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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교류 협력 발전사 : 수교 이후 정치ㆍ경제 관계

한ㆍ중 교류 협력 발전사 : 수교 이후 정치ㆍ경제 관계 (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신상진 何喜有, 저
서명 / 저자사항
한ㆍ중 교류 협력 발전사 : 수교 이후 정치ㆍ경제 관계 / 신상진, 허시유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이매진,   2013  
형태사항
244 p. ; 23 cm
총서사항
성균중국연구소 한국-아시아 문명교류사 ;01
ISBN
9788993985955
일반주기
부록: 1. <한·중 수교 공동성명>(1992.8.24, 베이징), 2. <한·중 공동성명>(1998.11.14, 베이징), 3. <한·중 공동성명>(2003.7.8, 베이징) 외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4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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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이 도서는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700 1 ▼a 何喜有, ▼e▼0 AUTH(211009)20404
900 1 0 ▼a 허시유, ▼e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7.53051 2013 등록번호 11169537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지난 20여 년간 한.중 관계가 발전해온 과정을 여러 부문에서 구체적으로 되짚어보고 향후 방향을 전망한 책이다.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가 주관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지원한 '아시아와 한류'라는 문명교류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프로젝트는 한국과 각국 전문가가 공동 연구하고 공동 집필해 두 언어로 동시에 출판된다.

1부는 중국이 다른 나라와 맺는 외교 관계의 단계를 살펴보고 이 틀 안에서 한.중 관계의 변천을 개괄한다. 2부는 수교 배경과 과정을 자세히 보여주고, 3부는 관계 정상화 직후부터 1997년까지, 이른바 '선린우호 관계' 시기를 다뤘다. 4부는 1998~2002년 말까지 지속된 '협력동반자 관계' 시기를 다룬다.

5부는 2003~2007년 말까지 이어진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 시기를 살폈다. 6부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시기를 다루고, 마지막으로 7부 결론에서는 미국이 아시아로 복귀하고 중국이 주변국에 강압적인 자세를 보이는 현재, 한국이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수교 20여 년, 한·중 관계 어디까지 왔나?”
무역, 안보, 외교부터 한반도 평화, 식량, 환경, 에너지 문제까지
경제 파트너를 넘어 신뢰와 협력의 동반자로 나아가기 위한 합리적인 제언!

한·중 수교 20여 년 ― 초고속 관계 발전의 빛과 그림자

한국전쟁과 냉전의 시기를 뒤로하고 1992년 8월 한국과 중국이 관계를 정상화한 지 20여 년이 지났다. 그사이 두 나라는 경제, 정치, 외교 등의 영역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가까워졌다. 그러나 눈부신 관계 개선의 이면에는 고구려사 등 고대사 문제, 북한과 티베트 문제 등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고질적인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또한 국제 관계에서 환경과 에너지 같은 비전통적 안보 문제가 중요하게 떠오르면서, 경제에 치우친 관계를 넘어 다방면에서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한.중 교류 협력 발전사 - 수교 이후 정치.경제 관계》는 이런 맥락에서 지난 20여 년간 한?중 관계가 발전해온 과정을 여러 부문에서 구체적으로 되짚어보고 향후 방향을 전망한 책이다.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가 주관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지원한 ‘아시아와 한류’라는 문명교류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프로젝트는 한국과 각국 전문가가 공동 연구하고 공동 집필해 두 언어로 동시에 출판된다.

경제 파트너를 넘어, 신뢰와 협력의 동반자로 나아기기 위한 제언
1부는 중국이 다른 나라와 맺는 외교 관계의 단계를 살펴보고 이 틀 안에서 한.중 관계의 변천을 개괄한다.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단순 수교국과 선린우호국 단계를 거쳐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으며, 동반자 관계에서도 ‘협력동반자’와 ‘전면적 협력동반자’를 거쳐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발전했다. 짧은 기간 동안 중국이 설정한 대외 관계의 발전 단계를 하나씩 거치면서 발전한 특기할 만한 모범적 사례다.
2부는 수교 배경과 과정을 자세히 보여준다. 한?중 수교는 세계적 차원의 냉전체제 해체와 한국의 북방정책,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맞물려 이뤄졌고 중국 지방 정부와 한국 기업의 민간 경제 교류가 발판이 되었다. 3부는 관계 정상화 직후부터 1997년까지, 이른바 ‘선린우호 관계’ 시기를 다뤘다. 이 시기 중국과 한국은 서로 3대 무역 상대국이 됐고, 한국 중소규모 제조업체의 중국 진출이 급격히 증가했다. 반면 타이완과 북한 문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해 정치?외교 관계 발전은 경제 관계에 비해 지지부진했다.
4부는 1998~2002년 말까지 지속된 ‘협력동반자 관계’ 시기를 다뤘다. 이 시기 양국의 정치적 신뢰가 높아졌고 경제 관계도 한층 발전해 2002년 중국이 미국 다음가는 한국의 2대 수출 시장이 됐다. 그러나 한국과 교역에서 중국의 무역 적자폭이 증가하면서 무역 불균형이 심화됐고 한국의 수입 제한 정책으로 무역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다. 5부는 2003~2007년 말까지 이어진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 시기를 살폈다. 2004년 7월부터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부상했고 2006년 양국 무역 규모가 15년 전의 26배에 달하는 1343억 달러가 되었다. 2007년 한국은 중국의 6대 수출국, 2대 수입국이 됐다. 이 시기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 분야가 서서히 바뀌고 대기업의 진출이 대폭 증가하는 변화가 일어났으며 북핵 문제와 군사안보 분야에서도 이전보다 한층 협력이 강화됐다. 그러나 동북공정과 탈북자 문제 등 역사?문화 갈등이 어느 때보다 크게 불거지기도 했다.
6부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시기를 다뤘다. 초고속 경제 관계 발전을 배경으로 양국은 중국의 외교 단계에서 동맹 다음가는 가장 높은 수준의 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 한국 중소기업들의 야반도주, 쌍용자동차 문제 등으로 빚어진 여러 마찰은 양국이 진정으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현해나가기 위해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7부 결론에서는 미국이 아시아로 복귀하고 중국이 주변국에 강압적인 자세를 보이는 현재, 한국이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은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를 조화롭게 병행해야 하며, 북한을 둘러싼 대화를 심화하는 동시에 민족주의 발흥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자유무역협정을 양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체결해 조기에 개시하며, 군사적 신뢰를 증진시켜야 한다. 특히 저자들은 비전통적 안보 문제가 중요해지는 시대에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식량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신상진(지은이)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다. 타이완 국립 정치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1년부터 통일연구원에서 중.북 관계 등 중국의 대외 관계를 연구했고, 청와대 NSC에서 한.중 관계 실무를 담당했다. 지은 책으로 《중.미 관계와 한반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중.북 관계 전망》 등이 있다.

허시유(지은이)

상하이 푸단 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 지린 대학교 동북아연구원, 한국 조세연구원에서 국제 투자와 다국적 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발간사 = 3
1부 서론 = 9
2부 수교 배경과 과정 = 17
 1장 정치ㆍ외교적 배경 = 18
  1.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 = 19
  2.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 21
  3. 한국의 북방정책 = 27
 2장 경제적 배경 = 30
  1. 수교 이전의 경제 관계 - 중계무역에서 민간 직접 교류로 = 30
  2. 민간 직접 경제 교류에서 중국 지방정부와 한국 기업의 역할 = 34
 3장 수교 과정 = 43
  1. 중국 민항기 사건과 최초의 정부 간 접촉 = 43
  2. 교류, 접촉의 확대와 중국의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지지 = 45
  3. 무역대표부 개설 = 48
  4. 대사급 외교 관계 수립 = 49
3부 선린우호 관계 시기의 교류 협력 = 53
 1장 경제 관계 = 54
  1. 무역 관계 = 54
  2. 투자 협력 = 63
  3. 기타 영역의 교류와 협력 = 73
 2장 정치ㆍ외교 관계 = 76
  1. 지도부 교환 방문으로 선린우호 관계 구축 = 76
  2.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감대 형성 = 82
  3. 한반도 정전 체제 전환에 관한 제한적 협력 = 84
  4. 관계 발전의 제약 요인 - 타이완 문제와 북한 문제 = 88
4부 협력동반자 관계 시기의 교류 협력 = 91
 1장 경제 관계 = 92
  1. 무역 관계 = 92
  2. 투자 관계 = 102
  3. 기타 영역의 교류와 협력 = 106
 2장 정치ㆍ외교 관계 = 109
  1.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 = 109
  2. 군사안보 관계의 점진적 발전 = 111
  3.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문제 협의 = 113
  4. 문화 교류 협력의 확대 = 114
  5. 관계 발전의 제약 요인 = 116
5부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 시기의 교류 협력 = 121
 1장 경제 관계 = 122
  1. 무역 관계 = 123
  2. 투자 협력 = 132
  3. 중국 기업의 대한국 투자 = 141
  4. 기타 영역의 교류 협력과 영향 = 142
 2장 정치ㆍ외교 관계 = 150
  1. 협력동반자 관계의 전방위화 = 150
  2. 북핵 문제 협력 심화 = 153
  3. 군사안보 협력 모색 = 158
  4. 갈등 요인 출현 = 160
6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시기의 교류 협력 = 171
 1장 정치ㆍ외교 관계 = 172
  1.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구축 - 외교안보적 배경과 내용 = 172
  2.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의 전략적 의도 = 175
  3.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의 가능성과 한계 = 178
 2장 경제 관계 = 187
  1.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의 경제적 배경 = 187
  2.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시기의 경제협력 방향 = 190
  3.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 이후의 경제협력 심화 동향 = 195
7부 결론 = 217
부록 = 224
참고 문헌 =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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