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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학총론 제6판

조세법학총론 제6판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서명 / 저자사항
조세법학총론 / 송쌍종 著
판사항
제6판
발행사항
서울 : 조세문화사 : 한림당, 2013
형태사항
xvii, 806 p. ; 26 cm
총서사항
조세법학총서 = Tax law theory series ; 1
서지주기
참고문헌(p. 783-784)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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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송쌍종 ▼g 宋雙鐘 ▼0 AUTH(211009)94153
245 1 0 ▼a 조세법학총론 / ▼d 송쌍종 著
246 0 ▼i 한자표제: ▼a 租稅法學總論
246 1 1 ▼a (A) general theory of tax law
250 ▼a 제6판
260 ▼a 서울 : ▼b 조세문화사 : ▼b 한림당, ▼c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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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3.5304 2013z6 등록번호 11169663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조세법 일반론 = 1 
제1절 조세와 조세법 = 3 
[1-1-1] 조세의 개념정의(槪念定義) = 3 
Ⅰ. 서설 = 3 
Ⅱ. 조세의 경제개념(經濟槪念) = 5 
Ⅲ. 조세의 법개념(法槪念) = 10 
[1-1-2] 조세의 분류와 조세법 = 10 
Ⅰ. 조세(租稅)의 분류(分流) = 19 
Ⅱ. 조세법의 생성과 논의의 범위 = 35 
제2절 조세법의 개념ㆍ법원ㆍ체계 = 38 
[1-2-1] 조세의 개념 = 38 
Ⅰ. 조세법(租稅法)의 개념정의 = 38 
Ⅱ. 조세법에 관한 저자의 개념정의 = 42 
[1-2-2] 조세법의 법원과 그 해석ㆍ적용 = 45 
Ⅰ. 조세법의 법원(法源)의 개념 = 45 
Ⅱ. 조세법의 법원(法院)의 종류 = 46 
Ⅲ. 조세법의 해석ㆍ적용 = 49 
[1-2-3] 조세법의 체계(體系) = 52 
Ⅰ. 조세법 체계의 관점 = 52 
Ⅱ. 조세법의 수평적 분류체계(分類體系) = 53 
Ⅲ. 조세법의 수직적 구조체계(構造體系) = 58 
제2장 총칙세법 : 조세기본법 = 69 
제1절 조세기본법의 목적ㆍ지위ㆍ관계 = 71 
[2-1-1] 조세기본법의 개념과 목적 = 71 
Ⅰ. 조세기본법(租稅基本法)의 개념정의 = 71 
Ⅱ. 조세기본법의 목적 = 74 
Ⅲ. 이하의 논의 내용 = 80 
[2-1-2] 조세기본법의 지위(地位) = 81 
Ⅰ. 논의의 필요성 = 81 
Ⅱ.「국세기본법우선적용」의 원칙 = 82 
Ⅲ. ''지방세기본법''의 지위에 관한 입법태도 = 87 
[2-1-3] 조세기본법이 세법관의 관계 = 88 
Ⅰ. 서설 = 88 
Ⅱ. 조세기본법과 일반 개별세법의 상호관계 = 88 
Ⅲ. 국세기본법과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상호관계 = 91 
제2절 조세기본법의 용어정의 = 94 
[2-2-1] 용어정의에 관한 조세기본법의 태도 = 94 
Ⅰ. 용어의 중요성 = 94 
Ⅱ. 조세법상의 용어의 분류 = 94 
Ⅲ. 조세법률용어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태도 = 95 
Ⅳ. 조세법률용어에 관한 다른 개별세법의 태도 = 95 
[2-2-2]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의 용어정의 = 96 
Ⅰ. 용어정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태도 = 96 
Ⅱ.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각 제2조의 용어정의 규정 = 96 
Ⅲ. 지방세기본법 제2조의 특수한 용어정의 규정 = 118 
제3절 조세기본법의 공통적 사항 = 122 
[2-3-1] 서류(書類)의 송달(送達) = 122 
Ⅰ. 서류송달(書類送達)의 개념 = 122 
Ⅱ. 서류송달의 당사자(當事者) = 123 
Ⅲ. 송달서류(送達書類)와 송달장소(送達場所) = 124 
Ⅳ. 송달방법(送達方法) = 125 
Ⅴ. 서류송달의 효력(效力) = 126 
[2-3-2] 기간(其間)의 계산 = 129 
Ⅰ. 서설 = 129 
Ⅱ. 기간(其間)의 개념 = 129 
Ⅲ. 기간계산(其間計算)의 방법 = 130 
Ⅳ. 기간(其間)의 연장(延長) = 132 
[2-3-3] 기한(期限)의 연장 = 133 
Ⅰ. 서설 = 133 
Ⅱ. 기한(期限)의 개념 = 133 
Ⅲ. 기한연장에 관한 조세기본법의 규정내용 = 134 
제3장 조세법의 이념ㆍ지도원리 = 141 
제1절 조세법의 이념 = 143 
[3-1-1] 조세법의 이념 : 조세정의(租稅正義) = 143 
Ⅰ. 조세법이 지향하는 이념과 지도원리 = 143 
Ⅱ. 자주재정주의(自主財政主義)의 논의 필요성 = 146 
[3-1-2] 조세정의의 지도원리의 생성 = 147 
Ⅰ. 서설 = 147 
Ⅱ. 조세법률주의의 생성(生成) = 147 
Ⅲ. 조세공평주의의 생성(生成) = 152 
[3-1-3]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 조화 = 154 
Ⅰ.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의 대립관계(對立關係) = 154 
Ⅱ.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의 조화의 필요성 = 156 
제2절 두 지도원리의 헌법적 평가 = 157 
[3-2-1] 조세법률주의의 헌법적 의의와 내용 = 157 
Ⅰ.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의 개념 = 157 
Ⅱ. 조세법률주의의 헌법적(憲法的) 의의 = 159 
Ⅲ.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 162 
Ⅳ. 조세법률주의의 실천 = 168 
[3-2-2] 조세공평주의의 헌법적 의의와 내용 = 169 
Ⅰ. 조세공평주의(租稅公平主義)의 개념 = 169 
Ⅱ. 조세공평주의의 헌법적(憲法的) 의의 = 170 
Ⅲ. 조세공평주의의 내용 = 176 
Ⅳ. 조세공평주의의 실천 = 182 
제4장 개별세법의 실제적 적용원칙 = 193 
제1절 실제적 적용원칙의 총괄 = 195 
[4-1-1] 조세법률주의ㆍ조세공평주의의 실천원칙 = 196 
Ⅰ. 실천원칙(實踐原則)의 개념 = 196 
Ⅱ. 실천원칙(實踐原則)의 구체적 내용 = 196 
[4-1-2] 실천원칙의 적용 = 201 
Ⅰ. 실천원칙(實踐原則)의 근거법 = 201 
Ⅱ. 실천원칙의 실제적 적용 = 201 
Ⅲ. 이하 논의의 범위 = 202 
제2절 조세기본법의 규정내용 = 203 
[4-2-1] 실천원칙규정의 총괄 = 203 
Ⅰ. 실천원칙에 관한 조세기본법의 태도 = 203 
Ⅱ. ''조세부과''ㆍ''세법적용''의 원칙의 개념과 종류 = 203 
Ⅲ. 위 원칙규정들에 관한 평가(評價) = 206 
Ⅳ. 이하의 논의 = 208 
[4-2-2] 실질과세의 원칙 = 208 
Ⅰ.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의 개념 = 208 
Ⅱ. ''실질과세의 원칙''의 구체적 내용 = 211 
[4-2-3] 신의ㆍ성실의 원칙 = 218 
Ⅰ. ''신의ㆍ성실(信義ㆍ誠實)의 원칙''의 개념 = 218 
Ⅱ. 원칙 적용의 범위와 한계 = 221 
Ⅲ. 원칙 위반의 요건과 법률효과(法律效果) = 227 
Ⅳ.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의 차이 = 
Ⅴ.「당사자기준」에 발딛은 위 원칙의 종류별 설명 = 228 
[4-2-4]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233 
Ⅰ. ''소급과세금지(遡及課稅禁止)의 원칙''의 개념 = 233 
Ⅱ. 이론상의 분류 = 235 
Ⅲ. 시간적 적용범위 = 237 
제5장 납세의무의 성립 = 245 
제1절 조세법률관계론 = 247 
[5-1-1] 조세법률관계 일반론 = 247 
Ⅰ. 일반적인 의미의 법률관계 = 247 
Ⅱ. 조세법률관계의 의의와 내용 = 249 
Ⅲ. 조세법률관계의 성질을 설명하는 학설 = 250 
Ⅳ. 조세법률관계의 형성단계 = 254 
Ⅴ. 위 각 형성단계의 요약 = 259 
[5-1-2] 조세요건론(租稅要件論) = 261 
Ⅰ.「조세요건(租稅要件)」의 개념 = 261 
Ⅱ.「조세요건」과「조세요건사실」의 종류 = 262 
Ⅲ. 조세모습별 구체적「조세요건사실」 = 263 
[5-1-3] 과세요건론(課稅要件論) = 268 
Ⅰ. 과세요건의 개념과 중요성 = 268 
Ⅱ. 과세요건과 과세요건사실의 구별논리 = 272 
Ⅲ. 과세요건사실의 종류 및 분류 = 274 
Ⅳ. 과세요건사실의「4분 7요소」 = 277 
Ⅴ. 일반과세요건과 세목별과세요건 = 295 
Ⅵ. 비과세요건 및 감면세요건 = 296 
[5-1-4] ''법이 아닌 단체''의 과세취급 = 304 
Ⅰ. 단체과세(團體課稅)의 논리 = 304 
Ⅱ. 법인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납세의무자''로 취급하는 경우 = 306 
Ⅲ. 개인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납부의무자''로 취급하는 경우 = 308 
제2절 납세의무의 발생과 성립 = 309 
[5-2-1] 납세의무의 발생 = 309 
Ⅰ. 납세의무의 발생(發生)의 개념 = 309 
Ⅱ. ''납세의무의 발생''과 ''납세의무의 성립''의 차이점 = 316 
Ⅲ. ''납세의무의 발생''의 충족을 위한 요소 = 318 
[5-2-2] 납세의무의 성립 = 320 
Ⅰ. ''납세의무의 성립(成立)''의 개념 = 320 
Ⅱ. ''납세의무의 성립''의 요건(要件) = 323 
Ⅲ. ''납세의무의 성립''의 효과(效果) = 335 
제6장 납부의무의 확정 = 339 
제1절 납부의무의 확정의 법리 = 341 
[6-1-1] 납부의무의 확정의 내용과 방법 = 341 
Ⅰ.「납부의무의 확정」의 개념 = 341 
Ⅱ.「세액의 확정」의 종류 및 그에 따른 조세의 분류 = 344 
Ⅲ. 확정의 방법에 따른 세액확정의 유형 = 350 
Ⅳ. 경정ㆍ결정의 기술적(技術的) 방법 = 364 
[6-1-2] 세액확정의 법률효과 = 371 
Ⅰ. 납세의무의 확정(세액확정)과 그 법률효과 = 371 
Ⅱ.「조세부과효과」의 개념과 내용 = 372 
Ⅲ. 경정에 따른 조세부과효과의 변동(變動) = 379 
Ⅳ. 조세부과 외의 조세모습의 조세법률효과 = 396 
[6-1-3]「조세부과효과」의 실현(實現) = 396 
Ⅰ. 개념 = 399 
Ⅱ. ''세액의 통지'' 규정과 입법론적 검토 = 399 
Ⅲ. ''조세부과효과의 실현''과 납부의 상호관계 = 402 
제2절 조세확정 내용의 변경 = 403 
[6-2-1] 수정신고제도 = 408 
Ⅰ. 수정신고제도(修正申告制度)의 개념 = 408 
Ⅱ. 수정신고의 요건과 그 범위 = 408 
Ⅲ. 수정신고의 절차 = 412 
Ⅳ. 수정신고의 효력(效力) = 417 
[6-2-2] 기한후신고제도 = 419 
Ⅰ. 기한후신고(期限後申告制度)의 개념 = 419 
Ⅱ. 기한후신고의 요건 = 421 
Ⅲ. 기한후신고의 절차 = 422 
Ⅳ. 기한후신고의 효력 = 425 
[6-2-3] 경정청구제도 = 426 
Ⅰ. 경정청구제도의 개념과 본질 및 분류 = 426 
Ⅱ. 경정청구의 요건 = 431 
Ⅲ. 경정청구의 절차 = 439 
Ⅳ.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있어서의 경정청구의 특례 = 444 
Ⅴ. 경정청구의 법률적 효력 = 447 
제7장 납부의무의 확장 = 449 
제1절 납부의무확장의 개념 및 종류 = 451 
[7-1-1] 납부의무확장의 개념ㆍ분류 = 451 
Ⅰ. ''납부의무확장''의 개념과 특징 = 451 
Ⅱ.「납부의무확장」의 이론적 분류 = 452 
[7-1-2] 납세의무확장의 종류 = 454 
Ⅰ. 서설적 설명 = 454 
Ⅱ. 법정 납세의무확장의 구체적 종류 = 454 
Ⅲ. 약정 납세의무확장의 종류 = 458 
제2절 납세의무확장의 종류별 내용 = 458 
[7-2-1] 납세의무의 승계 = 458 
Ⅰ. ''납세의무의 승계''의 개념 = 458 
Ⅱ.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납세의무의 승계 = 460 
Ⅲ. 국세기본법 외 개별세법의 관계규정 = 461 
[7-2-2] 연대납세의무 = 464 
Ⅰ. ''연대납세의무(連帶納稅義務)''의 개념 = 464 
Ⅱ. 연대납세의무의 내용 = 465 
Ⅲ. 연대납세의무의 효력 = 474 
[7-2-3] 제이차납세의무 일반론 = 475 
Ⅰ. 제이차납세의무(第二次納稅義務)의 개념 = 475 
Ⅱ. 제이차납세의무의 법적 성격 = 476 
Ⅲ. 제이차납세의무(최광의의)의 유형별 내용 = 479 
Ⅳ. 제이차납세의무자로부터의 징수 및 구상관계 = 483 
[7-2-4] 출자자의 제이차납세의무 = 484 
Ⅰ. 개념 = 484 
Ⅱ.「납부의무」의 성립요건 = 485 
Ⅲ.「납부의무」의 성립의 효과 = 487 
Ⅳ. 출자자로부터의 징수 및 구상관계 = 487 
[7-2-5] 사업양수인의 제이차납세의무 = 487 
Ⅰ. 개념 = 487 
Ⅱ.「납부의무」의 성립요건 = 489 
Ⅲ.「납부의무」의 성립의 효과 = 492 
Ⅳ. 사업양수인으로부터의 징수 및 구상관계 = 493 
[7-2-6] 납세보증인의 보충적 납세의무 = 494 
Ⅰ. 납세보증(納稅保證)의 개념 = 494 
Ⅱ. 납세보증의 성립요건과 효과 = 497 
Ⅲ. 납세보증의 절차 = 498 
Ⅳ.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 및 구상관계 = 499 
제8장 조세채권의 확보 = 501 
제1절 개념 및 종류 = 503 
[8-1-1] 조세채권의 확보의 개념 = 503 
Ⅰ. 서설적 설명 = 503 
Ⅱ. 조세채권의 확보의 개념 = 504 
Ⅲ.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한 법제도 = 505 
[8-1-2] 조세기본법상의 조세채권의 확보 = 511 
Ⅰ. 조세기본법의 규정태도 = 511 
Ⅱ. 조세채권의 직접확보와 간접확보 = 512 
Ⅲ. 이하의 논의 = 512 
제2절 조세채권의 직접확보제도 = 513 
[8-2-1] 조세징수의 우선권 = 513 
Ⅰ. 서설적 설명 = 513 
Ⅱ.「조세징수의 우선권」의 개념 = 515 
Ⅲ. 조세징수의 우선권의 규정내용 = 519 
Ⅳ.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관계(순위조정) = 531 
Ⅴ. 조세정수우선권의 실현(實現) = 534 
[8-2-2]「짜고 한 거짓 담보권설정계약」의 취소제도 = 537 
Ⅰ. 서설 = 537 
Ⅱ. 제도의 내용 = 538 
Ⅲ. 국세징수법의 사해행위취소제도 = 540 
Ⅳ. 위 양자의 비교 = 541 
[8-2-3] 납세담보 = 543 
Ⅰ. 납세담보(納稅擔保)의 개념 = 543 
Ⅱ. 납세담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 = 544 
Ⅲ. 납세담보 목적물의 종류 = 546 
Ⅳ. 납세담보의 제공방법 = 547 
Ⅴ. 담보의 변경과 추가제공(보충) = 548 
Ⅵ. 담보목적물의 평가 = 549 
Ⅶ.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550 
Ⅷ. 납세담보의 해제 = 550 
제3절 조세채권의 간접확보제도 = 551 
[8-3-1] 가산세제도(加算稅制度) = 551 
Ⅰ. 가산세의 개념 = 551 
Ⅱ. 가산세의 조세법제상의 규율방법 = 560 
Ⅲ. 가산세의 유형(類型) = 560 
Ⅳ. 가산세의 불부과와 감면 = 572 
Ⅴ. 가산세의 한도 = 574 
[8-3-2] 납세관리인제도 = 575 
Ⅰ. 납세관리인제도의 개념 = 575 
Ⅱ. 국세기본법의 규정내용 = 576 
Ⅲ. 납세관리인의 책임 = 577 
[8-3-3] 그 밖의 간접확보제도 = 578 
Ⅰ. 최근의 입법동향 = 578 
Ⅱ. 그 밖의 간접확보제도의 구체적 종류 = 579 
제9장 조세의 징수ㆍ환급 = 589 
제1절 조세징수의 법리ㆍ법률관계 = 591 
[9-1-1] 조세징수의 개념(槪念) = 591 
Ⅰ. 서설(문제의 제기) = 591 
Ⅱ. 조세징수(租稅徵收)의 개념과 거래징수 = 592 
[9-1-2] 조세징수의 법률관계 = 594 
Ⅰ. 조세징수모습의 조세법률관계단계(개념) = 594 
Ⅱ. 조세징수모습의 조세법률관계의 5단계구조론 = 595 
[9-1-3] 조세징수요건론 = 609 
Ⅰ. 조세징수요건과 일반징수요건사실 = 609 
Ⅱ. 특별징수요건사실 및 특수징수요건사실 = 611 
제2절 조세의 환급 = 623 
[9-2-1]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 623 
Ⅰ. 국세환급금의 환급제도 = 623 
Ⅱ. 국세환급금의 내용 = 624 
Ⅲ. 국세환급금의 처리절차 = 627 
Ⅳ. 국세환급가산금(國稅還給加算金) = 629 
Ⅴ.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및 소멸시효 = 630 
Ⅵ.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의 대책 = 630 
[9-2-2]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 631 
Ⅰ. 지방세환급금의 환급제도 = 631 
Ⅱ. 지방세환급금의 내용 = 631 
Ⅲ. 지방세환급금의 처리절차 = 633 
Ⅳ. 지방세환급가산금(地方稅還給加算金) = 634 
Ⅴ. 지방세환급금채권의 양도 및 소멸시효 = 635 
Ⅵ.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의 대책 = 635 
제10장 납부의무의 소멸 = 637 
제1절 납부의무의 소멸 일반론 = 639 
[10-1-1] 납부의무의 소멸의 개념과 분류 = 639 
Ⅰ. ''납부의무의 소멸''의 개념 = 639 
Ⅱ. ''납부의무소멸''의 분류 = 640 
[10-1-2] 납부의무소멸의 종류 및 효과 = 641 
Ⅰ. 납부의무소멸의 소멸에 따른 법률효과 = 641 
Ⅱ. 위 법률효과(法律效果)의 종류 = 642 
제2절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643 
[10-2-1] 부과제척기간과 징수소멸시효 = 643 
Ⅰ. 권리행사의 기간제한 = 643 
Ⅱ. 조세법의 기간제한제도 = 645 
Ⅲ. 이하의 논의 = 645 
[10-2-2] 조세부과의 제척기간 = 646 
Ⅰ. 조세부과권과 제척기간(서설) = 646 
Ⅱ. 조세법상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내용 = 647 
Ⅲ. 제척기간만료의 효력 = 655 
Ⅳ. 제척기간만료후의 부과와 납부 = 657 
[10-2-3]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658 
Ⅰ.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개념 = 658 
Ⅱ. 시효기간과 그 기산점 및 완성점 = 658 
Ⅲ. 시효완성(時效完成)의 효력 = 680 
Ⅳ. 시효완성의 원용과 포기 = 661 
Ⅴ. 시효의 중단과 정지 = 663 
Ⅵ. 조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665 
제11장 조세구제의 법리 = 667 
제1절 조세구제의 개념ㆍ법리 = 669 
[11-1-1] 조세구제의 개념과 분류 = 669 
Ⅰ. 서설 = 669 
Ⅱ. 조세구제(租稅救濟)의 개념 = 670 
Ⅲ. 조세구제의 분류 = 670 
[11-1-2] 조세구제의 법률요건 = 671 
Ⅰ. 조세구제의 법률관계단계 = 671 
Ⅱ. 조세구제요건론 = 678 
제2절 조세구제의 절차ㆍ내용 = 684 
[11-2-1] 조세구제를 위한 절차 = 684 
Ⅰ. 절차의 종류(과세전적부심사ㆍ심사청구 등) = 684 
Ⅱ. 구체적 구제절차의 전개(展開) = 684 
Ⅲ. 조세심판원의 재결과 조세소송의 판결의 비교 = 697 
[11-2-2] 구제확정의 본질ㆍ모습ㆍ종류 = 702 
Ⅰ.「구제확정(救濟確定)」의 본질 및 그 모습 = 702 
Ⅱ. 구제확정의 종류 : 각하ㆍ기각ㆍ인용 = 702 
Ⅲ. 결어 = 706 
제12장 조세처벌의 법리 = 707 
제1절 조세처벌의 개념과 그 법리 = 709 
[12-1-1] 조세처벌의 개념과 법률관계 = 709 
Ⅰ. 서설 = 709 
Ⅱ. 조세처벌의 개념 = 710 
Ⅲ. 조세처벌모습의 조세법률 관계단계 = 716 
[12-1-2] 조세처벌요건론 = 728 
Ⅰ. 조세처벌요건 및 조세처벌요건사실 = 728 
Ⅱ. 특별조세처벌요건 = 736 
제2절 조세범칙행위론 = 737 
[12-2-1] 조세범칙행위의 개념ㆍ분류ㆍ종류 = 737 
Ⅰ. 조세범칙행위(조세범)의 개념과 분류 = 737 
Ⅱ. 탈세법의 분류와 그 구체적 종류 = 744 
Ⅲ. 조세위해범(조세질서범)의 분류와 구체적 종류 = 750 
Ⅳ. 조세범처벌법의 문제점 = 752 
[12-2-2] 통고처분(通告處分) = 753 
Ⅰ. 통고처분의 의의 = 753 
Ⅱ. 통고처분제도의 취지와 특징 = 754 
Ⅲ. 통고처분의 법적 요건 = 755 
Ⅳ. 통고처분의 절차 = 755 
Ⅴ. 통고처분의 법률적 효과 = 755 
Ⅵ. 기타의 절차 및 문제 = 756 
제13장 납세자권리의 보호 = 757 
제1절 납세자권리의 보호방법 = 759 
[13-1-1] 납세자권리보호의 개념과 제도의 변천 = 759 
Ⅰ. 서설 = 759 
Ⅱ. 납세자권리보호의 개념 = 760 
Ⅲ. 납세자권리 보호제도의 변천 = 761 
[13-1-2] 납세자권리보호에 관한 현행제도 = 763 
Ⅰ. 납세자권리보호에 관한 조세구제제도 = 763 
Ⅱ. 납세자권리보호에 관한 간접구제제도 = 764 
제2절 납세자권리헌장 = 765 
[13-2-1]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 765 
Ⅰ. 납세자권리헌장(納稅者權利憲章)의 개념 = 765 
Ⅱ. 납세자권리헌장의 필요성과 그 제정방식 = 766 
Ⅲ.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고시 = 767 
Ⅳ.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 768 
[13-2-2] 납세자권리헌장과 납세자권리보호 = 768 
Ⅰ. 납세자권리헌장(納稅者權利憲章)의 내용 = 768 
Ⅱ. 납세자권리의 보호에 관한 규정 내용 = 769 
Ⅲ. 결어 = 774 
참고자료 
〈1〉조세법률명칭(단행법) 및 그 규정내용 일람표 = 775 
〈2-1〉조세의 이론적 분류 및 현행 세목 일람표 = 776 
〈2-2〉조세의 이론적 분류 및 현행 세목 일람표 = 777 
〈3-1〉조세 5모습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단계 일람표 = 778 
〈3-2〉조세 5모습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단계 일람표 = 779 
〈4〉세무용어 개선 사례(일람표) = 780 
참고문헌 = 783 
찾아보기 = 785 
일러두기(법령약호 등) = (차례 x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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