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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입문

행정법 입문 (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균성 朴均省
서명 / 저자사항
행정법 입문 = Introduction to administrative law / 박균성 저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3  
형태사항
xviii, 299 p. ; 26 cm
ISBN
9788964549629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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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3z10 등록번호 11169839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박균성(지은이)

저자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e´)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공무원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등 시험위원 現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저  서 『행정법론(상)』(제20판), 박영사, 2021. 『행정법론(하)』(제19판), 박영사, 2021. 『행정법강의』(제18판), 박영사, 2021. 『행정법기본강의』(제13판), 박영사, 2021. 『행정법입문』(제8판), 박영사, 2021. 『행정법연습』(제5판), 삼조사, 2015. 『박균성 교수의 경세치국론』, 박영북스, 2012. 종합행정법 기본서(공저), 박영사, 2021.9.(예정) 종합행정법총론 객관식 9급(공저), 박영사, 2021.9.(예정) 종합행정법총론 객관식 7급(공저), 박영사, 2021.12.(예정) 종합행정법각론 객관식(공저), 박영사, 2021.12.(예정)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부 행정법총칙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의 개념  = 3
  제2절 행정법 = 4
  제3절 행정과 사법(私法) = 5
  제4절 법치행정의 원칙 = 6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의의 = 11
  제2절 행정법상 법원의 특징 = 11
  제3절 성문법원 = 12
  제4절 불문법원 = 13
  제5절 법원의 단계구조 = 19
  제6절 행정법의 효력 = 20
  제7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 22
 제3장 행정법관계 (공법판계)와 사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24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27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 30
  제4절 사인의 공법상 행위 = 31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 36
  제6절 공권 = 43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 49
  제8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ㆍ변경ㆍ소멸) = 53
제2부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 59
  제2절 법규명령 = 60
  제3절 행정규칙 = 67
 제2장 행정계획
  Ⅰ. 의의 = 73
  Ⅱ.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73
  Ⅲ. 행정계획절차 = 74
  Ⅳ. 계획재량과 통제 = 74
  Ⅴ. 행정계획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 75
  Ⅵ.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 76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 77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 77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 81
  제4절 행정행위의법적 효과의 내용 = 87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 98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 103
  제7절 행정행위의하자(흠)와 그 효과 = 105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 114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 124
  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 = 125
  제11절 행정의 자동결정 = 130
 제4장 공법상계약
  Ⅰ. 의의 = 131
  Ⅱ. 인정범위 및 한계 = 132
  Ⅲ.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과 적법요건 = 133
  Ⅳ.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규율 = 133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Ⅰ. 의의 = 136
  Ⅱ. 사실행위의 처분성 = 136
  Ⅲ. 독일법상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 136
 제6장 행정지도
  Ⅰ. 의의와 법적 성질 = 138
  Ⅱ. 행정지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 138
  Ⅲ. 행정지도의 종류 = 139
  Ⅳ.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 139
  Ⅴ. 행정지도의 한계 = 140
  Ⅵ. 행정지도의 행정구제 = 141
 제7장 행정조사
  Ⅰ. 의의 = 142
  Ⅱ.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 142
  Ⅲ.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 142
  Ⅳ. 행정조사기본법 = 143
  Ⅴ. 행정조사의 한계 = 143
  Ⅵ.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효력 = 145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의의 = 146
  제2절 행정강제 = 147
  제3절 행정 벌 = 154
  제4절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159
 제9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 165
  제2절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 165
  제3절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 166
  제4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 167
  제5절 인ㆍ허가의제제도 = 175
  제6절 절차의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 177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 178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 183
제3부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Ⅰ. 행정구제의 개념 = 189
  Ⅱ. 행정구제제도의 체계 = 189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설 = 191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 191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 204
  제4절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충 = 222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설 =  226
  제2절 행정심판 = 229
  제3절 행정소송 = 251
  제4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 292
  제5절 대체적 분쟁 해결수단 = 293
찾아보기 =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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