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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의 영유권과 국제법

간도의 영유권과 국제법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명기 金明基
서명 / 저자사항
간도의 영유권과 국제법 / 김명기 지음
발행사항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3  
형태사항
343 p. : 삽화 ; 23 cm
ISBN
9788926842911
일반주기
부록: 1. 백두산정계비 비문, 2. 을사보호조약, 3. 청일간도협약 외  
서지주기
참고문헌: p. 32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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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42 2013z2 등록번호 11169570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간도 수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제법상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책. 간도의 영유권을 연구하는 학자와 전문가에게 필수적인 참고서가 되고, 모든 국민의 영토의식 함양의 필독서가 되어 간도를 되찾는 국민적 결속과 총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쓰여진 책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명기(지은이)

배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육군보병학교 졸업(갑종간부 제149기)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교수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객원교수 중국 길림대학교 객원교수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회장 화랑교수회 회장(제8대) 행정고시·외무고시·사법시험 위원 외무부·국방부·통일원 정책자문위원 주월한국군사령부 대외정책관 명지대학교 법정대학장·대학원장 육군사관학교 교수(육군대령) 강원대학교 교수 천안대학교 석좌교수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장 현) 독도조사연구학회 명예회장명지대학교 명예교수상사중재위원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공동연구원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머리말 = 4
제1장 서론 = 9
제2장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간도문제의 법적 당사자 = 15
 제1절 대한민국의 정통성 = 17
 제2절 간도문제의 법적 당사자 = 32
제3장 백두산정계비와 청일간도협약 = 47
 제1절 백두산정계비 = 49
 제2절 청일간도협약 = 75
제4장 청일간도협약의 무효근거 = 101
 제1절 을사보호조약의 무효에 의한 무효 = 103
 제2절 강행규범위반에 의한 무효 = 110
 제3절 일 당사자 공통 후조약의 무효에 의한 무효 = 133
 제4절 중일평화조약(195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효 = 164
제5장 중국의 간도영유권 취득기간의 미완성 = 187
 제1절 중국의 간도영유권 취득기간 = 189
 제2절 간도영유권 100년 시효설의 긍정적 수용 제의 = 209
제6장 조중국경조약과 통일 이후 조중국경조약의 승계 = 219
 제1절 조중국경조약 = 221
 제2절 통일 이후 조중국경조약의 승계 = 238
제7장 국회의 간도협약 원천적 무효확인결의와 중국의 간도불법점거에 대한 항의의 필요성 = 263
 제1절 국회의 간도협약 원천적 무효확인에 관한 결의안 = 265
 제2절 중국의 간도불법점거에 대한 항의의 필요성 = 272
제8장 결론 = 299
부록 = 305
참고문헌 = 326
저서목록 =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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