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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편
서명 / 저자사항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편집
발행사항
서울 :   법제처,   2012  
형태사항
449 p. : 삽화, 도표 ; 25 cm
일반주기
부록: 1.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2.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서, 3. 자치법규 용어 입안기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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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9 2012 등록번호 11169549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편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13


제1장 자치법규 입안의 의의 14


제2장 입법의 필요성 판단 및 입법형식의 선택 16


1. 자치법규 관계 법령 16


가. 헌법 16


나.「지방자치법」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8


다. 그 밖의 지방자치에 관한 법령 18


2. 자치법규의 종류 19


3. 입법의 필요성 및 가능 여부 판단 20


4. 입법 형식의 선택 21


5. 개정ㆍ제정방식의 선택 23


제3장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25


1. 소관사무의 원칙 25


가. 의의 25


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종류 및 구분기준 27


다. 질의・답변 32


2. 법령의 범위 안에서 36


가. 의의 36


나. ''법령''의 범위 37


다. ''법령의 범위 안''의 의미 40


라. 광역자치단체 조례ㆍ규칙 우위의 원칙 41


마. 질의ㆍ답변 42


3. 법의 일반원칙 47


가.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47


나. 평등의 원칙 48


다. 신뢰보호의 원칙 51


라. 적법절차의 원칙 52


마. 체계정당성의 원리 53


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54


4. 법률유보의 원칙 56


가. 의의 56


나. 질의ㆍ답변 57


5.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59


가. 의의 59


나. 일반기준 59


다. 개별적ㆍ구체적 검토 : 법령해석의 문제 61


라. 질의ㆍ답변 63


제4장 자치법규의 체제 및 문장작성의 원칙 73


1. 자치법규의 체제 73


가. 의의 73


나. 자치법규의 제명 73


다. 본칙 및 부칙의 체제 75


라. 자치법규 조항의 구성방법 77


마. 별표나 별지 서식의 사용 방법 78


2. 자치법규의 개정방식과 폐지방식 79


가. 개정방식의 기본원칙 79


나.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의 선택 80


다. 전부개정과 폐지ㆍ제정방식의 선택 81


3. 법령 문장 작성 원칙 81


가. 법령문장의 중요성 81


나. 법령문 작성의 원칙 82


4. 법령 용어 작성 원칙 83


가. 일반원칙 83


나. 법령 조항의 인용ㆍ표시방법 85


다. 약칭과 준용 등 특수한 법령 표현 87


제5장 자치입법절차 93


1. 의의 93


2. 주요 자치입법절차 93


가. 조례안 발의 93


나. 입법예고(20일) 94


다.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 96


라.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송 및 보고 96


마. 재의결 요구 및 대법원 제소 97


바. 공포 97


3. 질의ㆍ답변 99


제2편 입안기준 103


제1장 총칙 104


1. 개관 105


2. 목적규정 107


가. 의의 107


나. 규정의 표현방식 107


3. 기본이념에 관한 규정 111


4. 정의규정 112


가. 의의 112


나. 유의사항 113


다. 규정의 표현 방식 115


5. 해석규정 117


가. 의의 117


나. 규정의 위치 및 표현방식 118


6. 시장 등의 책무ㆍ책임 등에 관한 규정 119


가. 의의 119


나. 규정의 위치 및 표현방식 119


7.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120


가. 의의 120


나. 규정의 위치 120


다. 규정의 표현방식 121


8.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 123


가. 의의 123


나. 유의사항 124


다. 규정의 위치 및 표현방식 124


제2장 본칙규정 127


1. 공유재산관계 128


가. 의의 128


나. 관계법령 129


다. 일반적 주의사항 130


라. 개별적 주의사항 및 규정방식 133


마. 질의ㆍ답변 147


2. 사용료ㆍ수수료 152


가. 의의 152


나. 관계법령 153


다. 일반적 유의사항 156


라. 규정방식 164


마. 질의ㆍ답변 171


3. 위원회 174


가. 위원회의 의의와 종류 174


나. 관계법령 175


다. 일반적 유의사항 176


라. 규정방식 185


마. 질의ㆍ답변 195


4. 청문 198


가. 의의 198


나.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198


다. 청문규정을 두는 기준 199


라. 규정방법 200


5. 권한의 위임 및 위탁 201


가. 의의 201


나. 관계법령 204


다. 일반적 유의사항 206


라. 규정방식 218


마. 질의ㆍ답변 220


6. 과태료 222


가. 의의 222


나. 관계 법령 222


다. 과태료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성 223


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를 둘 필요가 있는지 224


마. 과태료 부과기준의 규정방식 224


바. 질의ㆍ답변 226


제3장 부칙규정 228


1. 개관 229


가. 의의 229


나. 규정 방법 및 순서 229


2. 시행일에 관한 규정 231


가. 의의 231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 232


다. 시행일을 규정하는 방법 232


라. 시행일을 정할 때 주의사항 234


마. 질의ㆍ답변 235


3.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240


가. 의의 240


나. 규정방식 240


다. 유효기간 종료 후 남은 문제의 처리를 위한 경과규정 243


4.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을 폐지하는 규정 244


가. 의의 244


나. 규정방식 245


다. 조례의 폐지에 따른 사전 준비행위 및 경과조치 245


5. 조례 또는 규칙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 246


가. 의의 246


나. 규정방식 247


6. 적용례, 특례 및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248


가. 의의 248


나. 적용례 등이 없는 경우에 대한 판례 251


다. 적용례의 규정방법 및 유의사항 254


라. 특례의 규정방법 및 유의사항 258


마. 경과조치의 규정방법 및 유의사항 260


7. 다른 조례 및 규칙의 개정에 관한 규정 275


가. 의의 275


나. 규정방식 276


다. 유의사항 276


8. 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278


가. 의의 278


나. 규정방식 278


제4장 제ㆍ개정문 작성방법 280


1. 일부개정방식 281


가. 일반적 유의사항 281


나. 관련성이 있는 자치법규의 개정 282


다. 개정 자치법규의 종별 표시 및 제명 285


라. 개정지시문 286


마. 개정부분의 인용 288


바. 개정문의 작성기준 290


사. 제명 및 조ㆍ항ㆍ호의 개정방식 293


아. 장・절 등이 관련되는 경우의 개정방식 307


자. 부칙 개정방식 309


차. 표와 서식의 개정방식 311


2. 전부개정방식 315


가. 개정 자치법규의 제명 315


나. 전부개정 자치법규안의 형식 315


다. 제정자치법규안의 형식 316


3. 폐지방식 317


가. 폐지방식의 유형 317


나. 폐지방식의 유형에 따른 규정례 317


제3편 법령해석의 기준 319


제1장 법령해석의 의의 320


1. 법령해석의 개념 320


2. 법령해석의 필요성 320


제2장 법령해석의 과정 322


1. 사실관계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 확인 322


2. 해석대상 법령의 발견 322


가. 법령 발견시 확인할 사항 323


나. 적용 법령이 여러 개인 경우 324


다. 여러 개의 적용 법령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경우 325


3. 해석의 실행 327


제3장 법령해석의 방법 328


1. 법규적 해석 329


가. 개념 329


나. 정의규정 329


다. 목적규정 329


라. 해석규정 330


마. 괄호 또는 간주규정 330


바.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331


2. 문리 해석 332


가. 개념 332


나. 문리해석에 따른 주의사항 332


3. 논리 해석 334


가. 개념 334


나. 논리 해석의 유형 334


다. 논리해석의 기법 336


라. 논리해석시 유의사항 340


4. 통합적 접근 341


제4장 유권해석 및 의견제시제도 342


1. 유권해석제도 342


가. 정부유권해석의 의의 342


나. 법집행 작용과 정부유권해석 343


다. 정부유권해석의 기속력 343


라. 사법해석과 정부유권해석 343


2. 자치법규 의견제시제도 344


가. 자치법규 의견제시의 의의 344


나. 정부유권해석과 자치법규 의견제시 344


다.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절차 345


라. 자치법규 의견제시의 기속력 347


부록 348


부록1.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349


부록2.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서 354


부록3. 자치법규 용어 입안기준 358


1. 머리말 359


2. 세부기준 359


부록4. 자치법규 문장 입안기준 373


1. 법령 문장의 중요성 374


2. 법령 문장 바르게 쓰기 374


부록5. 자치법규 입안편집기 사용매뉴얼 411


01. 국가입법지원편집기 소개 412


02. 편집기 설치와 실행하기 412


03. 새 법규안 작성 415


04. 제정, 전부개정 법규안 관리 429


05. 일부개정 자치법규 관리 432


06. 법규안 검토 438


07. 입법예고문, 공포문 작성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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