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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론

정책수단론 (2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병섭, 저 권오성, 저 권혁주, 저 김상헌, 저 김태일, 저 문명재, 저 박민정, 저 박상인, 저 박순애, 저 박정훈, 저 이경희, 저 이승종, 저 임도빈, 저 전영한, 저 정광호, 저 최병선, 저 한승연, 저 홍준형, 저
서명 / 저자사항
정책수단론 / 김병섭 [외] 공저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3  
형태사항
xii, 463 p. : 삽화 ; 26 cm
ISBN
9788918024028
일반주기
공저자: 권오성, 권혁주, 김상헌, 김태일, 문명재, 박민정, 박상인, 박순애, 박정훈, 이경희, 이승종, 임도빈, 전영한, 정광호, 최병선, 한승연, 홍준형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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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권오성, ▼e▼0 AUTH(211009)109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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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김상헌, ▼e▼0 AUTH(211009)43009
700 1 ▼a 김태일, ▼e▼0 AUTH(211009)26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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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박민정, ▼e▼0 AUTH(211009)6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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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박순애, ▼e▼0 AUTH(211009)1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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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이경희, ▼e▼0 AUTH(211009)84662
700 1 ▼a 이승종, ▼e▼0 AUTH(211009)57902
700 1 ▼a 임도빈, ▼e▼0 AUTH(211009)81600
700 1 ▼a 전영한, ▼e▼0 AUTH(211009)20389
700 1 ▼a 정광호, ▼e▼0 AUTH(211009)62824
700 1 ▼a 최병선, ▼e▼0 AUTH(211009)134373
700 1 ▼a 한승연, ▼e▼0 AUTH(211009)125303
700 1 ▼a 홍준형, ▼e▼0 AUTH(211009)3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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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34 2013z1 등록번호 11169451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52.34 2013z1 등록번호 12123079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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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52.34 2013z1 등록번호 12123079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정책수단론의 그간의 논의를 정리함으로써, 지금까지 축적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된 책. 또한 정책수단에 관한 한국어로 된 이론서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정책수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1부에서는 정책수단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정책수단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접근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와 같은 정책수단연구의 바탕이 되는 여러 논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독자들의 정책수단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지는 제2부에서는 정책수단의 대표적인 여러 유형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많이 활용하는 정책수단들인 정부규제 일반, 보조금, 부담금, 조세지출, 바우처, 정보제공, 민간위탁, 행정지도, 신고포상금제, 정보공유, 표준화정책, 민간화 등을 다루었다. 저자들로 하여금 각 유형을 설명함에 있어 상세한 현황 설명과 풍부한 사례를 제시하도록 하여 독자의 이해와 활용을 돕고자 하였다.

정책수단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그 정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동원하는 다양한 수단과 장치들”로 정의한다면 여러 학자들이 말하는 정책수단의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수단이라는 것은 이전에 없던 전혀 생소한 개념이거나 새로운 연구 분야는 결코 아니다. 기실 그 연원을 따지자면 정책과학의 태동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현대 정책과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H. Lasswell은 그의 저서 Politics: Who Gets What, When, How(1936)에서 정부가 한정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도구를 사용한다는 전제 아래 정부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재원조달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처럼 오랜 내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수단이라는 연구 분야는 상대적으로 학자들의 관심을 크게 끌지는 못하였다. 비록 1970년대에 유럽을 중심으로 정책수단의 유형화와 활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그에 대한 관심이 없지 않았지만 그러한 관심은 단편적이었고 또한 국지적이었다.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크게 확산된 것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신공공관리론이 등장한 1980년대 이후였다. 20세기 중반을 풍미했던 이른바 ‘큰 정부’ 모형이 보인 비능률과 무능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해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구하고자 했던 신공공관리주의는 정부의 역할과 범위를 축소하고, 민영화, 민간위탁과 같이 정부의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을 대체하는 대안적 방식을 모색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이 다양한 정부 정책의 구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수단론과 맥이 닿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이후 각각의 정책수단 유형별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해 점점 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책수단과 관련한 연구모임을 통해서 정책도구의 내용과 쟁점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대학 강의도 2006년에 국가경영론의 일환으로 강의 개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현재는 행정수단론 또는 정책도구론과 같은 강의명으로 독립적인 교과목으로 개설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연대기를 써내려가며 발전해 온 정책수단론의 그간의 논의를 정리함으로써, 지금까지 축적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또한 정책수단에 관한 한국어로 된 이론서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 실무자,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정책수단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이 책에는 담겨 있다.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1부에서는 정책수단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정책수단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접근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와 같은 정책수단연구의 바탕이 되는 여러 논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독자들의 정책수단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지는 제2부에서는 정책수단의 대표적인 여러 유형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많이 활용하는 정책수단들인 정부규제 일반, 보조금, 부담금, 조세지출, 바우처, 정보제공, 민간위탁, 행정지도, 신고포상금제, 정보공유, 표준화정책, 민간화 등을 다루었다. 저자들로 하여금 각 유형을 설명함에 있어 상세한 현황 설명과 풍부한 사례를 제시하도록 하여 독자의 이해와 활용을 돕고자 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병섭(지은이)

미국 조지아대학교 행정학 박사 현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주요 저서:《편견과 오류 줄이기: 조사연구의 논리와 기법》,《휴먼조직론》(공저) 외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부 정책수단연구의 의의와 접근방법
 제1장 정책수단연구: 기원, 전개, 그리고 미래 / 전영한 ; 이경희 = 3
  Ⅰ. 서론 = 3
  Ⅱ. 왜 정책수단연구가 필요한가? = 4
  Ⅲ. 정책수단연구의 기원과 전개 = 7
  Ⅳ. 정책수단연구의 미래 연구의제 = 17
  Ⅴ. 결론 = 27
 제2장 정책수단의 정치적 성격 :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 권혁주 = 32
  Ⅰ. 서론 = 32
  Ⅱ. ‘정치적’인 것의 세 가지 차원 = 34
  Ⅲ. 국가 정책개입의 형태와 정책수단 = 39
  Ⅳ. 정책수단의 정치적 성격 = 47
  Ⅴ. 결론 = 52
 제3장 정책수단에 대한 법적 접근 / 홍준형 = 56
  Ⅰ. 머리말 = 56
  Ⅱ. 정책수단의 법적 측면 = 57
  Ⅲ. 정책수단에 대한 법적 접근 : 행위형식론 = 60
  Ⅳ. 정책수단론의 공법적 한계 = 69
  Ⅴ. 맺는 말 = 72
 제4장 정책수단과 조직관리 / 김병섭 ; 강혜진 = 76
  Ⅰ. 머리말 = 76
  Ⅱ. Peters의 정책수단과 조직관리 연구 연결하기 = 78
  Ⅲ. Hjern&Porter의 집행구조 분석 = 80
  Ⅳ. 정책수단으로서의 조직 = 81
  Ⅴ. 조직관리대상으로서의 정책(수단) = 89
  Ⅵ. 정책적 능률성과 관리적 능률성 = 94
제2부 정책수단의 유형과 쟁점
 제5장 규제수단과 방식의 유형 재분류 / 최병선 = 109
  Ⅰ. 서론 = 109
  Ⅱ. 규제수단의 기본 유형 = 110
  Ⅲ. 경제규제 영역에의 적용과 평가 = 130
  Ⅳ. 결론 = 136 
 제6장 정부보조금 : 쟁점과 이슈 / 권오성 ; 박민정 = 140
  Ⅰ. 머리말 = 140
  Ⅱ. 보조금의 의의 = 141
  Ⅲ. 보조금 현황 = 147
  Ⅳ. 보조금 연구의 경향과 쟁점 = 157
  Ⅴ. 향후 연구과제 = 165
 제7장 교정적 부담금의 특성과 쟁점에 대한 논의 / 김태일 = 174
  Ⅰ. 서론 = 174
  Ⅱ. 규제수단으로서의 교정적 부담금의 장점 = 176
  Ⅲ. 교정적 부담금의 목적 = 180
  Ⅳ. 교정적 부담금의 현황 = 184
  Ⅴ. 교정적 부담금에 대한 논점들 = 190
  Ⅵ. 결론 = 197
 제8장 조세지출 / 김상헌 = 201
  Ⅰ. 머리말 = 201
  Ⅱ. 조세지출의 의의 = 202
  Ⅲ. 조세지출의 현황 = 206
  Ⅳ. 조세지출에 대한 연구의 경향과 쟁점 = 217
  Ⅴ. 맺음말 = 227
 제9장 바우처(voucher) / 정광호 = 232
  Ⅰ. 들어가는 말 = 232
  Ⅱ. 바우처의 의의와 기능 = 233
  Ⅲ. 바우처의 활용현황 = 242
  Ⅳ. 바우처 운영의 평가 및 향후 개선방향 = 252
  Ⅴ. 마치면서 = 261
 제10장 정보제공과 정책수단 : 정보제공의 유형과 연구방향 / 문명재 = 268
  Ⅰ. 들어가는 말 = 268
  Ⅱ. 정보제공의 정책수단적 특징 = 270
  Ⅲ. 정보제공의 분류와 이론적 논의 = 272
  Ⅳ. 정보제공의 정책성과 민주성 = 275
  Ⅴ. 정보제공의 유형에 따른 연구주제 = 278 
  Ⅵ. 결론 및 향후 연구주제 = 286
 제11장 민간위탁 단계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국내ㆍ외 민간위탁 연구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 박순애 = 290
  Ⅰ. 서론 = 290
  Ⅱ. 민간위탁의 개념 및 연구모형 = 293
  Ⅲ. 민간위탁 단계별 연구 내용분석 = 298
  Ⅳ. 민간위탁 문제점 극복방안 내용분석 = 307
  Ⅴ. 결론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 313
 제12장 행정지도 / 한승연 = 322
  Ⅰ. 머리말 = 322
  Ⅱ. 행정지도 = 323
  Ⅲ. 행정지도의 현황 = 327
  Ⅳ. 행정지도 연구의 경향과 쟁점 = 332
  Ⅴ. 향후 연구 과제 = 339
 제13장 한국의 신고 포상금 제도 분석: 유형화와 확산이유를 중심으로 / 임도빈 = 351
  Ⅰ. 서론 = 351
  Ⅱ. 신고 포상금 제도의 이론적 기초 = 352
  Ⅲ. 신고 포상금 제도의 유형화 = 359
  Ⅳ. 신고 포상금 제도의 확산이유 = 368
  Ⅴ. 결론 = 376
 제14장 정책수단으로써 행정정보 공유 및 공동활용의 전망과 과제 / 박정훈 ; 오정미 = 380
  Ⅰ. 서론 = 380
  Ⅱ. 정책수단 관점의 행정정보공유 = 382
  Ⅲ. 행정정보공유 추진 현황 = 387
  Ⅳ. 선행연구를 통해 본 행정정보공유의 쟁점들 = 392
  Ⅴ. 정책 제언 및 결론 = 400
 제15장 표준화 정책 / 박상인 = 407
  Ⅰ. 머리말 = 407
  Ⅱ. 표준화와 관련된 주요 개념과 정책 수단 = 408
  Ⅲ. 표준화 현황 = 412
  Ⅳ. 표준화와 표준화 정책 연구의 경향과 쟁점 = 415
  Ⅴ. 향후 연구과제와 정책적 시사점 = 424
 제16장 공공서비스전달의 민간화 / 이승종 = 431
  Ⅰ. 서론 = 431
  Ⅱ. 공공서비스전달의 민간화 = 433
  Ⅲ. 민간화 활용 현황 : 민간위탁을 중심으로 = 438
  Ⅳ. 민간화에 대한 과점 : 효과와 한계 = 445
  Ⅴ. 결론 = 453
찾아보기 =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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