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조세법 일반론 = 1
제1절 조세와 조세법 = 3
[1-1-1] 조세의 개념정의(槪念定義) = 3
Ⅰ. 서설 = 3
Ⅱ. 조세의 경제개념(經濟槪念) = 5
Ⅲ. 조세의 법개념(法槪念) = 10
[1-1-2] 조세의 분류와 조세법 = 10
Ⅰ. 조세(租稅)의 분류(分流) = 19
Ⅱ. 조세법의 생성과 논의의 범위 = 35
제2절 조세법의 개념ㆍ법원ㆍ체계 = 38
[1-2-1] 조세의 개념 = 38
Ⅰ. 조세법(租稅法)의 개념정의 = 38
Ⅱ. 조세법에 관한 저자의 개념정의 = 42
[1-2-2] 조세법의 법원과 그 해석ㆍ적용 = 45
Ⅰ. 조세법의 법원(法源)의 개념 = 45
Ⅱ. 조세법의 법원(法院)의 종류 = 46
Ⅲ. 조세법의 해석ㆍ적용 = 49
[1-2-3] 조세법의 체계(體系) = 52
Ⅰ. 조세법 체계의 관점 = 52
Ⅱ. 조세법의 수평적 분류체계(分類體系) = 53
Ⅲ. 조세법의 수직적 구조체계(構造體系) = 58
제2장 총칙세법 : 조세기본법 = 69
제1절 조세기본법의 목적ㆍ지위ㆍ관계 = 71
[2-1-1] 조세기본법의 개념과 목적 = 71
Ⅰ. 조세기본법(租稅基本法)의 개념정의 = 71
Ⅱ. 조세기본법의 목적 = 74
Ⅲ. 이하의 논의 내용 = 80
[2-1-2] 조세기본법의 지위(地位) = 81
Ⅰ. 논의의 필요성 = 81
Ⅱ.「국세기본법우선적용」의 원칙 = 82
Ⅲ. ''지방세기본법''의 지위에 관한 입법태도 = 87
[2-1-3] 조세기본법이 세법관의 관계 = 88
Ⅰ. 서설 = 88
Ⅱ. 조세기본법과 일반 개별세법의 상호관계 = 88
Ⅲ. 국세기본법과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상호관계 = 91
제2절 조세기본법의 용어정의 = 94
[2-2-1] 용어정의에 관한 조세기본법의 태도 = 94
Ⅰ. 용어의 중요성 = 94
Ⅱ. 조세법상의 용어의 분류 = 94
Ⅲ. 조세법률용어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태도 = 95
Ⅳ. 조세법률용어에 관한 다른 개별세법의 태도 = 95
[2-2-2]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의 용어정의 = 96
Ⅰ. 용어정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태도 = 96
Ⅱ.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각 제2조의 용어정의 규정 = 96
Ⅲ. 지방세기본법 제2조의 특수한 용어정의 규정 = 118
제3절 조세기본법의 공통적 사항 = 122
[2-3-1] 서류(書類)의 송달(送達) = 122
Ⅰ. 서류송달(書類送達)의 개념 = 122
Ⅱ. 서류송달의 당사자(當事者) = 123
Ⅲ. 송달서류(送達書類)와 송달장소(送達場所) = 124
Ⅳ. 송달방법(送達方法) = 125
Ⅴ. 서류송달의 효력(效力) = 126
[2-3-2] 기간(其間)의 계산 = 129
Ⅰ. 서설 = 129
Ⅱ. 기간(其間)의 개념 = 129
Ⅲ. 기간계산(其間計算)의 방법 = 130
Ⅳ. 기간(其間)의 연장(延長) = 132
[2-3-3] 기한(期限)의 연장 = 133
Ⅰ. 서설 = 133
Ⅱ. 기한(期限)의 개념 = 133
Ⅲ. 기한연장에 관한 조세기본법의 규정내용 = 134
제3장 조세법의 이념ㆍ지도원리 = 141
제1절 조세법의 이념 = 143
[3-1-1] 조세법의 이념 : 조세정의(租稅正義) = 143
Ⅰ. 조세법이 지향하는 이념과 지도원리 = 143
Ⅱ. 자주재정주의(自主財政主義)의 논의 필요성 = 146
[3-1-2] 조세정의의 지도원리의 생성 = 147
Ⅰ. 서설 = 147
Ⅱ. 조세법률주의의 생성(生成) = 147
Ⅲ. 조세공평주의의 생성(生成) = 152
[3-1-3]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 조화 = 154
Ⅰ.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의 대립관계(對立關係) = 154
Ⅱ.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의 조화의 필요성 = 156
제2절 두 지도원리의 헌법적 평가 = 157
[3-2-1] 조세법률주의의 헌법적 의의와 내용 = 157
Ⅰ.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의 개념 = 157
Ⅱ. 조세법률주의의 헌법적(憲法的) 의의 = 159
Ⅲ.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 162
Ⅳ. 조세법률주의의 실천 = 168
[3-2-2] 조세공평주의의 헌법적 의의와 내용 = 169
Ⅰ. 조세공평주의(租稅公平主義)의 개념 = 169
Ⅱ. 조세공평주의의 헌법적(憲法的) 의의 = 170
Ⅲ. 조세공평주의의 내용 = 176
Ⅳ. 조세공평주의의 실천 = 182
제4장 개별세법의 실제적 적용원칙 = 193
제1절 실제적 적용원칙의 총괄 = 195
[4-1-1] 조세법률주의ㆍ조세공평주의의 실천원칙 = 196
Ⅰ. 실천원칙(實踐原則)의 개념 = 196
Ⅱ. 실천원칙(實踐原則)의 구체적 내용 = 196
[4-1-2] 실천원칙의 적용 = 201
Ⅰ. 실천원칙(實踐原則)의 근거법 = 201
Ⅱ. 실천원칙의 실제적 적용 = 201
Ⅲ. 이하 논의의 범위 = 202
제2절 조세기본법의 규정내용 = 203
[4-2-1] 실천원칙규정의 총괄 = 203
Ⅰ. 실천원칙에 관한 조세기본법의 태도 = 203
Ⅱ. ''조세부과''ㆍ''세법적용''의 원칙의 개념과 종류 = 203
Ⅲ. 위 원칙규정들에 관한 평가(評價) = 206
Ⅳ. 이하의 논의 = 208
[4-2-2] 실질과세의 원칙 = 208
Ⅰ.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의 개념 = 208
Ⅱ. ''실질과세의 원칙''의 구체적 내용 = 211
[4-2-3] 신의ㆍ성실의 원칙 = 218
Ⅰ. ''신의ㆍ성실(信義ㆍ誠實)의 원칙''의 개념 = 218
Ⅱ. 원칙 적용의 범위와 한계 = 221
Ⅲ. 원칙 위반의 요건과 법률효과(法律效果) = 227
Ⅳ.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의 차이 =
Ⅴ.「당사자기준」에 발딛은 위 원칙의 종류별 설명 = 228
[4-2-4]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233
Ⅰ. ''소급과세금지(遡及課稅禁止)의 원칙''의 개념 = 233
Ⅱ. 이론상의 분류 = 235
Ⅲ. 시간적 적용범위 = 237
제5장 납세의무의 성립 = 245
제1절 조세법률관계론 = 247
[5-1-1] 조세법률관계 일반론 = 247
Ⅰ. 일반적인 의미의 법률관계 = 247
Ⅱ. 조세법률관계의 의의와 내용 = 249
Ⅲ. 조세법률관계의 성질을 설명하는 학설 = 250
Ⅳ. 조세법률관계의 형성단계 = 254
Ⅴ. 위 각 형성단계의 요약 = 259
[5-1-2] 조세요건론(租稅要件論) = 261
Ⅰ.「조세요건(租稅要件)」의 개념 = 261
Ⅱ.「조세요건」과「조세요건사실」의 종류 = 262
Ⅲ. 조세모습별 구체적「조세요건사실」 = 263
[5-1-3] 과세요건론(課稅要件論) = 268
Ⅰ. 과세요건의 개념과 중요성 = 268
Ⅱ. 과세요건과 과세요건사실의 구별논리 = 272
Ⅲ. 과세요건사실의 종류 및 분류 = 274
Ⅳ. 과세요건사실의「4분 7요소」 = 277
Ⅴ. 일반과세요건과 세목별과세요건 = 295
Ⅵ. 비과세요건 및 감면세요건 = 296
[5-1-4] ''법이 아닌 단체''의 과세취급 = 304
Ⅰ. 단체과세(團體課稅)의 논리 = 304
Ⅱ. 법인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납세의무자''로 취급하는 경우 = 306
Ⅲ. 개인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납부의무자''로 취급하는 경우 = 308
제2절 납세의무의 발생과 성립 = 309
[5-2-1] 납세의무의 발생 = 309
Ⅰ. 납세의무의 발생(發生)의 개념 = 309
Ⅱ. ''납세의무의 발생''과 ''납세의무의 성립''의 차이점 = 316
Ⅲ. ''납세의무의 발생''의 충족을 위한 요소 = 318
[5-2-2] 납세의무의 성립 = 320
Ⅰ. ''납세의무의 성립(成立)''의 개념 = 320
Ⅱ. ''납세의무의 성립''의 요건(要件) = 323
Ⅲ. ''납세의무의 성립''의 효과(效果) = 335
제6장 납부의무의 확정 = 339
제1절 납부의무의 확정의 법리 = 341
[6-1-1] 납부의무의 확정의 내용과 방법 = 341
Ⅰ.「납부의무의 확정」의 개념 = 341
Ⅱ.「세액의 확정」의 종류 및 그에 따른 조세의 분류 = 344
Ⅲ. 확정의 방법에 따른 세액확정의 유형 = 350
Ⅳ. 경정ㆍ결정의 기술적(技術的) 방법 = 364
[6-1-2] 세액확정의 법률효과 = 371
Ⅰ. 납세의무의 확정(세액확정)과 그 법률효과 = 371
Ⅱ.「조세부과효과」의 개념과 내용 = 372
Ⅲ. 경정에 따른 조세부과효과의 변동(變動) = 379
Ⅳ. 조세부과 외의 조세모습의 조세법률효과 = 396
[6-1-3]「조세부과효과」의 실현(實現) = 396
Ⅰ. 개념 = 399
Ⅱ. ''세액의 통지'' 규정과 입법론적 검토 = 399
Ⅲ. ''조세부과효과의 실현''과 납부의 상호관계 = 402
제2절 조세확정 내용의 변경 = 403
[6-2-1] 수정신고제도 = 408
Ⅰ. 수정신고제도(修正申告制度)의 개념 = 408
Ⅱ. 수정신고의 요건과 그 범위 = 408
Ⅲ. 수정신고의 절차 = 412
Ⅳ. 수정신고의 효력(效力) = 417
[6-2-2] 기한후신고제도 = 419
Ⅰ. 기한후신고(期限後申告制度)의 개념 = 419
Ⅱ. 기한후신고의 요건 = 421
Ⅲ. 기한후신고의 절차 = 422
Ⅳ. 기한후신고의 효력 = 425
[6-2-3] 경정청구제도 = 426
Ⅰ. 경정청구제도의 개념과 본질 및 분류 = 426
Ⅱ. 경정청구의 요건 = 431
Ⅲ. 경정청구의 절차 = 439
Ⅳ.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있어서의 경정청구의 특례 = 444
Ⅴ. 경정청구의 법률적 효력 = 447
제7장 납부의무의 확장 = 449
제1절 납부의무확장의 개념 및 종류 = 451
[7-1-1] 납부의무확장의 개념ㆍ분류 = 451
Ⅰ. ''납부의무확장''의 개념과 특징 = 451
Ⅱ.「납부의무확장」의 이론적 분류 = 452
[7-1-2] 납세의무확장의 종류 = 454
Ⅰ. 서설적 설명 = 454
Ⅱ. 법정 납세의무확장의 구체적 종류 = 454
Ⅲ. 약정 납세의무확장의 종류 = 458
제2절 납세의무확장의 종류별 내용 = 458
[7-2-1] 납세의무의 승계 = 458
Ⅰ. ''납세의무의 승계''의 개념 = 458
Ⅱ.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납세의무의 승계 = 460
Ⅲ. 국세기본법 외 개별세법의 관계규정 = 461
[7-2-2] 연대납세의무 = 464
Ⅰ. ''연대납세의무(連帶納稅義務)''의 개념 = 464
Ⅱ. 연대납세의무의 내용 = 465
Ⅲ. 연대납세의무의 효력 = 474
[7-2-3] 제이차납세의무 일반론 = 475
Ⅰ. 제이차납세의무(第二次納稅義務)의 개념 = 475
Ⅱ. 제이차납세의무의 법적 성격 = 476
Ⅲ. 제이차납세의무(최광의의)의 유형별 내용 = 479
Ⅳ. 제이차납세의무자로부터의 징수 및 구상관계 = 483
[7-2-4] 출자자의 제이차납세의무 = 484
Ⅰ. 개념 = 484
Ⅱ.「납부의무」의 성립요건 = 485
Ⅲ.「납부의무」의 성립의 효과 = 487
Ⅳ. 출자자로부터의 징수 및 구상관계 = 487
[7-2-5] 사업양수인의 제이차납세의무 = 487
Ⅰ. 개념 = 487
Ⅱ.「납부의무」의 성립요건 = 489
Ⅲ.「납부의무」의 성립의 효과 = 492
Ⅳ. 사업양수인으로부터의 징수 및 구상관계 = 493
[7-2-6] 납세보증인의 보충적 납세의무 = 494
Ⅰ. 납세보증(納稅保證)의 개념 = 494
Ⅱ. 납세보증의 성립요건과 효과 = 497
Ⅲ. 납세보증의 절차 = 498
Ⅳ.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 및 구상관계 = 499
제8장 조세채권의 확보 = 501
제1절 개념 및 종류 = 503
[8-1-1] 조세채권의 확보의 개념 = 503
Ⅰ. 서설적 설명 = 503
Ⅱ. 조세채권의 확보의 개념 = 504
Ⅲ.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한 법제도 = 505
[8-1-2] 조세기본법상의 조세채권의 확보 = 511
Ⅰ. 조세기본법의 규정태도 = 511
Ⅱ. 조세채권의 직접확보와 간접확보 = 512
Ⅲ. 이하의 논의 = 512
제2절 조세채권의 직접확보제도 = 513
[8-2-1] 조세징수의 우선권 = 513
Ⅰ. 서설적 설명 = 513
Ⅱ.「조세징수의 우선권」의 개념 = 515
Ⅲ. 조세징수의 우선권의 규정내용 = 519
Ⅳ.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관계(순위조정) = 531
Ⅴ. 조세정수우선권의 실현(實現) = 534
[8-2-2]「짜고 한 거짓 담보권설정계약」의 취소제도 = 537
Ⅰ. 서설 = 537
Ⅱ. 제도의 내용 = 538
Ⅲ. 국세징수법의 사해행위취소제도 = 540
Ⅳ. 위 양자의 비교 = 541
[8-2-3] 납세담보 = 543
Ⅰ. 납세담보(納稅擔保)의 개념 = 543
Ⅱ. 납세담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 = 544
Ⅲ. 납세담보 목적물의 종류 = 546
Ⅳ. 납세담보의 제공방법 = 547
Ⅴ. 담보의 변경과 추가제공(보충) = 548
Ⅵ. 담보목적물의 평가 = 549
Ⅶ.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550
Ⅷ. 납세담보의 해제 = 550
제3절 조세채권의 간접확보제도 = 551
[8-3-1] 가산세제도(加算稅制度) = 551
Ⅰ. 가산세의 개념 = 551
Ⅱ. 가산세의 조세법제상의 규율방법 = 560
Ⅲ. 가산세의 유형(類型) = 560
Ⅳ. 가산세의 불부과와 감면 = 572
Ⅴ. 가산세의 한도 = 574
[8-3-2] 납세관리인제도 = 575
Ⅰ. 납세관리인제도의 개념 = 575
Ⅱ. 국세기본법의 규정내용 = 576
Ⅲ. 납세관리인의 책임 = 577
[8-3-3] 그 밖의 간접확보제도 = 578
Ⅰ. 최근의 입법동향 = 578
Ⅱ. 그 밖의 간접확보제도의 구체적 종류 = 579
제9장 조세의 징수ㆍ환급 = 589
제1절 조세징수의 법리ㆍ법률관계 = 591
[9-1-1] 조세징수의 개념(槪念) = 591
Ⅰ. 서설(문제의 제기) = 591
Ⅱ. 조세징수(租稅徵收)의 개념과 거래징수 = 592
[9-1-2] 조세징수의 법률관계 = 594
Ⅰ. 조세징수모습의 조세법률관계단계(개념) = 594
Ⅱ. 조세징수모습의 조세법률관계의 5단계구조론 = 595
[9-1-3] 조세징수요건론 = 609
Ⅰ. 조세징수요건과 일반징수요건사실 = 609
Ⅱ. 특별징수요건사실 및 특수징수요건사실 = 611
제2절 조세의 환급 = 623
[9-2-1]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 623
Ⅰ. 국세환급금의 환급제도 = 623
Ⅱ. 국세환급금의 내용 = 624
Ⅲ. 국세환급금의 처리절차 = 627
Ⅳ. 국세환급가산금(國稅還給加算金) = 629
Ⅴ.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및 소멸시효 = 630
Ⅵ.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의 대책 = 630
[9-2-2]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 631
Ⅰ. 지방세환급금의 환급제도 = 631
Ⅱ. 지방세환급금의 내용 = 631
Ⅲ. 지방세환급금의 처리절차 = 633
Ⅳ. 지방세환급가산금(地方稅還給加算金) = 634
Ⅴ. 지방세환급금채권의 양도 및 소멸시효 = 635
Ⅵ.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의 대책 = 635
제10장 납부의무의 소멸 = 637
제1절 납부의무의 소멸 일반론 = 639
[10-1-1] 납부의무의 소멸의 개념과 분류 = 639
Ⅰ. ''납부의무의 소멸''의 개념 = 639
Ⅱ. ''납부의무소멸''의 분류 = 640
[10-1-2] 납부의무소멸의 종류 및 효과 = 641
Ⅰ. 납부의무소멸의 소멸에 따른 법률효과 = 641
Ⅱ. 위 법률효과(法律效果)의 종류 = 642
제2절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643
[10-2-1] 부과제척기간과 징수소멸시효 = 643
Ⅰ. 권리행사의 기간제한 = 643
Ⅱ. 조세법의 기간제한제도 = 645
Ⅲ. 이하의 논의 = 645
[10-2-2] 조세부과의 제척기간 = 646
Ⅰ. 조세부과권과 제척기간(서설) = 646
Ⅱ. 조세법상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내용 = 647
Ⅲ. 제척기간만료의 효력 = 655
Ⅳ. 제척기간만료후의 부과와 납부 = 657
[10-2-3]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658
Ⅰ.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개념 = 658
Ⅱ. 시효기간과 그 기산점 및 완성점 = 658
Ⅲ. 시효완성(時效完成)의 효력 = 680
Ⅳ. 시효완성의 원용과 포기 = 661
Ⅴ. 시효의 중단과 정지 = 663
Ⅵ. 조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665
제11장 조세구제의 법리 = 667
제1절 조세구제의 개념ㆍ법리 = 669
[11-1-1] 조세구제의 개념과 분류 = 669
Ⅰ. 서설 = 669
Ⅱ. 조세구제(租稅救濟)의 개념 = 670
Ⅲ. 조세구제의 분류 = 670
[11-1-2] 조세구제의 법률요건 = 671
Ⅰ. 조세구제의 법률관계단계 = 671
Ⅱ. 조세구제요건론 = 678
제2절 조세구제의 절차ㆍ내용 = 684
[11-2-1] 조세구제를 위한 절차 = 684
Ⅰ. 절차의 종류(과세전적부심사ㆍ심사청구 등) = 684
Ⅱ. 구체적 구제절차의 전개(展開) = 684
Ⅲ. 조세심판원의 재결과 조세소송의 판결의 비교 = 697
[11-2-2] 구제확정의 본질ㆍ모습ㆍ종류 = 702
Ⅰ.「구제확정(救濟確定)」의 본질 및 그 모습 = 702
Ⅱ. 구제확정의 종류 : 각하ㆍ기각ㆍ인용 = 702
Ⅲ. 결어 = 706
제12장 조세처벌의 법리 = 707
제1절 조세처벌의 개념과 그 법리 = 709
[12-1-1] 조세처벌의 개념과 법률관계 = 709
Ⅰ. 서설 = 709
Ⅱ. 조세처벌의 개념 = 710
Ⅲ. 조세처벌모습의 조세법률 관계단계 = 716
[12-1-2] 조세처벌요건론 = 728
Ⅰ. 조세처벌요건 및 조세처벌요건사실 = 728
Ⅱ. 특별조세처벌요건 = 736
제2절 조세범칙행위론 = 737
[12-2-1] 조세범칙행위의 개념ㆍ분류ㆍ종류 = 737
Ⅰ. 조세범칙행위(조세범)의 개념과 분류 = 737
Ⅱ. 탈세법의 분류와 그 구체적 종류 = 744
Ⅲ. 조세위해범(조세질서범)의 분류와 구체적 종류 = 750
Ⅳ. 조세범처벌법의 문제점 = 752
[12-2-2] 통고처분(通告處分) = 753
Ⅰ. 통고처분의 의의 = 753
Ⅱ. 통고처분제도의 취지와 특징 = 754
Ⅲ. 통고처분의 법적 요건 = 755
Ⅳ. 통고처분의 절차 = 755
Ⅴ. 통고처분의 법률적 효과 = 755
Ⅵ. 기타의 절차 및 문제 = 756
제13장 납세자권리의 보호 = 757
제1절 납세자권리의 보호방법 = 759
[13-1-1] 납세자권리보호의 개념과 제도의 변천 = 759
Ⅰ. 서설 = 759
Ⅱ. 납세자권리보호의 개념 = 760
Ⅲ. 납세자권리 보호제도의 변천 = 761
[13-1-2] 납세자권리보호에 관한 현행제도 = 763
Ⅰ. 납세자권리보호에 관한 조세구제제도 = 763
Ⅱ. 납세자권리보호에 관한 간접구제제도 = 764
제2절 납세자권리헌장 = 765
[13-2-1]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 765
Ⅰ. 납세자권리헌장(納稅者權利憲章)의 개념 = 765
Ⅱ. 납세자권리헌장의 필요성과 그 제정방식 = 766
Ⅲ.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고시 = 767
Ⅳ.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 768
[13-2-2] 납세자권리헌장과 납세자권리보호 = 768
Ⅰ. 납세자권리헌장(納稅者權利憲章)의 내용 = 768
Ⅱ. 납세자권리의 보호에 관한 규정 내용 = 769
Ⅲ. 결어 = 774
참고자료
〈1〉조세법률명칭(단행법) 및 그 규정내용 일람표 = 775
〈2-1〉조세의 이론적 분류 및 현행 세목 일람표 = 776
〈2-2〉조세의 이론적 분류 및 현행 세목 일람표 = 777
〈3-1〉조세 5모습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단계 일람표 = 778
〈3-2〉조세 5모습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단계 일람표 = 779
〈4〉세무용어 개선 사례(일람표) = 780
참고문헌 = 783
찾아보기 = 785
일러두기(법령약호 등) = (차례 xvii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