 = 163
  6. 방송 관련 사업자 = 164
   1)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Relay cable Operator) = 164
   2) 음악유선방송사업자 = 166
   3) 전광판방송사업자 = 167
   4) 전송망사업자(NO, Network Operator) = 169
  7.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IPTV) = 170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 제공사업자) = 171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IPTV 콘텐츠사업자) = 173
  8.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 175
 3장 방송사업 소유제한과 시장개방
  1. 소유제한 = 177
   1) 개요 = 177
   2) 1인 지분 제한 = 179
   3) 대기업 및 신문ㆍ방송 겸영 규제 = 180
   4) 매출액 총액 제한 = 182
   5) 방송사업자 간 소유제한 = 183
   6)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IPTV) 소유제한 = 189
   7) 소유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 190
   8) 향후 전망과 과제 = 191
  2. 방송시장개방 = 192
   1) 개요 = 192
   2) 시장개방 현황 = 193
   3) 향후 전망과 과제(한ㆍ미 FTA 포함) = 195
  3. 방송법상 소유제한 제도상의 특칙 = 197
   1) 특칙의 주요 내용 = 197
   2) 시정명령제도 및 의결권 행사 금지 = 198
   3) 여론 다양성 보장 제도 = 199
 4장 방송정책ㆍ행정 주무기관
  1. 방송주무기관의 형태 = 204
   1) 우리나라 방송주무기관의 역사 = 204
   2) 구 방송위원회(2000. 3∼2008. 2) 출범의 의의 = 206
   3) 외국의 사례 = 208
   4) 우리나라 방송주무기관 논쟁: 합의제 기관 vs 독임제 부처 = 212
  2.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지위 = 214
   1) 방송통신위원회와 구 방송위원회 비교 = 214
   2)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임명) = 216
   3) 방송통신위원회의 특성과 위상 = 219
   4) 타 국가기관과의 관계 = 221
   5) 사무조직 = 224
   6) 권한의 위임ㆍ위탁 = 224
  3.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방송 분야) = 225
   1) 방송정책권한 = 225
   2) 방송행정권한 = 225
   3) 공영방송에 관한 사항 = 227
   4) 방송의 공정성ㆍ공공성 심의(선거방송 심의 포함) = 228
   5) 제재권한 = 232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직무(방송 분야) = 233
   1) 방송정책권한 = 233
   2) 방송행정권한 = 234
   3) 방송기술 관련 직무 = 237
   4)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ㆍ관리ㆍ운용 = 237
   5) 제재권한 = 238
  5. 방송 관련 특별위원회(법정 위원회) = 238
   1) 방송평가위원회 = 238
   2)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 239
   3)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 239
   4) 방송분쟁조정위원회 = 240
   5)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 240
   6) 지역방송발전위원회 = 240
   7)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 243
   8) 미디어다양성위원회 = 243
   9)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 243
   10)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 244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244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 244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 = 245
   3)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관계 = 245
   4) 재원 등 = 247
 5장 공영방송의 운영
  1. 공영방송의 의의 = 248
   1) 공영방송의 정의 = 248
   2) 공영방송의 목표 = 248
   3) 공영방송의 재원 = 250
   4) 우리나라의 공영방송과 운영 감독 = 251
  2. 한국방송공사(KBS) = 254
   1) 한국방송공사의 법적 지위 등 = 254
   2)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 256
   3) 한국방송공사 사장ㆍ직원 = 261
   4) 한국방송공사의 직무 = 265
   5) 한국방송공사의 재원 = 268
   6) 한국방송공사의 예ㆍ결산 = 270
   7)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결정 = 272
   8)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징수 = 277
  3.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MBC) = 280
   1) 방송문화진흥회 개요 = 280
   2) 문화방송(MBC) = 283
  4. 한국교육방송공사(EBS) = 285
   1)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법적 지위 등 = 285
   2)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 = 286
   3)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ㆍ직원 = 288
   4)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직무 = 288
   5)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 = 289
   6)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예ㆍ결산 = 292
 6장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1. 편성규제 제도의 의의 = 293
   1) 기본 취지 = 293
   2) 주요 원칙 = 293
  2. 편성규제 제도의 내용 = 295
   1) 일반적인 편성원칙 = 295
   2) 국내 프로그램 편성 = 301
   3) 국내 프로그램ㆍ국내 애니메이션프로그램의 정의 및 판정기준 = 306
   4)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 307
   5) 특정 방송사 프로그램 편성 편중 제한 = 312
  3. 다채널방송의 방송서비스 운영 = 314
   1) 개요 = 314
   2) 방송사업자의 채널의 구성과 운용 = 315
   3)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의 채널의 구성과 운용 = 325
   4) 공익채널 고시 = 326
  4.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 327
   1) 방송광고의 편성과 종류 = 327
   2) 방송광고의 시간ㆍ횟수 및 방법 = 331
   3) 방송광고에 대한 심의 = 339
   4) 협찬고지 = 341
   5) 협찬고지 허용 범위 = 342
  5. 방송광고판매대행 = 344
   1) 방송광고판매대행 제도의 의의 = 344
   2)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시대 = 347
   3) 방송광고판매대행 경쟁 시대 = 348
   4) 방송광고판매대행에 관한 특례 = 350
   5) 방송광고의 균형발전 = 352
  6. 재난방송 = 354
   1) 재난방송의 중요성 = 354
   2) 재난방송의 실시 = 354
   3) 향후 방안 = 356
  7. 재송신 = 357
   1) 의의 = 357
   2) 재송신의 개념 = 357
   3) 의무동시재송신 = 358
   4) 구역 내 재송신 = 362
   5) 역외 재송신 승인 = 363
   6) 위성방송의 지상파재송신 승인 = 363
   7)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 364
   8) 재송신 승인절차 및 제한사항 = 365
   9)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재송신 = 371
  8. 방송사업 운영 = 371
   1) 공정거래질서 유지 = 371
   2)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실효성 확보수단 = 372
   3) 보편적 시청권 관련 자료제출ㆍ출입 조사권 = 376
   4) 유료방송의 약관 = 376
   5) 유선방송기술기준 등 = 378
   6) 방송내용의 기록ㆍ보존 및 휴ㆍ폐업 신고 = 379
   7) 수신자 주문방송(VOD, Video on Demand) 등 새로운 형태의 유료방송에 관한 특칙 = 380
 7장 시청자 주권
  1. 시청자의 지위 = 382
   1) 방송의 주인으로서의 시청자 = 382
   2) 방송사업 인ㆍ허가에 관한 의견제시 권한 = 383
   3) 방송법상 시청자 관련 제도 = 384
  2.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기구 및 제도 = 385
   1)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 385
   2) 시청자위원회 = 386
   3) 시청자평가원 = 389
   4) 시청자미디어센터 = 390
  3.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 390
   1) 방송사업자 자체심의 제도 = 390
   2) 시청자참여프로그램(액세스프로그램) = 392
   3) 시청자평가프로그램 = 396
   4) 정보의 공개 = 397
   5)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특칙 = 399
  4. 장애우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 지원 = 399
   1) 의의 = 399
   2) 장애우방송의 종류 = 400
   3) 방송사업자의 의무 = 401
   4) 장애우를 위한 방송 지원 = 402
 8장 자료제출과 시정명령제도
  1. 자료제출 = 404
   1) 의의 = 404
   2) 자료제출의무 = 405
  2. 시정명령 = 406
   1) 의의 = 406
   2) 시정명령의 요건 = 406
  3. 특별 시정명령 = 407
   1) 의의 = 407
   2) 특별 시정명령의 종류 = 407
   3) 시정명령과 재허가 심사기준 = 408
 9장 심의ㆍ협찬고지 제재조치 등과 청문
  1. 심의ㆍ협찬고지 제재조치 등 = 410
   1) 의의 = 410
   2) 심의ㆍ협찬고지 제재조치의 내용 = 411
   3) 심의ㆍ협찬고지 제재조치의 절차 = 412
   4) 제재조치의 이행 = 413
   5) 제재조치의 불이행 = 413
  2. 청문 = 414
   1) 의의 = 414
   2) 청문의 실시 = 414
 10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과 행정쟁송
  1.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 415
   1) 의의 = 415
   2) 벌칙 = 415
   3) 과태료 = 416
   4) 과징금 = 417
   5) 향후 방향 = 417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 418
   1) 의의 = 418
   2) 행정심판 = 418
   3) 행정소송 = 418
3부 방송환경과 향후 과제
 1장 현행 방송법제의 공과
  1. 방송의 공익성 구현 = 421
   1) 열린 방송행정 = 421
   2) 시청자 친화적 방송 = 422
  2. 산업으로서의 방송 = 423
   1) 뉴미디어 시대 개척 = 423
   2) 매체 간의 균형발전 = 423
 2장 디지털 기술 발전과 방송
  1. 디지털화와 방송통신 융합 = 424
  2. 방송통신 융합과 콘텐츠 = 426
   1) 우리나라의 경험과 상황 = 426
   2) 방송 콘텐츠에 대한 공동투자의 필요성 = 427
 3장 향후 방송정책 과제
  1. 법제도 관련 사항 = 429
   1) 규제완화 = 429
   2) 방송통신융합법제 정비 = 432
  2. 정책적 과제 = 432
   1) 신매체 간 균형발전 = 432
   2) 방송 콘텐츠 육성 = 434
   3) 신규 채널 도입 = 434
   4) 공영방송 발전 = 436
부록
 1. 통용 영문 약어 정리 = 438
 2. 주요 국가의 방송통신 주무기관 = 443
 3. 주요 방송관계법 조문 = 444
  방송법 = 44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49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51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529
참고문헌 =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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