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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행정법입문 제6판 (1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홍정선
서명 / 저자사항
(新) 행정법입문 = An introduction to administrative law / 홍정선
판사항
제6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3  
형태사항
xxv, 486 p. ; 26 cm
총서사항
법학신서
ISBN
9788964548974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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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3z8 등록번호 11169554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홍정선(지은이)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ät Tübingen, Universität Wuppertal, Freie Universitä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현)․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29판 2021)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29판 2021)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4판 2018)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2021)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0판 2021)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4판 2021)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2판 2021)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9판 2021)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행정법 일반론 
 제1절 행정법의 관념
  제1항 행정법의 의의 = 3
  제2항 행정법과 법치행정 = 6
 제2절 행정법의 법원
  제1항 법원의 의의 = 10
  제2항 법원의 종류 = 11
  제3항 법원의 효력 = 18
 제3절 행정법관계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22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 23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 25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 27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 32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입법
  제1항 법규명령 = 53
  제2항 행정규칙 = 66
 제2절 행정계획 = 78
 제3절 행정행위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 90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ㆍ재량행위 = 98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 111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 133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 143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 155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 169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 179
  제9항 확언ㆍ확약 = 190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제1항 공법상 계약 = 195
  제2항 공법상 사살행위(사실행위론 1) = 202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 210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 218
제3장 행정절차ㆍ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제1항 일반론 = 225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 228
  제3항 당사자등의 권리 = 238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 245
 제2절 행정정보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 249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 255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1절 행정벌 = 266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 277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 287
 제4절 행정조사 = 294
 제5절 기타 수단 = 299
제5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손해배상제도
  제1항 일반론 = 309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311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 317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 321
 제2절 손실보상제도
  제1항 일반론 = 323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325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 = 327 
  제4항 손실보상절차 = 330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 333 
제6장 행정심판법 
 제1절 일반론
  제1항 행정심판의 관념 = 347
  제2항 행정심판법 = 350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ㆍ기관ㆍ당사자 
  제1항 행정심판의 종류 = 354
  제2항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 357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 362
 제3절 행정심판절차
  제1항 행정심판의 청구 = 367
  제2항 행정심판의 심리 = 373
  제3항 행정심판의 재결 = 375
제7장 행정소송법 
 제1절 일반론 
  제1항 행정소송의 관념 = 383
  제2항 행정소송의 한계 = 387
 제2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 394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 450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456
  제4항 무명항고소송 = 462
 제3절 기타 소송
  제1항 당사자소송 = 465
  제2항 객관적 소송 = 470
사항색인 =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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