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 View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 국제법에 대하여 일반인이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된 교재다. 국제법의 특수용어나 특수개념에 대해서는 최대한 알기 쉽게 기술하고 설명을 붙여놓았으며 사례나 설명문을 관련 기사를 토대로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 기초하여 해설하였다.

이 책의 저자는 세계화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오늘날, 국제법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는 일반인도 알아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까지는 대학의 법학부나 법과대학원 등 법률을 전문으로 하는 학부나 대학원에서만 국제법을 가르쳐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교양학부나 국제학부 등 법률전문 학부가 아닌 곳에서도 국제법을 수업과목으로 삼고 있다. 이 책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 국제법에 대하여 일반인이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되었다. 국제법의 특수용어나 특수개념에 대해서는 최대한 알기 쉽게 기술하고 설명을 붙여놓았으며 사례나 설명문을 관련 기사를 토대로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 기초하여 해설한 것을 번역한 도서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목차
제1장 국제법의 기본문제 = 1
 Ⅰ. 국제법의 형성과 발전 = 2
  국제법의 형성기(16, 17세기) = 2
  국제법의 발전기(18，19세기) = 3
  국제법의 변용기(20세기) = 4
 Ⅱ. 국제법의 법으로서의 성질 = 6
  국제법의 법적 성질 부정론 = 6
  국제법의 법적 성질 긍정론 = 7
  오늘날 국제법학의 통설적 입장 = 8
 Ⅲ.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10
  국내법 우위의 일원론 = 10
  국제법 우위의 일원론 = 11
  이원론 = 12
  새로운 이론의 출현 = 13
 Ⅳ. 국제법의 존재형태(法源) = 15
  국제법의 법원 논쟁 = 15
  동요하는 법원론 = 16
  강행규범과의 관계 = 18
 Ⅴ. 국제법의 주체 = 19
  국제법에 있어 주체론(主體論)의 의의 = 19
  국제기구의 국제법 주체성 = 20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 21
  기업의 국제법 주체성 = 23
  NGO의 국제법 주체성 = 24
제2장 국제법의 연원(淵源) = 27
 Ⅰ. 조약의 체결 = 28
  조약의 정의 = 29
  조약의 분류 = 30
  조약체결절차 = 30
  유보(reservation) = 33
  Case ① Reservations to the Convention on Genocide 사건 = 34
  조약의 효력 및 적용범위 = 35
  조약의 제3국에 대한 효력 = 36
  조약의 해석 = 37
  조약의 개정 및 수정 = 38
  조약의 무효사유 = 39
  조약의 종료 및 운용정지，그리고 조약으로부터의 탈퇴 = 40
 Ⅱ. 관습법의 형성 
  관습법의 성립요건 = 42
  국제기구에 있어 관습법의 형성 = 43
 Ⅲ. 조약과 관습법의 상호관계 = 44
  관습법의 법전화(불문법의 성문법화) = 44
  조약의 관습법화(특별법의 일반법화) = 45
 Ⅳ. 조약 및 관습법 이외의 행위규범 = 45
  국제기구가 정립하는 행위규범 = 46
  국제판례 = 47
  조약 감시기관의 견해 = 48
  정치적(비법률적) 합의 = 49
  미발효의 다자조약，미비준 조약 = 49
제3장 국제법상 국가 = 51
 Ⅰ. 국가란 무엇인가 = 52
  1.국가의 요건(요소) = 52
  2.국가의 영역 = 53
  3. 국가영역의 취득과 상실 = 56
 Ⅱ. 국가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 59
  1. 국가주권 = 60
  2. 국내문제불간섭원칙 = 62
  3. 국가관할권 = 64
  4. 주권면제(국가면제) = 67
 Ⅲ. 국가승인과 정부승인 = 68
  1. 국가승인 = 68
  2. 정부승인 = 71
  3. 미승인국가(정부)와 국내재판 = 72
 Ⅳ. 국가승계(State Succession) = 73
  1. 조약의 승계 = 74
  2. 국가재산 등의 승계 = 75
제4장 국가책임
 Ⅰ. 국가책임의 개요
  1. 책임을 지는 주체는 누구인가 = 78
  2. 국가책임에 관한 법 = 79
  3. 국제위법행위(internationally wrongful act) = 80
 Ⅱ.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 80
  1. 국제위법행위의 발생 = 80
  2. 과실책임주의와 객관책임주의 = 82
  3. 손해발생의 유무 = 83
  4. 위법성 조각사유 = 84
 Ⅲ. 국가책임의 추궁수단 = 86
  1. 국가책임의 추궁 = 86
  2. 개인의 피해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Diplomatic Protection) = 89
  3. 국가책임의 해제방식 = 91
 Ⅳ.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위반 = 94
  1. 국제범죄개념을 둘러싼 논의 = 94
  2. 새로운 책임의 문제 = 95
제5장 외교관계법 = 97
 Ⅰ. 국가의 외교관계 = 98
  외교사절단의 종류 = 99
  외교사절단의 임무 = 100
  임무의 개시와 종료 = 101
 Ⅱ. 국가의 영사관계 = 103
  영사의 종류 = 104
  영사의 임무 = 104
  영사 임무의 개시와 종료 = 105
 Ⅲ. 외교특권과 면제 = 106
  1. 외교사절단의 특권과 면제 = 106
  2. 영사기관의 특권과 면제 = 114
  3. 기타 = 116
제6장 해양법 = 119
 Ⅰ. 해양법의 역사와 발전 = 120
  전통적 해양법 질서의 형성 = 120
  해양관할권의 확대와 UN해양법협약 = 121
  해양법질서의 기본구조 = 122
 Ⅱ. 국가영역으로서의 해양 = 123
  기선(baseline) = 123
  내수(internal waters) = 125
  영해(territorial sea) = 126
  접속수역(contiguous zone) = 128
  국제해협 = 128
  군도수역(archipelagic waters) = 131
 Ⅲ. 연안국의 해양관할권의 확대 = 133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 133
  대륙붕(continental shelf) = 136
 Ⅳ. 국제공역으로서의 해양 = 139
  공해(high sea) = 139
  해적행위ㆍ해상폭력행위 = 142
  추적권(righi of hot pursuit) = 144
  공해상 어업활동과 자원보존 = 144
  심해저(deep seabed) = 145
 Ⅴ. 분쟁해결 = 146
  UN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제도 = 146
제7장 국제법과 국제기구 = 149
 Ⅰ. 국제기구와 국제기구법 = 150
  1. 국제기구란 무엇인가 = 150
  2. 국제기구법의 성질 = 153
 Ⅱ. 국제기구의 역사적 발전 = 156
  1. 국제연맹 이전의 국제기구의 발전 = 156
  2. 국제연맹의 설립과 활동 = 157
 Ⅲ. UN의 설립과 활동 = 159
  UN의 설립 = 159
  UN의 활동 = 159
 Ⅳ. 국제기구의 구조와 의사결정 = 164
  1. 국제기구의 구조 = 164
  2. 국제기구의 의사결정 = 167
  3. 국제기구의 해산 = 168
 Ⅴ. 국제기구와 국내법 그리고 국제법 = 169
  1. 국제기구의 국내법 주체성 = 169
  2. 국제기구의 국제법 주체성 = 171
제8장 국제법과 개인 = 177
 Ⅰ. 국적 = 178
  국적의 결정 = 17B
  국적의 충돌 = 180
  출생 후의 국적선택 = 181
  법인의 국적 = 183
 Ⅱ. 외국인에 대한 국가의 권리외 의무 = 185
  외국인의 출입국 = 185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 187
  양자조약에 기초한 외국인의 처우 = 187
  외교적 보호와 청구국적계속의 원칙 = 189
  외교적 보호와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과제 = 190
 Ⅲ. 난민의 보호 = 192
  영토적 비호 = 192
  외교적 비호(diplomatic asylum) = 195
  일본의 난민보호 = 196
 Ⅳ. 국제범죄와 개인 = 198
  범죄인인도 = 198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 200
  국제범죄외 개인 = 202
제9장 국제인권법 = 205
 Ⅰ. UN에 의한 인권의 국제적 보장 = 206
  UN의 목적, 국제협력의무와 인권 = 206
  인권 관련 UN기구와 국제인권장전 = 207
  인권기준의 설정과 실시 = 208
  인권이사회의 설립 = 210
  보편적 정기심시(Universal Periodic Review；UPR) = 211
 Ⅱ. UN이 채택한 인권조약 = 212
  국제관습법과 인권 = 212
  인권조약 규범의 특징 = 214
  국제인권규약 = 215
  인종차별철폐협약 = 218
  여성차별철폐협약 = 221
  고문방지협약 = 223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224
 Ⅲ. 인권조약의 집행 = 227
  집행기구의 설치 = 227
  국제적 집행 = 231
 Ⅳ. 지역적 인권보장 = 235
  유럽의 지역적 인권보장 = 235
  미주의 지역적 인권보장 = 236
  아프리키의 지역적 인권보장 = 237
  아시아의 지역적 인권보장 = 238
제10장 국제경제법 = 239
 Ⅰ. 국제경제법의 범위 = 240
  1. 분야 = 240
  2. 목적 = 240
 Ⅱ. 양자협정과 다자협정 = 242
  1. 양자협정 = 242
  2. 다자협정 = 244
  3. 투자분쟁의 법적 해결 = 247
  4. 역외적용 = 248
 Ⅲ. WTO체제 = 249
  1. GATT에서 WTO체제로 = 249
  2. WTO설립협정과 부속협정 = 253
  3. 무역구제조치 = 258
  4. 무역과 국제사회 공통의 가치와의 관계 = 259
제11장 국제환경법 = 263
 Ⅰ. 국제 환경보전원칙의 생성과 발전 = 264
  스톡홀름선언 = 264
  리우선언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 = 266
 Ⅱ. 국제환경손해를 방지할 의무 = 267
  영역사용의 관리책임 = 267
  공해자유의 원칙과 타국의 환경손해 = 270
 Ⅲ. 국제환경법 제도의 특징 = 271
  무과실배상책임을 정한 조약 = 271
  시전예방을 위한 절차적 의무 = 272
  지구환경보전의 보편적 의무 = 275
  골격조약(Framework treaty)과 의정서 = 275
  이행의 확보 = 276
 Ⅳ. 대기권의보전 = 277
  오존층보호 = 277
  지구온난화 방지 = 278
  교토의정서 = 279
 Ⅴ. 해양환경 및 남국환경의 보전 = 281
  UN해양법협약과 해양환경보전 = 281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여러 조약 = 281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 283
 Ⅵ. 환경오염물질의 국제관리 = 284
  폐기물의 초국경적 이동 = 284
  유해물질의 국제관리 = 285
 Ⅶ.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 = 286
  동식물 종(種)의 보전 = 286
  야생동식물 서식지의 보전 = 287
  생물다양성협약 = 288
  카타헤나 의정서(Cartajena Protocol) = 289
 Ⅷ. 환경과 무역 = 290
  환경보전과 GArr／WTO 체제 = 290
제12장 국제분쟁해결 = 293
 Ⅰ. 재판절차에 의하지 않는 분쟁해결 = 294
  1. 분쟁의 평화적 해결방법 = 294
  2. 국제기구에 의한 분쟁해결 = 297
 Ⅱ. 중재재판 = 299
  1. 국제재판제도의 발달 = 299
  2. 상설중재재판소(PCA) = 303
 Ⅲ. 국제사법재판소(ICJ) = 304
  1. 국제사법재판소의 설립과 구성 = 304
  2. 재판관할권과 수리가능성 = 306
  3. 국제시법재판소의 활동 = 310
 Ⅳ. 지역적재판소 = 314
  1. 지역적 재판소의 발전 = 314
  2. 유럽사법재판소 = 314
  3. 유럽인권재판소 = 315
 Ⅴ. 국제형사재판소 = 317
  국제형사법정의 역사의 국제형사재판소(ICC) = 317
  국제형사재판소의 활동 = 318
제13장 무력분쟁과 국제법 = 321
 Ⅰ. 국제법과 전쟁 = 322
  국제법상 전쟁의 지위 = 322
  전쟁위법화의 계보 = 324
  UN 헌장 = 326
 Ⅱ. UN의 집단적 안전보장과 평화유지활동(PKO) = 327
  UN 헌징 하의 집단적 안전보장 = 328
  평화유지활동(Peacekeeping Operation, PKO) = 332
  냉전 이후의변용 : 인도적 간섭과「보호할 책임」 = 333
 Ⅲ. 군축군비통제와 국제법 = 335
  핵무기의 군축 및 군비통제 = 335
  기타 무기의 군축ㆍ 군비통제 = 336
 Ⅳ. 국제인도법 = 338
  국제인도법의 지위 = 338
  무력행사수단의 규제 = 339
  희생자의 보호와 국제인도법의 이행확보 = 340
제14장 국제법의 미래 = 341
 Ⅰ. 국제법의 목적 = 342
  국제법의 목적을 검토하는 의의 = 342
  평화의 실현 = 343
  군축 및 군비통제의 추진 = 344
  경제협력과 개발의 촉진 = 346
  인권의 촉진과 보호 = 347
  국제인도법상 문제의 해결 = 349
  교통 및 통신의 발전 = 350
  환경의 보전 = 351
  과학기술 및 문화의 보호와 촉진 = 352
  국제법의 최종 목적 = 353
 Ⅱ. 국제사회의 조직화와 국제법 = 354
  국제사회의 조직화와 국제법의 변용 = 354
  국제법 정립과정의 조직화 = 355
  국제법의 이행과정의 조직화 = 356
  국제법의 적용과정의 조직화 = 359
찾아보기 =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