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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의 틈새에 경제학의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함으로써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다

이 책은 전통 법학 분야의 하나인 형사법을 관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폭력과 상해, 사기와 횡령, 뇌물수수와 부당 내부거래 등 각종 범죄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소년범죄와 약물범죄, 환경범죄와 사이버범죄와 같은 과거와는 다른 신종 범죄도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형사법 개혁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 형법 이론에서는 현실에서 왜 범죄가 발생하는지, 형사법의 분명한 목표가 무엇인지에 등에 관해 속 시원히 보여주지 못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 경제학은 이러한 형사법의 틈새를 채워주고 다양한 범죄와 형벌 논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분석기법을 제공한다.
이 책은 ‘형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필자의 연구물과 강의 자료뿐 아니라 관련 문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집필된 것이므로, 각종 범죄행위와 형벌을 이해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법과 법률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은 법학과 경제학을 탐구하는 사람뿐 아니라, 입법 담당자와 공공정책 문제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형법에 대한 ‘경제학의 역할’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 책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의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법과 제도를 연구하는 분야가 이른바 ‘법경제학’인데, 근래에 범죄와 형벌의 문제도 이러한 법경제학의 영역에 포함된다. 법경제학 분야에서는 현실적으로 3대 사법 분야인 재산권법, 계약법, 불법행위법뿐만 아니라, 이 책의 분석대상인 형사법 등과 같은 법제도가 국가경제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간주한다. 예컨대 지난 세기 동안 동유럽과 제3세계 여러 국가에서 볼 수 있었던 재산권의 불인정이나 계약의 신뢰성 결여는 결과적으로 이들 국가의 경제를 파탄에 빠지게 한 주된 원인이 되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논의들은 형법 분야뿐 아니라 전통 법학의 핵심 분야인 계약법과 재산권법 그리고 불법행위법 등의 분야에서의 법학적 사고에 대한 경제 이론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일상생활에서 겪는 현실의 여러 법현상을 효율성의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또한 이 책의 형법에 대한 경제적 접근과 응용은 독자의 법과 경제학에서의 지평을 넓혀준다.
따라서 이 책은 그 활용범위가 형법의 경제학 강좌 교재에 국한하지 않으며, 법학과 경제학을 탐구하거나 법제도나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정책담당자와 실무행정가, 사법실무를 담당하는 법률가들도 읽어보아야 할 필독서로 볼 수 있다. 우리말로 된 범죄와 형벌 및 형사법에 대한 경제분석 내지 법경제학 학술서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이 책은 앞으로 형사법과 같은 개별 법 분야에 대한 경제분석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보제공 :

책을 펴내면서 = 5
제1부 형법과 법경제학
 제1장 경제학자가 바라보는 형 법
  1. 형법의 목적 = 15
  2. 범죄 = 18
  3. 형벌 = 30
  4. 형법의 제기능 = 33
 제2장 법경제학의 기초 = 44
  1. 법경제학의 의의와 정립과정 = 44
  2. 법의 경제분석 사례 = 48
  3. 법경제학의 활용 = 57
 제3장 형법의 경제분석에 대한 역사적 이해 = 61
  1. 형법에 대한 경제적 접근의 연혁 = 62
  2. 형법의 경제분석 선례 = 67 
제2부 형법의 경제분석
 제4장 형법의 필요성 : 불법행위법과의 비교 = 75
  1. 불법행위법상 완전배상의 한계 = 76 
  2. 피해자 권리보호의 필요성 = 78
  3. 범죄억제를 위한 수단 = 79
 제5장 범죄행위 결정에 관한 기초 이론 = 83
  1. 범죄행위 결정가설 = 83
  2. 범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 87
  3. 수리적 이해 = 93
  4. 합리성 접근법의 한계 = 95
 제6장 범죄의 최적 억제이론 = 100
  1. 형법의 목표 : 범죄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 100
  2. 범죄의 최적 억제 = 102
  3. 최적 범죄억제의 수리적 분석 = 106
  4. 예산제약 아래에서의 최적 형벌수준 = 108
 제7장 범죄억제의 제 수단 분석 = 117
  1. 벌금형과 자유형 간의 선택 = 117 
  2. 범죄의 사적 억제 = 129 
 제8장 최적 범죄억제이론의 확장 = 132
  1. 특별억제 = 132
  2. 한계적 억제 = 136
  3. 범죄행위의 자수 = 138
  4. 포괄적 법집행 = 142
 제9장 형법의 제원리 = 144
  1. 형법상의 고의 = 145
  2. 형법상의 미수 = 151
  3. 인과관계 = 160
  4. 책임능력 = 167
  5. 플리바게닝 = 170
  6.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 177
제3부 형법의 경제분석의 응용
 제10장 마약범죄에 대한 경제분석 = 183
  1. 불법거래 동향과 중독행위 결정요인 = 186
  2. 마약억제정책의 경제적 효과 = 191 
  3. 마약억제정책이 범죄에 미치는 효과 = 196
  4. 정책상의 딜레마와 해법 = 205
  5. 형사정책에의 시사 = 212
 제11장 미수범죄의 경제학 = 216
  1. 미수의 가벌성 분석 = 217
  2. 피해자 주의수준 분석 = 231
  3. '효율성' 이외의 형사정책적 측면 = 237
 제12장 총기소지와 범죄와의 관계 = 240
  1. 총기소지의 역사적 배경 = 240 
  2. 총기소지율과 범죄율 = 242
  3. 총기규제의 범죄억제효과 = 243
 제13장 사형제도의 범죄억제력 = 251 
  1. 사형제도의 논점 = 251
  2. 사형제도의 범죄억제 효과 = 252
  3. 법경제학적 분석의 성과와 한계 = 258
주요 참고문헌 = 259
판례 찾아보기 = 265
인명 찾아보기 = 266
용어 찾아오기 =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