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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쟁관계법 : 상가개발·분양계약부터 집합건물상가분쟁까지 수정판

상가분쟁관계법 : 상가개발·분양계약부터 집합건물상가분쟁까지 수정판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윤성철 尹成喆 이상엽 李相燁, 저
서명 / 저자사항
상가분쟁관계법 : 상가개발·분양계약부터 집합건물상가분쟁까지 / 윤성철, 이상엽 저
판사항
수정판
발행사항
성남 :   법과교육,   2012  
형태사항
xiv, 564 p. : 삽화 ; 27 cm
ISBN
9788996879213
일반주기
부록: 상가 분양계약서 표준약관(공정위 제10010호), 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관리단 규약 외  
서지주기
참고문헌(p. 551-552)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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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윤성철 ▼g 尹成喆 ▼0 AUTH(211009)133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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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0 ▼i 한자표제: ▼a 商街紛爭關係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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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34 2012z1 등록번호 11169780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상가의 법적 문제에 대하여 “집합건물로서의 상가”를 기본적 법률관계로 상정하면서 ① 계약체결단계, ② 상가관리운영단계, ③ 상가멸실 후 재건축단계이라는 큰 세 개의 시간적 흐름에 맞추어 기본적인 권리의무관계와 구체적 분쟁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는 책이다.

최근 경기침체와 더불어 부동산 시장은 예전의 경기순환식의 투자에서 벗어나 개별적 선별적 활성화 조짐이 정착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가를 건설하여 수분양하는 시행사의 입장이나 이를 수분양받아 금전의 투자처로서 구입하는 매수인의 입장 모두 수분양계약의 체결 단계로부터 관리운영 및 향후 재건축단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법적인 개념과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본 책에서는 상가의 법적 문제에 대하여 “집합건물로서의 상가”를 기본적 법률관계로 상정하면서 ① 계약체결단계, ② 상가관리운영단계, ③ 상가멸실 후 재건축단계이라는 큰 세 개의 시간적 흐름에 맞추어 기본적인 권리의무관계와 구체적 분쟁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제1장 상가의 법적 기초에서는 상가분쟁의 법적 구조를 당사자별로 살펴보고, 상가 및 상인의 법적 개념, 그리고 집합건물로서의 상가의 중요성에 비추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2장 상가 분양계약체결단계에서는 분양계약의 개념, 구조, 법적성질 그리고 명의사용을 허락한 경우의 책임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체결된 계약이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유형에 따라서 채무불이행과 수분양자 구제방안의 문제를 조명한다. 즉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불능문제, 목적물인도의무의 이행지체, 하자담보책임문제, 그리고 계약의 기타의무(신의칙, 고지의무, 선임대 후분양방식약정, 확정적 수익보장 약정, 선이행의무, 상권활성화 등 협력의무)의 존재와 법적효과, 손해배상액예정합의에 대한 의미와 효과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계약체결 자체의 하자유형 즉 면적 부족이나 목적물의 변경 등 계약목적물의 물리적 하자 및 약관계약상 책임배제조항 및 효과, 착오에 의한 수분양계약체결, 사기 및 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과 구제방안을 사기에 의한 취소 긍정례와 부정례로 나누어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고, 분양계약이 해제.해지로 인하여 해소되는 경우 원상회복청구권, 손해배상의 범위 및 위자료청구권의 문제를 검
토하고 특히 분양계약체결 시 지급되는 상가개발비의 반환여부에 대하여 논한다.
제3장에서 상가신탁문제로서 2012.7. 새롭게 전면 시행되는 신탁법과 부동산신탁을 중심으로 고찰하되, 기본적인 부동산신탁의 업무, 상품의 종류, 특히 사해신탁과 수분양자들의 구제수단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 상가관리운영단계로서 집합건물법의 쟁점을 중심으로 공용부분의 사용 및 관리, 관리단 및 관리인, 관리규약 내지 정관, 관리단집회, 관리비, 원인자부담금의 문제를 포함한 상가임대차의 법적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5장으로 최근 많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동종업종제한의 문제를 법리와 최신판결례를 통해 살펴본다.
제6장에서는 상가 멸실 후 재건축 단계에서는 집합건물법상 재건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상가재건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시장재건축 그리고 주택법상의 상가리모델링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윤성철(지은이)

법학박사. 변호사

이상엽(지은이)

변호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상가의 법적 기초
 Ⅰ. 상가의 법률관계 = 3
  제1절 집합건물에서의 상가의 중요성 = 3
  제2절 상가 법률관계의 구조 = 5
  제3절 상법상 상인개념과 상가와의 법적 관계 = 5
 Ⅱ. 구분소유권의 기초 = 8
  제1절 구분소유권의 본질과 개념 = 8
   1. 구분소유권의 개념 = 8
   2. 구분소유권의 요소 = 9
    가. 1동의 건물 = 9
    나. 구조상 독립성 = 10
    다. 이용상 독립성 = 11
   3. 집합건물의 구분행위 = 12
    가. 구분행위 = 12
    나. 구분행위와 등기 = 13
   4. 구분행위 - 건축물 대장 등록 = 14
  제2절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 18
   1. 전유부분 = 19
    가. 전유부분이 되기 위한 요소 = 19
    나. 전유부분의 소멸 = 21
   2. 공용부분 = 22
    가. 공용부분에 관한 공유 = 23
    나. 공용부분의 종류 = 23
   3.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모호한 경우 = 25
    가. 발코니 = 25
    나. 건물 지하층 = 26
    다. 배관, 배수시설 = 26
제2장 상가 분양계약체결
 Ⅰ. 상가 분양의 의의 및 쟁점 = 35
 Ⅱ. 상가 분양계약의 내용 = 37
  제1절 상가분양계약의 개념 및 기본 구조 = 37
   1. 상가분양계약의 개념 = 37
   2. 상가분양계약의 기본구조 = 37
   3. 명의대여자 책임 문제 = 38
  제2절 상가분양계약의 법적 성질과 권리의무 = 43
   1. 법적 성질(혼합계약설) = 43
   2. 권리의무의 내용 = 44
 Ⅲ. 상가분양계약체결의 수분양자 구제방안 = 46
  제1절 의의 및 계약체결 하자의 유형 = 46
  제2절 계약 채무불이행 및 수분양자 구제방안 = 46
   1.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 불능 = 47
    가. 소유권이전의무의 전부이행불능인 경우 = 47
    나. 소유권이전의무의 일부이행불능인 경우 = 48
   2. 상가계약목적물의 인도의무의 이행지체 = 49
    가. 이행지체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 49
    나.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청구권의 행사 가부 및 요건 = 50
   3. 하자담보책임의 문제 = 55
    가.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 55
    나. 집합건물법 제9조의 취지 및 민법 제668조 단서해석론 = 57
    다. 참고 판례 = 58
   4. 계약의 신의칙상 의무 등 = 59
    가. 신의칙상 고지의무ㆍ설명의무 = 59
    나. 선임대 후분양방식 약정 = 61
    다. 확정적 수익보장 약정의무 = 65
    라. 선이행의무 = 66
    마. 상권활성화 등 협력의무 = 71
   5. 손해배상액의 예정 = 76
    가. 의의 = 76
    나. 상가분양계약상의 손해배상예정 관행 및 효력 = 76
    다. 참조 판결 = 77
  제3절 계약체결 자체 하자의 유형 및 구제방안 = 79
   1. 계약목적물의 물리적 하자 = 80
    가. 분양면적의 차이 = 80
    나. 분양건물의 변경(목적물, 구조변경 등) = 88
    다. 약관계약상의 책임배제조항의 법적 해석 = 92
   2. 착오에 의한 상가분양계약의 체결 = 95
    가. 착오(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95
    나. 착오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구분 = 96
    다. 판결례 = 97
   3. 상가분양광고 - 분양사기 관련 = 112
    가. 의의(상가분양광고의 중요성) = 112
    나. 분양광고행위의 법적 성질 = 114
    다. 광고행위 관련 법령 및 요점 = 118
    라. 분양사기 성립요건 = 140
    마. 소결 - 민사와 행정의 기망행위 차이 = 205
  제4절 상가 분양계약 해소의 법률관계 = 207
   1. 의의 = 207
   2. 상가분양계약해제의 효과 = 207
    가. 해제 및 기타 해소의 효과(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 207
    나. 원상회복청구권의 법적 성질- 상사채권성 = 208
    다. 손해배상의 범위 = 209
    라. 위자료 청구권의 인정여부 = 209
   3. 상가개발비 반환여부 = 211
    가. 의의 및 쟁점 = 211
    나. 판결의 태도 = 211
    다. 검토 및 소결 = 217
   4. 부동산 신탁과 수분양자원상회복채권확보의 관계 = 218
제3장 상가부동산신탁
 제1절 의의 = 223
  1. 개념 및 근거법률 = 223
  2. 신탁의 특징 및 구조 = 224
   가. 신탁의 특징 = 224
   나. 신탁의 구조 = 226
 제2절 신탁법의 연혁 및 내용 = 226
  1. 신탁법의 연혁 = 226
  2. 신탁법의 주요 내용 = 227
  3. 2012년 7.26.자로 전면개정 시행된 신탁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28
   가. 신탁선언을 통한 신탁설정 및 재신탁 = 228
   나. 사해신탁(제8조) = 228
   다. 신탁재산관리인 제도 = 229
   라. 수탁자의 충실의무, 이해상반행위의 금지 및 공평의무 = 229
   마. 수익권의 취득과 포기 = 229
   바. 수익권의 양도 = 229
   사. 신탁관리인 = 230
   아. 수익증권 = 230
   자. 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및 신탁의 청산 = 230
   차. 유한책임신탁 = 230
 제3절 부동산신탁의 업무 = 232
  1. 신탁재산의 권리관계 = 232
  2. 신탁재산의 권리확보 = 233
  3. 신탁재산의 세무와 회계 = 233
 제4절 부동산신탁 상품 = 234
  1. 상품의 구분 개념 = 234
  2. 관리신탁 = 234
   가. 갑종 관리신탁 = 234
   나. 을종 관리신탁 = 234
  3. 처분신탁 = 235
  4. 담보신탁 = 235
  5. 부동산 개발신탁 = 235
   가. 임대형 토지신탁 = 236
   나. 분양형 토지신탁 = 236
 제5절 부동산신탁을 활용한 개발사업 = 237
  1. 신탁 개발방식의 종류 = 237
  2. 토지비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용 토지신탁 = 237
 제6절 부동산신탁 관련 판례 분석 = 239
  1. 의의 = 239
  2. 신탁 일반 판결례 = 239
   가. 조세채권과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관련 판결 = 239
   나. 신탁재산관리로 발생한 부가가치세채권에 기한 수탁자명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효력(무효) = 241
   다. 신탁계약 및 제3자를 위한 계약법리 = 244
  3. 사해신탁 법리 및 판결례 = 248
   가. 사해행위 요건사실 = 248
   나. 사해신탁 취소 판결례 = 251
 제7절 결론 = 264
제4장 상가 관리 및 운영
 제1절 공용부분의 사용 및 관리 = 268
  1.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 = 268
  2.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방법 = 270
   가. 규정 = 270
   나. 쟁점 -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 판단 기준 = 271
   다. 검토 및 사견 = 273
  3. 공용부분의 관리의 법적 문제 = 273
   가. 관리의 의미 = 273
   나. 공용부분의 관리와 변경의 구분 = 275
  4. 공용부분의 처분 = 276
  5. 구분소유권 행사의 한계 = 282
   가.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 = 284
   나.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 286
 제2절 관리단 = 298
  1. 관리단의 성립 = 298
   가. 관리단의 당연성립 = 298
   나. 관리단의 법적성격 = 301
  2. 관리단의 구성 = 303
  3. 일부관리단 = 305
  4. 관리단과 구별되는 단체 = 306
   가. 입주자 대표회의 = 306
   나.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등 관리자 = 310
  5. 관리단 구성원에 관한 문제 - 임차인의 보호 문제 = 313
  6. 관리단의 재산 = 321
  7. 관리단의 소멸 = 323
 제3절 관리인 = 324
  1. 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 = 324
   가. 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의 법적 성격과 방법 = 325
   나. 관리인 선임에 관한 계약의 성질 = 328
   다. 관리인의 해임과 관련된 쟁점 = 329
  2. 법원에 의한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 330
  3. 관리인의 임기 = 331
  4.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 331
   가.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 332
   나. 관리단의 사무집행 및 보고의무 = 334
   다. 관리인의 권리 - 보수의 지급청구 = 335
   라. 관리인의 기타 의무 = 335
  5. 관리회사 = 338
   가. 관리수탁회사 = 338
   나. 위탁계약의 성질 = 339
   다. 관리회사의 횡령행위 = 340
 제4절 관리규약 = 350
  1. 관리규약의 의의 및 법적성격 = 350
  2. 규약의 내용 = 351
   가. 집합건물법 규정에 의한 규약 사항 -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 351
   나. 규약으로 정할 수 없는 사항 = 353
  3. 관리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 356
   가. 관리규약의 설정을 위한 결의 = 356
   나.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357
   다. 일부공용부분에 대한 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 361
  4. 관리규약의 효력 = 364
  5. 관리규약의 보관 및 열람ㆍ등본발급청구 = 366
 제5절 관리단 집회 = 368
  1. 관리단 집회의 권한 및 의결 = 368
  2. 결의 충족 요건(의결정족수) = 373
  3. 관리단 집회의 소집절차 = 373
  4. 관리단 집회의 의사진행 = 374
 제6절 관리비 = 375
  1. 관리비의 구분 = 375
  2. 관리비의 부담의무자 = 377
   가. 소유자 이외의 자에 대한 관리비 부담문제 = 377
   나. 특정승계인의 전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지급의무승계문제 = 377
  3. 관리비 설정 및 부과 = 382
  4. 체납관리비의 소멸시효 및 이에 대한 조치 = 382
  5. 관리비의 체납 및 이와 관련한 임대차의 법적 문제 = 384
 제7절 상가건물 임대차 = 395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396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보증금 등의 범위 = 396
   나. 사업자 등록 = 397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에 따른 임차인의 보호 - 대항력의 발생 = 402
  3.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문제 = 404
   가.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의 성격 = 404
   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관련 하급심 = 405
  4. 상가 권리금 문제 = 408
   가. 권리금의 개념 = 408
   나. 권리금의 유형 및 법적 쟁점 = 409
제5장 상가의 업종제한
 제1절 동종업종 제한의 의의 = 414
 제2절 업종제한의 근거 = 415
 제3절 업종제한 약정의 효력 = 417
  1.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분양자의 수분양자 상호간의 효력 = 417
  2. 수분양자들 상호간의 효력 = 419
  3. 침해에 대한 양해 내지 승낙이 가능한지 여부 = 419
 제4절 영업금지청구권의 행사 = 421
 제5절 유통산업발전법상 업종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 422
  1. 유통산업발전법 = 422
  2. 상가 업종제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4= 23
제6장 상가 멸실 및 재건축
 제1절 도정법 시행 전의 재건축 법률관계 = 440
  1. 집합건물법상의 재건축의 대상 = 440
   가. 개요 = 440
   나. 집합건물법 재건축 중요조문 = 441
  2. 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의 대상 = 442
   가. 주택건설촉진법 = 443
   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 443
  3. 검토 = 445
 제2절 현행 재건축의 법적 쟁점 - 도정법 시행 후의 재건축 법률관계 = 446
  1. 개요 = 446
  2. 도정법 하에서의 재건축의 법적 쟁점 = 447
   가. 도정법의 주요특징 = 447
   나. 도정법상 주택재건축의 적용대상 = 448
   다. 도정법상의 재건축 절차 및 쟁송형식 = 451
 제3절 시장재건축절차와 법적 쟁점 = 455
  1. 개요 - 근거 법령의 변천 = 455
  2. 용어의 정의 및 특징 = 455
  3. 전통시장상점법의 주요 조문 = 456
  4. 전통시장상점법의 시장재건축등 절차 = 459
 제4절 상가 리모델링 = 460
  1. 개요 = 460
  2. 주택법 상 리모델링과 건축법상 리모델링의 개념 = 460
   가. 리모델링의 개념 = 460
   나. 리모델링의 필요성 = 462
  3. 상가 리모델링 관련 특별법의 제정의 필요성 = 463
  4. 공동주택 리모델링 절차 = 464
  5. 리모델링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 = 465
   가. 매도청구권의 개념 = 465
   나. 매도청구권의 위헌성 여부 = 466
부록
 부록 - 상가 분양계약서 표준약관(공정위 제10010호) = 473
 부록 - 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 478
 부록 - 수상ㆍ인증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 489
 부록 - 관리단 규약 = 493
 부록 - 일본국의 '건물의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 =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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