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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와 법 : 국제법과 인권, 통상, 환경

국제사회와 법 : 국제법과 인권, 통상, 환경 (Loan 2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橫田洋三, 저 박덕영, 역
Title Statement
국제사회와 법 : 국제법과 인권, 통상, 환경 / 橫田洋三 編 ; 박덕영 옮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3  
Physical Medium
xxvi, 370 p. : 삽화 ; 25 cm
Varied Title
國際社會と法 : 國際法ㆍ國際人權法ㆍ國際經濟法
ISBN
9788968500220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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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본서는 2012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과학역량 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간되었음
700 1 ▼a 橫田洋三, ▼e▼0 AUTH(211009)46501
700 1 ▼a 박덕영, ▼e▼0 AUTH(211009)80004
900 1 0 ▼a Yokota, Yozo,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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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1 2013z3 Accession No. 11169452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 국제법에 대하여 일반인이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된 교재다. 국제법의 특수용어나 특수개념에 대해서는 최대한 알기 쉽게 기술하고 설명을 붙여놓았으며 사례나 설명문을 관련 기사를 토대로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 기초하여 해설하였다.

이 책의 저자는 세계화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오늘날, 국제법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는 일반인도 알아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까지는 대학의 법학부나 법과대학원 등 법률을 전문으로 하는 학부나 대학원에서만 국제법을 가르쳐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교양학부나 국제학부 등 법률전문 학부가 아닌 곳에서도 국제법을 수업과목으로 삼고 있다. 이 책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 국제법에 대하여 일반인이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되었다. 국제법의 특수용어나 특수개념에 대해서는 최대한 알기 쉽게 기술하고 설명을 붙여놓았으며 사례나 설명문을 관련 기사를 토대로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 기초하여 해설한 것을 번역한 도서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橫田 洋三(지은이)

박덕영(옮긴이)

역자 약력 연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대한민국 교육부 국비유학시험 합격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LL.M), 에딘버러대학교 박사과정 마침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역임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 소장 (현)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국회 입법자문위원 (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국제협력분과 위원장 주요저서 법학입문 (공동), 박영사, 2021.3 국제법 기본조약집, 제4판, 박영사 2020.9 국제법 주요판례집, 2021 확장판, (공동),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1.8 국제법연습: 문제와 자료집,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1.12 국제환경법강의 (공동번역), 박영사, 2021.8 기후변화와 국제법 (공동번역), 박영사 2021.1 Essential Document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박영사 2020.11 파리협정의 이해 (공동편저), 박영사 2020.7 국제환경법, 제2판, (공동), 박영사 2020.5 EU통상법 (공동), 박영사, 2018.11 WTO무역과 환경사례 연구 (공동편저), 박영사, 2018.6 미국법과 법률영어, 수정판, (번역), 박영사, 2014.10 주요논문 WTO EC-석면사건과 첫 환경예외의 인정 국제법학회논총 외 국제법, 국제통상법, 저작권 분야 논문 다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국제법의 기본문제 = 1
 Ⅰ. 국제법의 형성과 발전 = 2
  국제법의 형성기(16, 17세기) = 2
  국제법의 발전기(18,19세기) = 3
  국제법의 변용기(20세기) = 4
 Ⅱ. 국제법의 법으로서의 성질 = 6
  국제법의 법적 성질 부정론 = 6
  국제법의 법적 성질 긍정론 = 7
  오늘날 국제법학의 통설적 입장 = 8
 Ⅲ.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10
  국내법 우위의 일원론 = 10
  국제법 우위의 일원론 = 11
  이원론 = 12
  새로운 이론의 출현 = 13
 Ⅳ. 국제법의 존재형태(法源) = 15
  국제법의 법원 논쟁 = 15
  동요하는 법원론 = 16
  강행규범과의 관계 = 18
 Ⅴ. 국제법의 주체 = 19
  국제법에 있어 주체론(主體論)의 의의 = 19
  국제기구의 국제법 주체성 = 20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 21
  기업의 국제법 주체성 = 23
  NGO의 국제법 주체성 = 24
제2장 국제법의 연원(淵源) = 27
 Ⅰ. 조약의 체결 = 28
  조약의 정의 = 29
  조약의 분류 = 30
  조약체결절차 = 30
  유보(reservation) = 33
  Case ① Reservations to the Convention on Genocide 사건 = 34
  조약의 효력 및 적용범위 = 35
  조약의 제3국에 대한 효력 = 36
  조약의 해석 = 37
  조약의 개정 및 수정 = 38
  조약의 무효사유 = 39
  조약의 종료 및 운용정지,그리고 조약으로부터의 탈퇴 = 40
 Ⅱ. 관습법의 형성 
  관습법의 성립요건 = 42
  국제기구에 있어 관습법의 형성 = 43
 Ⅲ. 조약과 관습법의 상호관계 = 44
  관습법의 법전화(불문법의 성문법화) = 44
  조약의 관습법화(특별법의 일반법화) = 45
 Ⅳ. 조약 및 관습법 이외의 행위규범 = 45
  국제기구가 정립하는 행위규범 = 46
  국제판례 = 47
  조약 감시기관의 견해 = 48
  정치적(비법률적) 합의 = 49
  미발효의 다자조약,미비준 조약 = 49
제3장 국제법상 국가 = 51
 Ⅰ. 국가란 무엇인가 = 52
  1.국가의 요건(요소) = 52
  2.국가의 영역 = 53
  3. 국가영역의 취득과 상실 = 56
 Ⅱ. 국가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 59
  1. 국가주권 = 60
  2. 국내문제불간섭원칙 = 62
  3. 국가관할권 = 64
  4. 주권면제(국가면제) = 67
 Ⅲ. 국가승인과 정부승인 = 68
  1. 국가승인 = 68
  2. 정부승인 = 71
  3. 미승인국가(정부)와 국내재판 = 72
 Ⅳ. 국가승계(State Succession) = 73
  1. 조약의 승계 = 74
  2. 국가재산 등의 승계 = 75
제4장 국가책임
 Ⅰ. 국가책임의 개요
  1. 책임을 지는 주체는 누구인가 = 78
  2. 국가책임에 관한 법 = 79
  3. 국제위법행위(internationally wrongful act) = 80
 Ⅱ.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 80
  1. 국제위법행위의 발생 = 80
  2. 과실책임주의와 객관책임주의 = 82
  3. 손해발생의 유무 = 83
  4. 위법성 조각사유 = 84
 Ⅲ. 국가책임의 추궁수단 = 86
  1. 국가책임의 추궁 = 86
  2. 개인의 피해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Diplomatic Protection) = 89
  3. 국가책임의 해제방식 = 91
 Ⅳ.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위반 = 94
  1. 국제범죄개념을 둘러싼 논의 = 94
  2. 새로운 책임의 문제 = 95
제5장 외교관계법 = 97
 Ⅰ. 국가의 외교관계 = 98
  외교사절단의 종류 = 99
  외교사절단의 임무 = 100
  임무의 개시와 종료 = 101
 Ⅱ. 국가의 영사관계 = 103
  영사의 종류 = 104
  영사의 임무 = 104
  영사 임무의 개시와 종료 = 105
 Ⅲ. 외교특권과 면제 = 106
  1. 외교사절단의 특권과 면제 = 106
  2. 영사기관의 특권과 면제 = 114
  3. 기타 = 116
제6장 해양법 = 119
 Ⅰ. 해양법의 역사와 발전 = 120
  전통적 해양법 질서의 형성 = 120
  해양관할권의 확대와 UN해양법협약 = 121
  해양법질서의 기본구조 = 122
 Ⅱ. 국가영역으로서의 해양 = 123
  기선(baseline) = 123
  내수(internal waters) = 125
  영해(territorial sea) = 126
  접속수역(contiguous zone) = 128
  국제해협 = 128
  군도수역(archipelagic waters) = 131
 Ⅲ. 연안국의 해양관할권의 확대 = 133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 133
  대륙붕(continental shelf) = 136
 Ⅳ. 국제공역으로서의 해양 = 139
  공해(high sea) = 139
  해적행위ㆍ해상폭력행위 = 142
  추적권(righi of hot pursuit) = 144
  공해상 어업활동과 자원보존 = 144
  심해저(deep seabed) = 145
 Ⅴ. 분쟁해결 = 146
  UN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제도 = 146
제7장 국제법과 국제기구 = 149
 Ⅰ. 국제기구와 국제기구법 = 150
  1. 국제기구란 무엇인가 = 150
  2. 국제기구법의 성질 = 153
 Ⅱ. 국제기구의 역사적 발전 = 156
  1. 국제연맹 이전의 국제기구의 발전 = 156
  2. 국제연맹의 설립과 활동 = 157
 Ⅲ. UN의 설립과 활동 = 159
  UN의 설립 = 159
  UN의 활동 = 159
 Ⅳ. 국제기구의 구조와 의사결정 = 164
  1. 국제기구의 구조 = 164
  2. 국제기구의 의사결정 = 167
  3. 국제기구의 해산 = 168
 Ⅴ. 국제기구와 국내법 그리고 국제법 = 169
  1. 국제기구의 국내법 주체성 = 169
  2. 국제기구의 국제법 주체성 = 171
제8장 국제법과 개인 = 177
 Ⅰ. 국적 = 178
  국적의 결정 = 17B
  국적의 충돌 = 180
  출생 후의 국적선택 = 181
  법인의 국적 = 183
 Ⅱ. 외국인에 대한 국가의 권리외 의무 = 185
  외국인의 출입국 = 185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 187
  양자조약에 기초한 외국인의 처우 = 187
  외교적 보호와 청구국적계속의 원칙 = 189
  외교적 보호와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과제 = 190
 Ⅲ. 난민의 보호 = 192
  영토적 비호 = 192
  외교적 비호(diplomatic asylum) = 195
  일본의 난민보호 = 196
 Ⅳ. 국제범죄와 개인 = 198
  범죄인인도 = 198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 200
  국제범죄외 개인 = 202
제9장 국제인권법 = 205
 Ⅰ. UN에 의한 인권의 국제적 보장 = 206
  UN의 목적, 국제협력의무와 인권 = 206
  인권 관련 UN기구와 국제인권장전 = 207
  인권기준의 설정과 실시 = 208
  인권이사회의 설립 = 210
  보편적 정기심시(Universal Periodic Review;UPR) = 211
 Ⅱ. UN이 채택한 인권조약 = 212
  국제관습법과 인권 = 212
  인권조약 규범의 특징 = 214
  국제인권규약 = 215
  인종차별철폐협약 = 218
  여성차별철폐협약 = 221
  고문방지협약 = 223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224
 Ⅲ. 인권조약의 집행 = 227
  집행기구의 설치 = 227
  국제적 집행 = 231
 Ⅳ. 지역적 인권보장 = 235
  유럽의 지역적 인권보장 = 235
  미주의 지역적 인권보장 = 236
  아프리키의 지역적 인권보장 = 237
  아시아의 지역적 인권보장 = 238
제10장 국제경제법 = 239
 Ⅰ. 국제경제법의 범위 = 240
  1. 분야 = 240
  2. 목적 = 240
 Ⅱ. 양자협정과 다자협정 = 242
  1. 양자협정 = 242
  2. 다자협정 = 244
  3. 투자분쟁의 법적 해결 = 247
  4. 역외적용 = 248
 Ⅲ. WTO체제 = 249
  1. GATT에서 WTO체제로 = 249
  2. WTO설립협정과 부속협정 = 253
  3. 무역구제조치 = 258
  4. 무역과 국제사회 공통의 가치와의 관계 = 259
제11장 국제환경법 = 263
 Ⅰ. 국제 환경보전원칙의 생성과 발전 = 264
  스톡홀름선언 = 264
  리우선언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 = 266
 Ⅱ. 국제환경손해를 방지할 의무 = 267
  영역사용의 관리책임 = 267
  공해자유의 원칙과 타국의 환경손해 = 270
 Ⅲ. 국제환경법 제도의 특징 = 271
  무과실배상책임을 정한 조약 = 271
  시전예방을 위한 절차적 의무 = 272
  지구환경보전의 보편적 의무 = 275
  골격조약(Framework treaty)과 의정서 = 275
  이행의 확보 = 276
 Ⅳ. 대기권의보전 = 277
  오존층보호 = 277
  지구온난화 방지 = 278
  교토의정서 = 279
 Ⅴ. 해양환경 및 남국환경의 보전 = 281
  UN해양법협약과 해양환경보전 = 281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여러 조약 = 281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 283
 Ⅵ. 환경오염물질의 국제관리 = 284
  폐기물의 초국경적 이동 = 284
  유해물질의 국제관리 = 285
 Ⅶ.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 = 286
  동식물 종(種)의 보전 = 286
  야생동식물 서식지의 보전 = 287
  생물다양성협약 = 288
  카타헤나 의정서(Cartajena Protocol) = 289
 Ⅷ. 환경과 무역 = 290
  환경보전과 GArr/WTO 체제 = 290
제12장 국제분쟁해결 = 293
 Ⅰ. 재판절차에 의하지 않는 분쟁해결 = 294
  1. 분쟁의 평화적 해결방법 = 294
  2. 국제기구에 의한 분쟁해결 = 297
 Ⅱ. 중재재판 = 299
  1. 국제재판제도의 발달 = 299
  2. 상설중재재판소(PCA) = 303
 Ⅲ. 국제사법재판소(ICJ) = 304
  1. 국제사법재판소의 설립과 구성 = 304
  2. 재판관할권과 수리가능성 = 306
  3. 국제시법재판소의 활동 = 310
 Ⅳ. 지역적재판소 = 314
  1. 지역적 재판소의 발전 = 314
  2. 유럽사법재판소 = 314
  3. 유럽인권재판소 = 315
 Ⅴ. 국제형사재판소 = 317
  국제형사법정의 역사의 국제형사재판소(ICC) = 317
  국제형사재판소의 활동 = 318
제13장 무력분쟁과 국제법 = 321
 Ⅰ. 국제법과 전쟁 = 322
  국제법상 전쟁의 지위 = 322
  전쟁위법화의 계보 = 324
  UN 헌장 = 326
 Ⅱ. UN의 집단적 안전보장과 평화유지활동(PKO) = 327
  UN 헌징 하의 집단적 안전보장 = 328
  평화유지활동(Peacekeeping Operation, PKO) = 332
  냉전 이후의변용 : 인도적 간섭과「보호할 책임」 = 333
 Ⅲ. 군축군비통제와 국제법 = 335
  핵무기의 군축 및 군비통제 = 335
  기타 무기의 군축ㆍ 군비통제 = 336
 Ⅳ. 국제인도법 = 338
  국제인도법의 지위 = 338
  무력행사수단의 규제 = 339
  희생자의 보호와 국제인도법의 이행확보 = 340
제14장 국제법의 미래 = 341
 Ⅰ. 국제법의 목적 = 342
  국제법의 목적을 검토하는 의의 = 342
  평화의 실현 = 343
  군축 및 군비통제의 추진 = 344
  경제협력과 개발의 촉진 = 346
  인권의 촉진과 보호 = 347
  국제인도법상 문제의 해결 = 349
  교통 및 통신의 발전 = 350
  환경의 보전 = 351
  과학기술 및 문화의 보호와 촉진 = 352
  국제법의 최종 목적 = 353
 Ⅱ. 국제사회의 조직화와 국제법 = 354
  국제사회의 조직화와 국제법의 변용 = 354
  국제법 정립과정의 조직화 = 355
  국제법의 이행과정의 조직화 = 356
  국제법의 적용과정의 조직화 = 359
찾아보기 =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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