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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과 법에 대한 법철학적 성찰을 펼친 책. 미술의 역사적 발전과 법의 발전이 내적 연관을 맺고 있음을 밝히기도 하고, 미술비평의 방법론들과 법해석의 방법들도 단지 환유적 관계만이 아니라 호환적인 소통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이 책은 모던미술과 포스트모던미술에 대해 법학자의 인식관심에서 미술비평을 감행한다.

<미술과 법>이라는 분과는 아직 매우 낯설다. 그래도 최근 수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몇 권의 책이 발간되었다. 이 책들은 주로 미술품의 거래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처벌 또는 조세나 관세 그리고 저작권의 문제를 다룬다. 그러나 여기 이 책은 미술과 법에 대한 법철학적 성찰을 펼친다. 미술의 역사적 발전과 법의 발전이 내적 연관을 맺고 있음을 밝히기도 하고, 미술비평의 방법론들과 법해석의 방법들도 단지 환유적 관계만이 아니라 호환적인 소통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런 독특한 작업을 통해 ‘미술비평이 법이다’라는 새로운 명제가 만들어진다. 이성법의 전통에서 법적 판단은 원칙과 규칙에 의해 정형화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미술을 규제하는 법에서는 그런 정형화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비평이 원칙과 규칙의 기능을 대신하게 된다. 또한 이 책은 모던미술과 포스트모던미술에 대해 법학자의 인식관심에서 미술비평을 감행한다. 필자의 미술지식이 일천하기에 무리가 뒤따를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감행을 하지 않고는 미술(비평)과 법을 연결할 수 없기에 미술비평전문가들의 넓은 아량과 이해를 기대해본다. 하지만 미술지식의 결핍이 법철학적 사고에 의해 상당히 메워질 수 있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미술비평은 법에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새롭게 반추하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또한 이 책은 법철학적 차원에서만 의미가 있지 않고, 형법이나 저작권법, 불법행위법, 조세법이나 관세법 등 실정법률의 해석에도 의미 있고 유용한 지침들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많은 미술인과 법률가들이 이 책을 통해 미술과 법의 흥미진진한 만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책의 설명 가운데 일부(예: 숭고미 등)는 고려법학 제68호에 실린 나의 논문인 <예술과 형법의 상호형성관계>의 설명을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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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미술의 법개념화
 Ⅰ. 예술의 의미에 대한 법적 이해의 과제 = 1
 Ⅱ. 예술과 비예술의 법적 구분 = 2
  1. 기능적 예술개념 = 2
  2. 저작권법의 미술작품 개념 = 11
  3. 말하지 않는 예술성과 법의 차연 = 18
 Ⅲ. 예술의 내포적 특성의 분석 = 19
  1. 예술의 자연주의적 요소 = 19
  2. 예술의 요소에 대한 평가기준 = 21
 Ⅳ. 예술의 법적 개념과 개방성 = 30
  1. 예술 개념의 화용론적 차원 = 30
  2. 예술 개념의 화용론적 특성 = 34
  3. 사진의 예술성 = 38
02 미술의 이미지 분석과 법의 해석
 Ⅰ. 미술의 이미지성과 법텍스트의 명확성 = 43
  1. 이미지로서 미술 = 43
  2. 이미지의 불확실성과 이성법의 확실성 = 46
 Ⅱ. 정신분석학적 미술비평과 법의 해석 = 54
  1. 정신분석학적 비평의 깊이 = 54
  2. 시네마토그래피로서 미술비평 = 56
  3. 법해석으로서 시네마토그래피 = 60
 Ⅲ. 에르곤과 파레르곤의 해체와 법의 해석 = 66
  1. 에르곤과 파레르곤의 구분과 미술비평 = 67
  2. 에르곤과 파레르곤의 구성적 해체 = 69
  3. 에르곤과 파레르곤의 구성적 해체와 법해석 = 73
 Ⅳ. 미학적 판단의 주관적 보편성으로서 공감 = 77
  1. 미학적 판단의 주관성 = 77
  2. 미학적 판단의 주관적 보편성 = 83
  3. 공감의 재해석 = 91
03 미술작가의 주체성과 법적 정의
 Ⅰ. 미술작가의 법적 지위 변화 = 99
  (1) 중세에서 종교적 이념의 노동자로서 화가 = 99
  (2) 근대사회에서 상업적 거래의 주체 = 100
  (3) 현대사회에서 저자의 절대적 주체화 = 101
 Ⅱ. 모더니즘의 정점으로서 저작인격권 = 103
  1. 부성(父性)의 명예심으로서 저작인격권 = 103
  2. 모더니즘의 절정과 해체 = 106
 Ⅲ. 사라짐과 불멸 사이에 있는 화가와 입법자 = 108
  1. 사회적 소통으로서 미술 = 108
  2. 사이비 상호주관성으로서 개념예술 = 113
 Ⅳ. 작품의 상호텍스트성과 대화적인 미학적 담론 = 117
  1. 작품을 구성하는 상호텍스트성 = 118
  2. 작품의 가치를 구성하는 담론 = 122
04 모던미술과 이성법
 Ⅰ. 미술사에서 모더니즘 = 124
  1.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 = 125
  2. 미술사와 법의 불연속적 진보성과 중층적 연속성 = 127
 Ⅱ. 모던 미술의 특징과 근대 이성법의 내밀한 연관 = 131
  1. 모던미술의 구조적 특징 = 131
  2. 근대 이성법의 미술적 특징 = 139
 Ⅲ. 모던미술과 이성법의 내밀관계와 그 한계 = 146
  1. 법이 추구하는 모던예술의 가치 = 146
  2. 모던 가치를 외면하는 포스트모던 미술 = 149
 Ⅳ. 포스트모던미술에서 모던가치의 재해석 = 152
  1. 포스트모던미술의 다른 독창성 = 152
  2. 포스트모던미술의 다른 고급성 = 154
  3. 포스트모던미술의 다른 작가정신 = 161
05 포스트모던미술과 법
 Ⅰ. 포스트모던미술의 현상과 특징 = 165
  1. 모던미술의 양식해체 = 166
  2. 포스트모던미술의 예술성 해체 = 167
  3. 사상의 예술성 생성 조건 = 169
 Ⅱ. 포스트모던미술과 포스트모던 법 = 177
  1. 내러티브의 종말과 지속 = 177
  2. 시각성과 양식의 변화 = 180
  3. 미술비평의 구성적 의미와 법률말놀이 = 186
  4. 다원주의적 미술비평과 법학방법 = 190
06 미술양식의 해체와 법
 Ⅰ. 미술과 법에서 아방가르드와 그로테스크 = 195
  1. 아방가르드의 미학과 법의 정의 = 195
  2. 포스트모던미술의 그로테스크 미학과 법적 통제 = 200
 Ⅱ. 포스트모던미술에서 창조적 해체의 법적 의미 = 206
  1. 창조적 해체의 가능성 = 206
  2. 창조적 해체의 일반적 승인 = 209
  3. 창작적 훼손의 법적 취급 = 214
 Ⅲ. 숭고미의 차이와 차이의 법 = 221
  1. 숭고미의 정신분석학적 의미 = 222
  2. 모던미술에서 숭고미의 의미와 절차주의적 이성법 = 225
  3. 포스트모던미술의 숭고미와 차이의 법 = 228
07 예술반달리즘과 법
 Ⅰ. 예술반달리즘의 의미 = 234
  1. 사회학적 개념으로서 반달리즘 = 234
  2. 예술반달리즘과 침해법익 = 236
  3. 예술반달리즘의 유형 = 238
 Ⅱ. 예술반달리즘적 손괴의 불법과 적정제재 = 240
  1. 불법의 세 가지 지층 = 240
  2. 예술반달리즘적 손괴죄의 창설 = 240
  3. 예술창조적 손괴행위에 대한 손괴죄의 적용 = 243
 Ⅲ. 예술반달리즘의 유형과 손괴죄의 적용 = 243
  1. 표현적 예술반달리즘과 예술품손괴죄 = 243
  2. 전략적 예술반달리즘과 손괴죄 = 245
 Ⅳ. 그래피티의 예술성과 손괴죄의 적용 = 247
  1. 그래피티의 의미 = 247
  2. 그래피티에 대한 형법적 적용 = 248
사항색인 =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