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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倒産法

統合倒産法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문호준 文濠俊
Title Statement
統合倒産法 / 문호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법률출판사,   2013  
Physical Medium
811 p. ; 24 cm
ISBN
9788958212195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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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78 2013z1 Accession No. 11169664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10여 년 간, 400여 건의 기업회생사건 실무 경험과 학술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국내 최초의 체계적인 이론서. 도산법제를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였고, 특히 도산법제의 의의, 절차의 유형, 회생계획과 가치의 분배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10여 년 간, 400여 건의 기업회생사건 실무 경험과 학술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국내 최초의 체계적인 이론서!

도산법제를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였고, 특히 도산법제의 의의, 절차의 유형, 회생계획과 가치의 분배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머리말]

우리나라의 倒産法制는 法 제정 후 수정을 거듭하였지만, 도산 3법(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국영기업 및 법인기업, 개인에 이르기까지 倒産事件이 증가하면서 倒産法의 체계를 정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新法 ‘債務者回生 및 破産에 관한 法律’은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던 법령을, 재건형 기업도산절차로 일원화 시키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지난 2006년 4월 1일부터 施行이 되었습니다.
‘債務者回生 및 破産에 관한 法律’은 民法, 刑法, 租稅法, 勞動法 등 모든 法이 접목되는 영역으로, 도산법제를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였고, 특히 도산법제의 의의, 倒産犯罪, 절차의 유형, 회생계획과 가치의 분배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저자가 이와 같이 日本 도산법제와 우리나라 도산법의 체계를 최종 정리하여 ‘도산법’의 이론서로 출간을 고집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업과 개인의 회생 및 파산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이와 관련한 자료가 많지 않다는 사실과 둘째, 증가하고 있는 기업회생 實務事件과 비례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인이 예상 외로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도산법제를 체계적이고 실무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변변치 않다는 사실 등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물론 본서를 연구하며 집필하기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국내 법원에서 실제로 발생하였던 기업과 개인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實務事件을 각종 상담과 컨설팅을 통해 다뤘던 풍부한 경험이 본서의 출간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밝힙니다. 모쪼록 본서가 도산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참고의 자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문호준(지은이)

- Cavite State University (교수) - 행정학석사 - 경영학박사 - 한국도산법연구학회(학회장) - 동국대학교(행정학 박사과정 재학중) - 법무법인(現, 고문) 주요저서 - 회생사건(2008.12.초판) - 기업회생(공저 김앤장 고문 2010.05.출간) - 통합도산법(2013.05.초판) - 기업회생(이론&실무, 2013.10.) - 회생사건 이론&실무(共著 2018.04.出刊) - 도산법(집필중) - 기업파산(집필중)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도산법제론
 제1장 기업 도산법의 총설 = 66
  제1절 일본의 도산법제도 = 66
   1. 일본 도산법의 개설 = 66
   2. 도산범죄 = 69
  제2절 도산법의 변천 = 76
   1. 한국 도산법제도의 개설 = 76
   2. 절차의 유형 = 82
    (1) 청산형과 재건형의 절차 = 82
    (2) 사적 정리와 법적 절차 = 89
    (3) 독일 신도산법의 절차선택 = 102
    (4) 통일된 절차의 전제조건 = 105
   3. 회생계획과 가치의 분배 = 114
    (1) 회생계획의 성립 = 114
    (2) 회생파산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 125
 제2장 기업법 총설 = 130
  제1절 기업법의 의의와 지위 = 130
   1. 기업법의 의의 = 130
    (1) 기업법 = 130
    (2) 형식적 의의의 상법 = 130
    (3) 실질적 의의의 상법 = 131
   2. 기업법의 지위 = 131
    (1) 기업법과 민법의 관계 = 131
    (2) 기업법과 노동법의 관계 = 131
    (3) 기업법과 경제법의 관계 = 131
  제2절 기업의 주체 = 132
   1. 상인의 의의 = 132
   2. 상인의 종류 = 132
    (1) 당연상인(當然商人) = 132
    (2) 의제상인(擬制商人) = 133
    (3) 소상인(小商人) = 134
   3. 상인자격 = 135
    (1) 자연인의 상인자격 = 135
    (2) 법인의 상인자격 = 135
   4. 영업능력 = 135
    (1) 영업능력의 의의 = 135
    (2)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의 영업능력 = 135
    (3) 금치산자의 영업능력 = 136
  제3절 기업보조자 = 137
   1. 상업사용인의 의의 = 137
   2. 상업사용인의 종류 = 137
    (1) 지배인 = 137
    (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 139
    (3)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139
   3. 상업사용인의 의무 = 140
    (1) 의무의 내용 = 140
    (2) 의무 위반의 효과 = 140
  제4절 기업의 명칭과 장부 등 = 142
   1. 기업의 명칭 = 142
    (1) 상호의 의의 = 142
    (2) 상호의 선정 = 143
    (3) 상호의 보호 = 144
    (4) 상호의 양도 = 145
    (5) 상호의 폐지와 변경 = 145
   2. 기업의 회계 = 146
    (1) 상업장부의 의의 = 146
    (2)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 146
    (3) 상업장부의 종류 = 147
   3. 기업의 장소 = 147
    (1) 영업소의 의의 = 147
    (2) 영업소의 요건 = 148
    (3) 영업소의 법적 효과 = 148
   4. 기업의 공시 = 149
    (1) 상업등기의 의의 = 149
    (2) 등기사항 = 149
    (3) 등기절차 = 150
    (4) 상업등기의 효력 = 150
    (5) 상업등기의 공신력 = 151
   5. 기업의 양도 = 152
    (1) 영업양도의 의의와 자유 = 152
    (2) 영업양도의 절차 = 153
    (3) 영업양도의 효과 = 153
  제5절 기업의 합병과 분할 = 157
   1. 기업 구조조정의 개설 = 157
   2. 합병 = 158
    (1) 합병의 의의 = 158
    (2) 기업합병의 절차 = 160
   3. 기업의 분할 = 162
    (1) 분할의 의의 = 162
    (2) 기업 분할의 절차 = 162
 제3장 채권관리 총설 = 166
  제1절 채권관리와 회수 = 166
   1. 채권회수절차와 방법 = 166
    (1) 채권회수의 절차 = 166
    (2) 심리기법을 활용한 채권회수방법 = 168
   2. 독촉장의 발송과 활용 = 171
    (1) 독촉장의 작성과 발송 = 171
    (2) 독촉장 발송의 활용 = 173
  제2절 채권양도의 방법과 담보의 확보와 관리 = 174
   1. 채권양도를 받는 방법 = 174
   2. 채권양도계약서의 작성 = 175
    (1) 채권양도 승낙에 의한 경우의 채권양도계약서 = 175
    (2) 채권양도 통지에 의한 경우의 채권양도계약서 = 175
    (3) 채권양도통지서의 작성 및 통지 = 176
   3. 채권양수시 주의 = 176
   4. 양도의 효력 및 활용 = 177
   5. 담보의 확보와 관리 = 178
    (1) 근저당권의 설정 = 178
    (2) 근저당권의 사후관리 = 187
    (3) 동산ㆍ채권 근담보권 설정 = 189
    (4) 지급보증ㆍ지급보증보험 = 192
    (5) 연대보증의 확보 = 194
  제3절 강제회수와 강제집행방법 = 197
   1. 법 조치 대상과 법 집행가능 채무자의 재산 = 197
    (1) 법 조치 대상 채무자 = 197
    (2) 집행가능 채무자의 재산 = 198
   2. 가압류 신청과 절차 = 200
    (1) 부동산의 가압류 = 200
    (2) 유체동산의 가압류 = 202
    (3) 금전채권의 가압류 = 205
   3. 지급명령신청과 절차 = 207
    (1) 지급명령신청 = 207
    (2) 지급명령 및 효력 = 210
   4. 기업회생절차와 채권신고 = 212
    (1) 기업회생절차 = 212
    (2)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 212
    (3) 부인권과 채권신고 = 213
    (4) 파산절차로의 진행 = 214
    (5) 회생절차중의 M&A = 215
제2편 채무자회생법
 제1장 채무자회생법의 총설 = 220
  제1절 개설 = 220
   1. 의의 = 220
   2. 회생법의 필요성 = 223
   3. 채무자회생법의 특례 = 229
    (1) 권리행사의 금지 = 229
    (2) 부인권 = 231
    (3)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선택 = 233
    (4) 상계의 제한 = 234
    (5) 권리의 감소 및 면책 = 235
  제2절 채무자회생법의 구조 = 236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36
    (1) 채무자회생법의 구성 = 236
    (2) 구조적 특징 = 238
    (3) 관련 법률 = 242
    (4) 준용되는 법률 = 243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244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244
   4. 용어 정리 = 245
    (1) 파산재단 = 245
    (2) 도산절차의 기관 = 246
    (3) 채권 = 248
    (4) 표와 목록 = 248
  제3절 채무자회생법의 연혁 = 250
   1. 채무자회생법의 배경 = 250
   2. 채무자회생법의 핵심적 요소 = 253
    (1) 파산자에 대한 태도 = 254
    (2) 적용대상 = 255
   3. 채무자회생법의 변천 = 255
    (1) 도산법 제1기(1912∼1992) = 255
    (2) 도산법 제2기(1992∼1997) = 257
    (3) 도산법 제3기(1998∼2003) = 262
    (4) 도산법 제4기(2004년 이후) = 266
  제4절 기업의 도산과 정부의 개입 = 268
   1. 경제정책과 기업의 도산 = 268
   2. 산업합리화조치 = 268
 제2장 채무자 회생절차 = 272
  제1절 재판관할과 이송 = 272
   1. 재판관할 = 272
    (1) 원칙적 관할 = 272
    (2) 예외적 관할 = 273
    (3) 상속재산의 파산사건 관할과 관할의 집중 = 274
    (4) 국제도산의 관할 = 274
   2. 이송 = 276
    (1) 이송사유 = 276
    (2) 이송효과 = 277
  제2절 송달과 공고 = 278
   1. 송달(총칙상 송달원칙) = 278
   2. 공고 = 279
    (1) 공고원칙 = 279
    (2) 효력발생시기 = 280
    (3)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 281
    (4) 공고 및 송달을 하여야 하는 경우 = 281
  제3절 즉시항고 = 282
   1. 회생절차 재판과 불복방법 = 282
    (1) 즉시항고와 특별항고 = 282
    (2) 즉시항고가 인정되는 재판 = 282
   2. 즉시항고 요건 = 286
    (1) 신청권자 = 286
    (2) 규정존재 = 286
    (3) 신청기한 = 286
    (4) 서면신청 = 287
   3. 즉시항고 효력과 처리 = 287
    (1) 즉시항고 효력 = 287
    (2) 즉시항고 처리 = 288
  제4절 등기ㆍ등록의 촉탁 = 289
   1.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 289
    (1) 법인의 회생절차관련 등기의 촉탁 = 289
    (2) 법인의 관리인등 처분등기 촉탁 = 290
   2.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 291
    (1) 촉탁사유 = 291
    (2) 회생계획 수행 또는 회생절차 종료 전 권리변경 = 291
    (3) 파산관련 등기촉탁 = 292
    (4) 개인회생절차 보전처분 등 등기촉탁과 국제도산 관련 등기촉탁 = 292
   3. 등기소의 직무와 등록세 면제 = 293
    (1) 등기소의 직무 = 293
    (2) 등록세 면제 = 293
   4. 부인의 등기 = 293
    (1) 의미와 성질 = 293
    (2) 부인등기의 효과 = 294
    (3) 부인등기 신청 = 295
    (4) 다른 등기와 관계와 부인등기 등의 말소 = 296
   5.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 297
  제5절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등의 청구 = 298
   1. 열람ㆍ복사 등 청구대상 = 298
    (1) 열람ㆍ복사 등 청구대상 = 298
    (2) 열람ㆍ복사 등 금지대상과 복제허용 = 298
    (3) 신청 제한기간 = 298
   2. 열람ㆍ복사 등의 불허가 = 299
    (1) 열람ㆍ복사 등의 불허가 사유 = 299
    (2) 불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300
  제6절 채무자의 재산조회 = 301
   1. 제도적 의미 = 301               
    (1) 규정신설 = 301
    (2) 도입효과 = 301
   2. 직권조회와 신청조회 = 301
    (1) 직권조회 = 301
    (2) 신청조회 = 302
   3. 재산조회의 신청방식과 비용예납 = 302
    (1) 재산조회의 신청방식 = 302
    (2) 조회비용 예납 = 303
   4. 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 305
    (1) 기관ㆍ단체와 조회할 재산 = 305
    (2)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 등 = 305
    (3) 도산절차 신청 전 2년 안의 재산내역 = 306
   5. 재산조회의 절차 = 306
    (1) 재산조회 방법 = 306
    (2) 조회회보서 제출 = 307
    (3) 재조회와 전자통신매체 이용 = 308
    (4) 재산조회의 결과 = 308
    (5) 재산조회결과 열람ㆍ복사 = 309
  제7절 채권자협의회 = 310
   1.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 310
    (1) 구성원칙 = 310
    (2) 구성권한과 구성방법 = 310
    (3) 대표채권자 = 311
   2. 채권자협의회의 기능ㆍ의사결정ㆍ비용부담 = 312
    (1)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 312
    (2) 채권자협의회의 의사결정과 비용부담 = 313
   3. 의견과 자료제공 = 314
    (1) 의견송부와 제시의견 결정통지 = 314
    (2) 자료제공 = 314
   4. 변호사 등 전문가 선임과 비용부담 = 317
    (1) 변호사 등 전문가 선임 = 317
    (2) 비용과 보수 = 318
    (3) 그 밖의 활동비 = 319
 제3장 회생절차의 개시 = 322
  제1절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322
   1. 회생절차의 흐름도 = 323
   2. 회생절차 개시신청 = 324
    (1) 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작성 = 324
    (2)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의 필요성 = 326
   3. 신청사유와 기각사유 = 326
    (1) 신청권자와 신청사유 = 326
    (2) 기각사유와 신청취하 제한 = 328
   4.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 328
    (1)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 328
    (2) 소명과 비용예납 = 331
   5. 접수 후 절차 = 332
    (1) 신청통지 = 332
    (2) 진술요구와 진술 = 332
    (3) 신청서류 열람비치 = 333
    (4) 채무자 또는 대표자 심문 = 333
   6. 채무자의 재산 보전처분 = 333
    (1) 보전처분ㆍ보전관리명령 = 333
    (2) 보전처분의 효과 = 334
   7. 포괄적 금지ㆍ중지ㆍ취소명령 = 337
    (1) 절차의 중지명령 = 337
    (2)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 = 338
   8. 채무자의 심문서 작성 = 341
    (1) 심문에 대한 답변시 유의할 사항 = 341
    (2) 채무자의 심문 = 342
    (3) 채무자 심문서 작성의 예 = 342
  제2절 회생절차개시결정 = 343
   1. 회생절차개시결정 = 343
    (1) 신청사유 존재와 기각사유 부존재 = 343
    (2) 회생절차개시결정 시기와 효력발생 = 344
    (3)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 345
   2.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공고ㆍ송달ㆍ통지 = 345
    (1) 회생절차개시결정의 공고 = 345
    (2)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송달 = 347
    (3)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통지 = 348
    (4)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통지 = 348
    (5) 등기ㆍ등록에 대한 촉탁 = 348
   3.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과 즉시항고 = 356
    (1) 즉시항고 = 356
    (2) 준용규정 = 357
    (3) 집행부정지 효력 = 358
    (4) 각하ㆍ기각과 윈심결정 취소 = 358
   4.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의 공고ㆍ송달ㆍ통지 = 358
    (1)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공고 = 358
    (2)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송달 = 358
    (3)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통지 = 359
    (4) 공익채권의 변제ㆍ공탁 = 359
   5.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 = 360
    (1) 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 360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 360
    (3)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행위 등의 효력 = 361
    (4) 기존 법률행위의 효력 = 363
   6.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관리인의 업무 = 377
    (1) 관리인의 업무 = 377
    (2) 개시 후 차입한 자금은 다른 공익채권 보다 우선변제 = 388
 제4장 회생절차의 기관과 기구 = 392
  제1절 관리위원회 = 392
   1. 관리위원회의 설치 = 392
    (1) 설치법원 = 392
    (2) 법원 사이 공조 = 392
    (3) 관리위원회 미설치와 부적용 규정 = 392
   2. 관리위원회 구성과 회의 = 393
    (1) 관리위원회 구성 = 393
    (2) 관리위원회의 회의 = 394
   3. 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 395
    (1) 관리위원회의 업무 = 395
    (2) 의견제출 = 395
    (3) 현장조사와 실비지급 = 396
    (4) 의견조회와 협력요청 = 396
    (5) 관리위원에 업무 위임 = 397
    (6) 채권자협의회 = 397
   4. 관리위원 = 399
    (1) 자격과 결격사유 = 399
    (2) 임기와 신분보장 = 400
    (3) 보수와 복무 = 401
    (4) 기피와 회피 = 401
    (5) 허가사무의 위임 = 402
  제2절 관리인 = 405
   1. 관리인의 지위와 법적 성격 = 405
    (1) 업무수행과 관리ㆍ처분 권한 = 405
    (2) 법적 지위 = 407
   2. 관리인의 선임 = 408
    (1) 선임절차 = 408
    (2) 선임원칙 = 409
    (3)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채무자 = 410
    (4)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효과 = 412
   3. 관리인의 직무집행 = 412
    (1) 공동관리인ㆍ관리인대리ㆍ고문 = 412
    (2) 보고요구와 검사ㆍ감정 = 414
    (3) 우편물 등의 관리 = 415
    (4) 채무자의 재산상황 조사 = 416
   4. 관리인의 의무와 감독 = 416
    (1) 선관주의와 손해배상 = 416
    (2) 임무종료 보고의무와 처분의무 = 417
    (3) 관리인의 사임과 해임 = 417
  제3절 보전관리인과 조사위원 = 419
   1. 보전관리인 = 419
    (1) 보전관리인의 권한 = 419
    (2) 보전관리인의 선임 = 419
    (3) 관리인 규정 준용 = 420
   2. 조사위원 = 420
    (1) 조사위원의 선임 = 420
    (2) 조사위원의 역할 = 422
    (3) 조사위원의 의무와 보수 = 424
    (4) 조사위원의 해임과 사임 = 425
 제5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 428
  제1절 채무자의 재산상황의 조사 = 428
   1.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 관리 = 428
    (1) 회생절차개시 후 업무와 재산의 관리 = 428
    (2) 영업휴지 = 428
   2. 재산가액의 평가와 대차대조표 작성 = 428
    (1)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액 = 428
    (2)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과 제출 = 429
   3. 관리인의 조사보고 = 429
    (1) 관리인의 조사보고 내용 = 429
    (2) 그 밖의 보고 = 429
    (3) 영업용 고정재산의 평가 = 430
   4. 서류의 비치 = 430
   5. 제1회 관계인집회 = 431
    (1) 관리인의 보고 = 431
    (2) 의견청취 = 431
  제2절 부인권 = 432
   1. 부인권의 내용 = 432
    (1) 부인권의 의미와 유해행위 판단기준 = 432
    (2) 부인권 규정 = 433
   2. 부인할 수 있는 행위 = 435
    (1) 유형과 상호관계 = 435
    (2) 4가지 유형의 내용 = 435
    (3) 특수관계인에 대한 특칙 = 442
   3. 부인권의 행사 = 444
    (1) 부인권의 행사방법 = 444
    (2) 부인청구 = 446
    (3) 인용결정과 이의의 소 = 446
   4. 부인권행사의 효과 = 447
    (1) 채무자의 재산과 원상회복 = 447
    (2) 상대방의 권리 = 448
    (3) 상대방의 채권 회복 = 448
    (4) 부인의 등기ㆍ등록 = 451
   5. 부인권 행사와 시간적 한계 = 452
    (1)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 452
    (2) 부인권 행사기간 = 452
    (3) 채권자취소소송의 중단 = 452
   6. 부인권의 특칙 = 453
    (1) 집행행위의 부인 = 453
    (2) 권리변동의 대항ㆍ성립요건 부인 = 453
    (3) 적용하지 않는 경우 = 455
  제3절 법인이사 등의 책임 = 457
   1. 법인의 이사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 457
    (1) 법인의 이사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의 내용 = 457
    (2) 관리인의 신청과 법원의 직권결정 = 457
    (3) 변경 또는 취소결정과 즉시항고 = 457
    (4) 결정서 송달 = 458
   2. 손해배상청구권등의 조사확정재판 = 458
    (1) 조사확정재판의 내용 = 458
    (2) 관리인의 신청과 직권 개시결정 = 458
    (3) 기각과 종료, 결정서 송달 = 459
    (4) 조사확정재판의 효력 = 460
   3.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460
    (1) 제소기간 = 460
    (2) 피고적격과 전속관할 = 460
    (3) 판결방법과 효력 = 461
 제6장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ㆍ지분권자 = 464
  제1절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 464
   1. 회생채권 = 464
    (1) 회생채권의 구분과 개념 = 464
    (2) 소멸금지원칙 = 466
    (3) 소멸금지 예외 = 467
    (4) 회생채권자와 회생절차 참가 = 473
   2. 회생담보권 = 474
    (1) 회생담보권의 개념과 종류 = 474
    (2) 준용규정과 소멸금지원칙 = 476
    (3) 회생담보권자의 지위 = 478
   3. 공익채권과 개시후 기타채권 = 480
    (1) 공익채권의 내용 = 480
    (2) 공익채권의 변제 = 484
    (3) 개시후 기타채권 = 486
   4. 조세 등 청구권 = 487
    (1) 조세등 청구권 개설 = 487
    (2) 특별규정 = 488
    (3) 징수ㆍ환가유예 = 490
   5. 주식ㆍ출자지분 = 492
    (1) 주주ㆍ지분권자와 회생절차 참가 = 492
    (2) 의결권 = 493
  제2절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작성과 권리신고 = 494
   1. 목록작성 = 494
    (1) 개정취지 = 494
    (2) 목록제출 = 495
    (3) 기재사항의 변경과 정정 = 496
    (4) 목록제출 효과 = 497
   2. 권리신고 = 498
    (1) 회생채권의 신고 = 498
    (2) 회생담보권의 신고 = 500
    (3) 주식ㆍ출자지분의 신고 = 502
    (4) 벌금ㆍ조세 등의 신고 = 503
   3. 신고의 추후 보완 = 504
    (1) 신고의 추후 보완 = 504
    (2) 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신고 = 509
    (3)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의 신고명의 변경신고 = 510
    (4)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신고 = 511
  제3절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등의 조사와 확정 = 513
   1.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주주ㆍ지분권자표 작성 = 513
    (1) 기재사항과 분류 = 513
    (2) 작성시기 = 514
    (3) 등본교부 = 514
    (4) 열람비치 = 514
   2.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 = 514
    (1) 이의방법 = 514
    (2) 특별조사기일 = 515
   3. 권리확정 = 517
    (1) 확정사유 = 517
    (2)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 기재 = 517
    (3)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 기재효력 = 518
    (4) 채권조사확정재판 = 520
    (5)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525
    (6)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 526
    (7)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 = 528
  제4절 관계인집회 = 530
   1. 관계인집회 개설 = 530
    (1) 관계인집회의 의미 = 530
    (2) 관계인집회의 종류 = 530
    (3) 개정과 신설규정 = 531
   2. 관계인집회 기일의 공고와 통지 = 532
    (1) 관계인집회 기일공고 = 532
    (2) 관계인집회 기일통지 = 533
   3. 관계인집회의 지휘와 의결권 = 534
    (1) 관계인집회의 지휘 = 534
    (2) 관계인집회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의 병합 = 534
    (3) 관계인집회와 의결권 = 535
   4. 제1회 관계인집회 = 538
    (1) 준비사항 = 538
    (2) 요지보고와 의견청취 = 538
   5.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제2회 관계인집회) = 540
    (1)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 540
    (2) 회생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청취 = 540
    (3) 진행순서 = 541
   6.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제3회 관계인집회) = 541
    (1) 제3회 관계인집회 개설 = 541
    (2) 채무부담자와 담보제공자의 출석과 진술 = 543
    (3) 회생채권자 등의 분류(조 분류) = 543
    (4) 회생계획안의 결의 = 546
 제7장 임금채권보장 제도 = 552
  제1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요 = 552
  제2절 해당 사업주와 근로자 = 553
   1. 사업주의 요건 = 553
    (1)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함 = 553
    (2)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함 = 555
    (3) 인정대상 사업주이어야 함 = 558
   2. 근로자의 요건 = 559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 559
    (2) 퇴직기준일의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인지 여부 = 560
  제3절 체당금의 지급요건 = 563
   1.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563
    (1) 재판상 도산의 유형 = 563
    (2) 청산형 도산 및 재건형 도산 = 563
    (3) 회생절차 종결의 경우 = 564
   2.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 = 567
    (1)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함 = 567
    (2)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야 함 = 574
  제4절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 = 580
   (1) 신청인 = 580
   (2) 신청방법 :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의 제출 = 580
   (3) 신청기간(제척기간) = 583
   (4)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 = 583
   (5) 도산 등 사실인정 사실을 근로복지공단ㆍ타지방노동관서에 통보 = 584
  제5절 체당금 지급범위 = 586
   1.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 586
    (1) 최종 3월분의 임금 = 586
    (2)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 591
    (3)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591
    (4) 미지급액 = 593
   2. 지급되어야 할 체당금 = 596
    (1) 체당금의 월정상한액 = 596
    (2) 체불액과 상한액 중 적은 금액을 체당금으로 지급 = 597
    (3) 체당금의 지급액 = 597
    (4)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 = 598
    (5) 체당금의 수급권 보호 = 601
  제6절 변제금의 회수 및 부정수급 = 603
   1. 변제금의 회수 = 603
    (1)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 대위 = 603
    (2) 근로복지공단의 대위권 행사 = 603
    (3)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604
   2. 부정수급 = 605
    (1)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의 고지 = 605
    (2) 부정수급에 따른 조치 = 605
  제7절 사업주의 부담금 = 611
   1. 사업주 부담금의 산정(법 제9조, 영 제12조ㆍ13조) = 611
    (1) 산정방법 = 611
    (2) 임금총액의 산정 = 611
    (3) 부담금 비율의 결정 및 고시 = 612
   2. 사업주 부담금의 징수 및 납부(법 제16조, 영 제21조) = 612
   3. 부담금의 경감 = 612
    (1) 부담금의 경감대상 및 경감기준(법 제10조, 영 제14조) = 612
    (2) 경감절차(영 제15조, 규칙 제9조) = 614
 제8장 회생계획 = 618
  제1절 회생계획안의 작성 = 618
   1. 회생계획안의 기재사항 = 618
    (1) 필수적 기재사항과 미기재 효과 = 618
    (2) 선택적 기재사항 = 619
   2. 회생계획안의 작성원칙 = 619
    (1)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원칙 = 619
    (2) 평등원칙 = 620
    (3) 청산가치보장원칙 = 623
    (4) 수행가능성 = 624
   3. 회생계획안의 내용과 조항 = 625
    (1)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과 특별 이익행위 무효 = 625
    (2) 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 626
    (3) 채무부담과 채무의 기한 = 634
   4. 기업구조 재편에 관한 조항 = 635
    (1) 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 = 635
    (2)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 635
    (3) 회사의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 637
    (4) 주식회사의 분할과 분할합병 = 640
    (5)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 = 644
   5. 회생계획의 그 밖의 조항 = 645
    (1) 사채의 발행 = 645
    (2) 임원의 선임과 해임 = 646
    (3) 관리인의 보수 = 648
    (4) 공익채권 = 648
    (5) 정관의 변경 = 648
    (6)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권리 = 649
    (7) 분할ㆍ합병 외의 해산 = 649
  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과 처리 = 650
   1. 회생계획안의 제출 = 650
    (1) 회생계획(안)의 개념과 체계 = 650
    (2) 회생계획안의 첨부자료 = 651
    (3) 회생계획안의 제출명령 = 651
    (4) 회생채권자 등의 회생계획안 제출 = 653
    (5)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 653
    (6) 청산 또는 영업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 655
   2. 회생계획안의 수정ㆍ변경ㆍ배제 = 656
    (1) 회생계획안의 수정 = 656
    (2) 회생계획안의 변경 = 657
    (3) 회생계획안의 배제 = 657
   3. 의견요구와 의견청취 = 658
    (1) 조세 등 징수권자에 대한 의견청취 = 658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의견청취 = 659
    (3) 감독행정청 등의 의견요구와 의견청취 = 659
    (4) 채무자의 노동조합 등의 의견청취 = 660
   4. 회생계획안의 심리와 결의 = 660
    (1)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 660
    (2)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 661
  제3절 회생계획의 인가와 효력 = 663
   1. 회생계획 인가여부 결정시기 = 663
    (1) 관계인집회에서 가결한 경우 = 663
    (2) 서면결의로 가결한 경우 = 663
    (3) 인가여부 결정과 송달 = 664
   2. 회생계획 인가요건과 재량인가 = 664
    (1) 회생계획 인가요건과 규정취지 = 664
    (2) 재량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 666
   3. 동의하지 않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 666
    (1) 권리보호조항 입법취지 = 666
    (2) 권리보호조항 설정방법 = 667
    (3) 권리보호조항의 사전설정 = 669
   4. 회생계획 인가여부 결정과 조치 = 670
    (1) 인가여부 결정의 선고와 공고 = 670
    (2) 감독행정청 등에 통지 = 671
    (3) 서면결의한 회생계획안의 인가여부 결정 선고와 송달 = 671
    (4) 등기ㆍ등록 촉탁 = 671
    (5)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 = 673
   5. 회생계획 인가여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673
    (1) 즉시항고와 즉시항고권자 = 673
    (2) 의결권없는 권리자의 소명과 항고보증금 = 674
    (3) 즉시항고의 심판과 수행정지등 가처분 = 676
    (4) 회생계획 인가여부 결정의 확정 = 677
   6.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 679
    (1) 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 679
    (2) 회생계획의 효력범위 = 680
    (3) 회생채권 등의 면책과 권리소멸 = 681
    (4) 권리변경 = 683
    (5)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 685
    (6) 중지절차의 실효 = 689
 제9장 회생계획인가 후 절차 = 692
  제1절 회생계획의 수행과 종결 = 692
   1. 회생계획의 수행 = 692
    (1) 수행담당자와 수행평가 = 692
    (2) 회생계획 수행명령 = 693
    (3) 인ㆍ허가 등 권리의 승계와 조세채무의 승계 = 694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 694
    (5) 퇴직금 지급금지와 재직기간 = 694
    (6) 해산에 관한 특례 = 695
   2. 기업구조 재편에 관한 특례 = 695
    (1) 주주총회 등에 관한 법령 등 배제와 정관변경에 관한 특례 = 695
    (2) 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 등에 관한 특례 = 696
    (3) 이사와 감사의 변경에 관한 특례 = 700
    (4) 자본감소에 관한 특례 = 701
    (5)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 702
    (6)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 704
    (7)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에 관한 특례 = 706
    (8) 분할ㆍ합병에 관한 특례 = 708
    (9)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 712
   3. 회생절차에서의 M&A = 716
    (1) M&A의 의미와 실무원칙 = 716
    (2) M&A 추진 대상 및 관리인 등의 의무 = 717
    (3) 채무자의 원칙적인 M&A 모델 = 718
    (4) 주간사, 법률자문사, 기술자문사, 인수자 등의 선정기준 = 719
    (5) M&A 주간사의 용역수수료 = 721
    (6) M&A를 성공시킨 관리인 등에 대한 처우 = 723
    (7) 회생절차개시 전에 진행된 M&A 절차의 승인에 관한 특칙 = 723
   4. 회생계획의 변경 = 725
    (1) 회생계획의 변경요건 = 725
    (2) 변경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 727
    (3) 회생계획 변경결정 항고 = 727
   5. 회생절차의 종결 = 728
    (1) 회생절차종결 요건 = 728
    (2)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 729
    (3) 회생절차종결결정 통지 = 729
    (4) 이사 등의 경영참여금지 = 729
  제2절 회생절차의 폐지 = 730
   1. 회생절차의 폐지 개설 = 730
    (1) 회생절차폐지 개념 = 730
    (2) 회생절차폐지 분류 = 731
   2. 회생계획인가 전 폐지 = 731
    (1)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전 폐지 = 731
    (2) 회생계획인가 전 폐지 = 732
    (3) 신청에 의한 폐지 = 734
   3. 회생계획인가 후 폐지 = 735
    (1) 명백한 수행불능 = 735
    (2) 의견청취 = 735
    (3) 회생계획인가 후 폐지 효력 = 736
   4. 회생절차폐지 후 조치 = 736
    (1) 폐지결정 공고와 통지 = 736
    (2) 공익채권의 변제 = 736
    (3)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효력 = 737
    (4)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 = 738
 제10장 채무자 파산절차 = 742
  제1절 파산신청 = 742
   1. 파산신청권자 = 742
    (1)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파산신청 = 742
    (2) 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 742
    (3)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 743
   2. 파산절차 개시신청서 = 743
    (1) 신청의 취지 = 743
    (2) 제출서류 = 744
   3. 파산선고 = 744
    (1) 파산원인 = 744
    (2) 파산신청 또는 선고 후의 상속 = 744
    (3) 파산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 = 744
    (4)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 745
    (5) 파산선고의 공고 및 송달 = 745
    (6) 파산의 통지 = 746
    (7)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 746
    (8) 파산선고와 폐지결정 = 747
    (9) 채무자의 구인 = 747
    (10) 보전처분 = 747
    (11)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효력 = 748
    (12) 해산한 법인 = 748
    (13)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 748
    (14) 파산선고 후의 등기ㆍ등록 = 748
    (15) 파산선고 후의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 = 749
    (16)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749
    (17) 임대차계약 = 749
    (18) 법인의(이사 등) 책임 = 749
    (19)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 750
  제2절 파산절차의 기관 = 751
   1. 파산관재인 = 751
    (1) 파산관재인의 선임 = 751
   2. 채권자집회 = 753
    (1) 채권자집회의 소집 = 753
    (2) 감사위원 = 753
  제3절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 755
   1. 파산재단의 구성 = 755
    (1) 의의 = 755
    (2)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 755
   2. 부인권ㆍ별제권ㆍ상계권 = 757
    (1) 부인권 = 757
    (2) 별제권 = 759
    (3) 상계권 = 760
  제4절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 762
   1. 파산채권 = 762
    (1) 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 762
    (2) 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 762
    (3) 구상금 청구권자 = 763
    (4) 무한책임사원의 파산 = 763
    (5) 상속인의 파산 = 763
    (6) 상속인의 한정승인 = 764
    (7) 상속인의 채권자 = 764
    (8) 동일순위자에 대한 평등변제 = 764
    (9)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 764
    (10) 상속채권자의 우위 = 764
    (11) 상속인이 파산한 경우의 채권자간의 순위 = 765
    (12) 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재단의 순위 = 765
    (13) 후순위파산채권 = 765
   2.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 766
    (1) 파산신고 및 채권자표 = 766
    (2) 관계인의 출석 = 767
    (3)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 = 768
    (4) 채권의 확정 등 = 769
   3. 재단채권 = 770
    (1) 재단채권 = 770
    (2) 재단채권의 변제 = 771
  제5절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 = 772
   1. 파산재단의 관리 = 772
    (1) 파산재단의 관리 등 = 772
    (2) 파산재단의 환가 등 = 774
   2. 배당 = 777
    (1) 채권의 구분 = 777
    (2) 배당의 절차 및 배당제외 = 777
  제6절 파산폐지 = 783
   1. 파산폐지신청의 조건 = 783
    (1) 파산폐지신청(법인사업자) = 783
    (2)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 = 783
    (3) 파산폐지신청과 법인의 존속여부 등 = 783
    (4) 채권자의 이의신청 = 784
    (5) 예납비용 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 784
    (6) 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 784
   2. 간이파산 = 784
    (1) 간이파산절차의 조건 및 결정 = 784
    (2) 간이파산신청의 취소 = 785
   3. 면책 및 복권 = 785
    (1) 면책 = 785
    (2) 복권 = 787
 제11장 국제도산 = 790
  제1절 국제도산 개설 = 790
   1. 국제도산의 의미와 규정 = 790
    (1) 국제도산의 의미 = 790
    (2) 국제도산편의 구성 = 790
   2. 용어의 정의 = 791
    (1) 외국도산절차와 국내도산절차 = 791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과 지원절차 = 792
    (3) 외국도산절차의 기관 = 792
   3. 국제도산의 적용범위와 관할 = 793
    (1) 국제도산의 적용범위 = 793
    (2) 국제도산의 관할 = 793
  제2절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 795
   1.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 795
    (1)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요건 = 795
    (2) 승인신청서 기재사항과 비용예납 = 795
    (3) 승인신청 첨부서류와 변경사항 제출 = 796
    (4) 공고와 서류의 열람비치 = 797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 798
    (1) 결정기한과 기각사유 = 798
    (2) 송달과 즉시항고 = 798
   3. 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 = 799
    (1) 채무자회생법상 절차개시 또는 진행에 무영향 = 799
    (2) 승인 전 중지ㆍ금지명령 = 799
    (3)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 800
    (4) 국내도산절차 개시신청과 참가 = 803
  제3절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도산절차 = 804
   1.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 804
    (1) 국내도산절차 지원결정 = 804
    (2) 규정취지 = 804
    (3) 즉시항고 = 804
   2. 복수의 외국도산절차 = 805
    (1) 복수의 외국도산절차 승인신청 = 805
    (2) 주된 외국도산절차 결정과 그 지원결정 = 805
   3. 배당의 조정 = 806
    (1) 외국도산절차의 변제수령과 국내도산절차 참가 = 806
    (2) 배당의 준칙 = 806
    (3) 규정취지 = 807
   4. 외국법원과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 공조 = 807
    (1) 공조사항 = 807
    (2) 정보ㆍ의견교환 = 808
    (3) 도산절차 조정합의 = 808
   5. 관리인 등의 외국활동 권한 = 808
찾아보기 =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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