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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智) 상표법 제7판

(理智) 상표법 제7판 (1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종태
서명 / 저자사항
(理智) 상표법 / 박종태 著
판사항
제7판
발행사항
서울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3  
형태사항
728 p. ; 26 cm
ISBN
978895961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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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박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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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88 2013 등록번호 11169469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박종태(지은이)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제39회 변리사 시험 합격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상표법, 저작권법 강사 한국기업법학회 회원 전 이지국제특허법률사무소 상표부 변리사 현 대한변리사회 상표분과위원 현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겸임교수 현 특허법인 이지 변리사 현 한국상표학회 회원 현 한국상표디자인협회 이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총칙
 1. 상표법의 목적 = 19
 2. 상표법의 연혁 = 23
 3.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 33
 4. 상표의 식별력 = 40
 5. 상표의 기능 = 53
 6. 상표의 사용 = 57
 보충 : 상표의 발전단계 = 72
 7. 입체상표 = 73
 8. 색채상표 = 79
 9. 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 90
 보충 : 위치상표 = 97
 10. 비시각적 상표(소리ㆍ냄새상표) = 102
 11. 기능성의 원리 = 110
 보충 : 트레이드 드레스 = 116
 12. 서비스표 = 123
 보충 : 도ㆍ소매업의 서비스표 등록적격성 = 128
 13. 단체표장 = 133
 14. 증명표창 = 140
 15. 지리적 표시 = 150
 16.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 159
 17. 업무표장 = 178
 18. 상표의 동일ㆍ유사 = 181
 19. 상품의 동일ㆍ유사 = 201
 보충 : 상표와 상호의 문제 = 206
 보충 : 부정경쟁방지법 = 208
 보충 :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 = 225
제2편 상표등록요건
 20. 제6조 제1항 제1호 = 231
 21. 제6조 제1항 제2호 = 236
 22. 제6조 제1항 제3호 = 239
 23. 제6조 제1항 제4호 = 249
 24. 제6조 제1항 제5호 = 255
 25. 제6조 제1항 제6호 = 259
 26. 제6조 제1항 제7호 = 264
 27. 제6조 제2항 = 269
 28.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호의5 = 278
 29. 제7조 제1항 제2호 = 285
 30. 제7조 제1항 제3호 = 288
 31. 제7조 제1항 제4호 = 292
 32. 제7조 제1항 제5호 = 301
 33. 제7조 제1항 제6호 = 305
 보충 :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 309
 34. 제7조 제1항 제7호 = 318
 35. 제7조 제1항 제7호의2 = 324
 36. 제7조 제1항 제8호 = 327
 37. 제7조 제1항 제8호의2 = 333
 38. 제7조 제1항 제9호 = 336
 39. 제7조 제1항 제9호의2 = 344
 40. 제7조 제1항 제10호 = 348
 41. 제7조 제1항 제11호 = 355
 42. 제7조 제1항 제12호 = 363
 43. 제7조 제1항 제12호의2 = 369
 44. 제7조 제1항 제14호 = 373
 45. 제7조 제1항 제15호 = 376
 46. 제7조 제1항 제16호 = 379
 47. 제7조 제1항 제17호 = 384
 48. 제7조 제5항 = 390
 49. 선출원주의(제8조) = 393
 보충 : 제8조 제5항, 제6항 및 제8항 = 399
 보충 : 등록주의와 사용주의 = 402
제3편 상표 등록출원 및 심사
 50. 출원일의 인정과 절차보완 = 409
 51. 1상표 1출원 = 414
 보충 :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 = 421
 보충 : 기간 미준수에 따른 권리구제수단 = 424
 52. 출원의 보정 = 427
 보충 : 요지변경 = 433
 53. 출원의 분할 = 435
 54. 출원의 변경 = 439
 55.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제도 = 444
 56. 출원시 특례 = 449
 57. 출원공고제도 = 452
 58. 손실보상청구권 = 456
 59. 상표등록이의신청 = 460
 보충 : 상표등록료의 분할납부제도 = 465
제4편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60.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 469
 61.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 = 474
 62. 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 = 479
 63. 상표권의 효력 = 484
 보충 : 권리소진이론 = 491
 64. 진정상품병행수입 = 493
 65. 제51조의 효력제한사유 = 501
 66.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제53조) = 514
 67.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제57조의2) = 517
 68. 선사용에 의한 법정통상사용권 = 520
 69. 상표권의 이전 = 529
 70. 상표권의 공유 = 533
 71. 사용권 제도 = 538
 72. 상표권에 대한 질권 = 546
 73. 상표권의 소멸 = 549
 74. 상표권의 침해 및 그 구제 = 556
 보충 : 상표법상의 기타 벌칙규정 = 574
 75. 법정손해배상제도 = 576
 76. 비밀유지명령제도 = 583
제5편 심판 및 소송
 77.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 591
 보충 : 일사부재리의 원칙 = 596
 78. 상표등록무효심판 = 598
 79. 제7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취소심판 = 604
 80.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취소심판 = 611
 81. 제73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취소심판 = 629
 82. 제73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취소심판 = 634
 83. 제73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취소심판 = 639
 보충 : 상표등록취소사유의 추가적 주장 가부 = 643
 84. 권리범위확인심판 = 646
 보충 : 상표법상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 655
 보충 :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 적격 = 662
 보충 : 심결취소소송 관련 중요쟁점 정리 = 666
 보충 : 확정된 심결취소판결의 기속력 = 671
제6편 기타
 85. 도메인이름의 법적취급 = 677
 86. 인터넷 키워드 광고의 문제 = 683
 보충 : 메타태그(metatags) = 688
 보충 : 오픈마켓 운영자의 법적책임 = 691
 87. 마드리드협정 및 마드리드의정서 = 698
 88. 마드리드의정서상의 본국관청절차 = 702
 89. 마드리드의정서상의 지정국관청절차 = 712
 보충 : 국제조약 =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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