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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보험업법

최신보험업법 (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용석 李用石
서명 / 저자사항
최신보험업법 / 이용석 저
발행사항
서울 :   두남,   2011  
형태사항
487 p. ; 26 cm
ISBN
9788964142349
일반주기
부록: 1. 보험업법, 2. 보험업법 시행령, 3. 보험업법 시행규칙  
'보험업법요론'의 개정판임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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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6.53086 2011z4 등록번호 12122548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용석(지은이)

경남대학교 법학사 부산대학교 교육학석사 경남대학교 법학박사(상법, 보험법) 경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금융보험학 교수 경남대학교 경영학부 금융보험학과장 경남대학교 신문방송언론출판국장 경남대학교 학보사 주간, 학생처장 한국손해사정학회 감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시험출제위원 한국보험학회 편집위원, 이사, 경남지부장, 부회장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보험업법 개관 = 15
 제1절 보험일반론 = 17
  1. 보험의 의의 = 17
  2. 보험의 기능 및 폐해 = 17
  3. 보험의 분류 = 18
 제2절 보험업법의 개요 = 21
  1. 보험업법의 의의 = 21
  2. 보험업법의 구성 = 22
  3. 보험업법의 지위 = 26
  4. 보험업법의 적용범위 = 27
  5. 보험업법의 부속법령 및 관련법령 = 27
 제3절 보험업의 감독 = 28
  1. 감독의 필요성 = 28
  2. 감독방법 = 29
  3. 금융위원회 = 30
  4. 금융감독원 = 33
  5.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과의 관계 = 37
  6. 행정심판 = 39
  7. 권한의 위탁 = 39
제2장 총칙 = 41
 제1절 보험업법의 제정목적 = 43
 제2절 용어의 정의 = 43
  1. 보험상품 = 43
  2. 보험업 = 44
  3. 생명보험업 = 45
  4. 손해보험업 = 45
  5. 제3보험업 = 45
  6. 보험회사 = 45
  7. 상호회사 = 45
  8. 외국보험회사 = 45
  9. 보험설계사 = 45
  10. 보험대리점 = 46
  11. 보험중개사 = 46
  12. 모집 = 46
  13. 신용공여 = 46
  14. 총자산 = 46
  15. 자기자본 = 46
  16. 동일차주 = 47
  17. 대주주 = 47
  18. 자회사 = 48
  19. 전문보험계약자 = 48
  20. 일반보험계약자 = 49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 49
  1. 보험자의 제한 = 49
  2. 예외규정 = 50
  3.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 51
제3장 보험업의 허가 등 = 53
 제1절 보험업의 개념 = 55
  1. 보험업의 정의 = 55
  2. 보험종목의 분류 = 55
 제2절 보험업의 특성 = 57
  1. 일반적 특성 = 57
  2. 법적 특성 = 59
 제3절 보험업의 허가 = 64
  1. 허가의 의의 = 64
  2. 예비허가 = 65
  3. 허가의 요건 = 66
  4. 허가신청서류 = 69
  5. 허가의 취소 = 78
  6. 허가의 공고 = 79
  7. 대주주에 대한 제한 = 79
 제4절 상호ㆍ명칭 = 80
  1. 의의 = 80
  2. 보험업 종류의 표시의무 = 80
  3. 유사상호 사용금지 = 81
  4.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예외 적용 = 81
 제5절 자본금ㆍ기금 = 81
  1. 의의 = 81
  2. 국내 보험회사의 자본금ㆍ기금 = 82
  3.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의 자본금ㆍ기금 = 83
  4. 외국보험회사의 영업기금 = 83
 제6절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 84
  1. 설치ㆍ폐쇄 = 84
  2. 국내사무소의 금지행위 = 84
제4장 보험회사 = 85
 제1절 임직원 = 87
  1. 임직원의 의의 및 범위 = 87
  2. 임원의 자격 등 = 87
  3. 사외이사 = 91
  4. 감사위원회 = 94
  5.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 97
 제2절 주식회사 = 100
  1. 주식회사의 개요 = 100
  2. 주식회사의 설립 = 101
  3. 주식회사의 기관 = 101
  4. 보험업법상의 주식회사에 관한 특별규정 = 104
 제3절 상호회사 = 115
  1. 상호회사의 개요 = 115
  2. 상호회사의 설립 = 117
  3. 사원의 권리ㆍ의무 = 124
  4. 상호회사의 기관 = 128
  5. 상호회사의 계산 = 134
  6. 정관의 변경 = 138
  7. 사원의 퇴사 = 139
  8. 해산 = 140
  9. 청산 = 141
 제4절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 142
  1. 개요 = 142
  2. 국내지점의 대표자 = 143
  3. 국내자산 보유의무 = 143
  4.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허가취소 = 144
  5. 잔무처리자 = 144
  6. 외국 상호회사 국내지점의 등기사항 = 145
  7. 상법의 준용 = 145
  8.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 146
  9. 총회결의의 의제 = 146
  10.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상법의 적용제외 = 146
제5장 보험의 모집 = 149
 제1절 보험모집의 개념 = 151
  1. 모집의 의의 = 151
  2. 모집조직의 필요성 = 151
 제2절 보험모집의 종사자 = 152
  1. 모집종사자 = 152
  2. 보험설계사 = 153
  3. 보험대리점 = 159
  4. 보험중개사 = 166
  5. 모집종사자의 신고사항 = 178
 제3절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 = 179
  1. 개요 = 179
  2. 방카슈랑스제도의 장ㆍ단점 = 180
  3.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등록가능기관 = 180
  4.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제한 = 181
  5.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금지행위 및 준수행위 = 184
  6. 보험회사에 대한 금지행위 = 185
 제4절 모집관련 준수사항 = 186
  1. 보험안내자료 = 186
  2.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관련 준수사항 = 188
  3.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191
  4.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 195
  5. 수수료의 지급금지 = 197
  6. 자기계약의 체결금지 = 198
 제5절 보험계약자의 권리 = 199
  1.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 199
  2. 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 200
제6장 자산운용 = 201
 제1절 개요 = 203
  1. 자산의 의의 = 203
  2. 규제의 필요성 = 203
  3. 자산운용에 있어 주요 용어의 정의 = 204
 제2절 자산운용의 원칙과 제한 = 206
  1. 자산운용의 원칙 = 206
  2. 자산운용방법의 제한 및 허용 = 207
  3. 자산운용의 비율제한 및 예외 = 209
  4. 특별계정의 운용 = 212
  5.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 216
  6. 자산운용상의 금지행위 = 216
  7.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및 금지행위 등 = 217
  8. 보험회사의 자산평가의 방법 = 221
 제3절 자회사 = 222
  1. 자회사의 의의 = 222
  2. 자회사의 소유 = 223
  3.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 225
  4. 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 226
제7장 계산 = 227
 제1절 계산의 중요성 = 229
 제2절 계산 서류의 제출 = 229
  1. 금융위원회 제출 = 229
  2. 제출방법 = 230
  3. 서류의 비치 등 = 230
 제3절 보험계약준비금 = 231
  1. 책임준비금 = 231
  2. 비상위험준비금 = 234
 제4절 배당보험계약의 구분계리 = 235
  1. 배당보험계약의 의의 = 235
  2. 배당보험계약의 구분계리 = 236
  3. 배당실시 = 236
 제5절 재평가적립금의 사용특례 = 237
  1. 사용특례 = 237
  2. 처분허가신청 = 238
제8장 감독 = 239
 제1절 보험회사에 대한 관리 = 241
  1. 재무건전성의 유지 = 241
  2. 공시사항 = 244
  3. 상호협정 = 248
  4. 정관변경 = 251
  5. 기초서류 = 252
  6. 보험요율 산출원칙의 준수 = 254
  7. 보험회사의 보고사항 = 255
 제2절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의 감독권 = 256
  1. 금융위원회의 명령권ㆍ검사권 = 256
  2. 금융감독원의 검사권 = 259
제9장 해산ㆍ청산 = 261
 제1절 해산 = 263
  1. 해산의 의의 = 263
  2. 보험계약의 이전 = 266
  3. 합병 = 270
  4. 영업의 양도ㆍ양수 = 276
  5. 보험업의 폐지 = 277
 제2절 청산 = 277
  1. 청산의 의의 = 277
  2. 청산인 = 277
  3. 청산 진행 중의 조치사항 = 280
  4. 해산후의 강제관리 = 282
제10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 = 283
 제1절 관계자에 대한 조사 = 285
  1. 관계자의 범위 = 285
  2. 조사방법 등 = 285
  3. 조사방해자 등에 대한 문책 = 286
  4. 조사정보의 공표 = 286
  5. 보험조사협의회 = 286
제11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 289
 제1절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제도 = 291
  1. 예금보험기금제도 = 291
  2. 영업보증금제도 = 292
  3. 소속보험회사의 배상책임제도 = 293
  4. 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업자의 배상책임제도 = 293
 제2절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 293
  1. 보호의 필요성 및 적용범위 = 293
  2. 보호기금의 조달 = 295
  3. 보험금지급의 절차 = 298
  4. 구상권 행사와 정산 = 300
제12장 보험관계단체 등 = 301
 제1절 보험협회 등 = 303
  1. 보험협회 = 303
  2. 보험요율산출기관 = 304
  3. 그 밖의 보험관계단체 = 310
 제2절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 311
  1. 보험계리 = 311
  2. 손해사정 = 314
  3. 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업자의 손해배상 = 318
  4. 금융위원회의 감독 = 318
  5. 등록취소 = 319
  6. 보험계리사ㆍ손해사정사의 시험 = 320
제13장 보칙 = 325
 제1절 공제ㆍ업무의 위탁 = 327
  1. 공제에 대한 협의 = 327
  2. 업무의 위탁 = 328
 제2절 공고ㆍ과징금 = 331
  1. 금융위원회의 공고 = 331
  2. 금융감독원장의 공고 = 331
  3. 과징금 = 332
제14장 벌칙, 부칙 = 335
 제1절 벌칙 = 337
  1. 벌칙 내용 = 337
  2. 벌칙과 관련한 특칙 = 340
  3. 과태료 = 341
 제2절 부칙 = 347
  1. 시행일 = 347
  2.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에 관한 적용례 = 347
  3.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 347
  4. 보험설계사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 347
  5. 보험대리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 347
  6. 법인보험대리점 등의 임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 348
  7. 모집사용인에 관한 경과조치 = 348
  8.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 348
  9.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 348
부록 = 349
 보험업법 = 351
 보험업법 시행령 = 405
 보험업법 시행규칙 = 465
찾아보기 =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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