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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관련 판례와 결정례 연구 : 광복 후 2012년까지

성차별 관련 판례와 결정례 연구 : 광복 후 2012년까지 (Loan 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엘림
Title Statement
성차별 관련 판례와 결정례 연구 : 광복 후 2012년까지 / 김엘림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에피스테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3   (2018 2쇄)  
Physical Medium
xxii, 521 p. ; 25 cm
ISBN
9788920011016
General Note
부록: 1. 분쟁처리기관별·시대별 성차별 관련 판례와 결정례 목록, 2. 분야별·사안별 성차별 관련 판례와 결정례 목록, 3. 여성차별 인정여부별 판례와 결정례 목록 외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50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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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 p. 507-521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878 2013 Accession No. 111694532 Availability Missing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878 2013 Accession No. 11183470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1945년 광복 후부터 2012년까지 성차별과 관련한 판례와 결정례 304건에 대하여 분쟁처리기관별, 시대별, 분야별과 사안별, 성차별의 대상별과 인정여부별로 그 특성을 분석하고, 아울러 분쟁처리기관들이 여성과 남성의 성별과 성차에 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분쟁을 처리하였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평석한 연구물이다.

이 연구는 광복 후 2012년까지 성차별과 관련한 판례와 결정례를 가능한 모두 수집하여 성차별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발생실태와 분쟁처리기관들의 사건처리의 실태를 규명하고 젠더법학에 기초하여 평석하여 법과 법실무·법학이 여성의 인권과 성평등(gender equality)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과 의의
이 연구는 판례와 결정례를 다음 세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분석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성차별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얼마나, 언제, 어떠한 분야에서, 누구사이에, 무슨 사유 로, 어떻게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한다.
(2) 분쟁처리기관(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 등)들이 법을 어떻게 해석, 적용하고 여성과 남성의 성별과 성차(性差)에 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분쟁을 처리하였는지를 파악한다.
(3) 여성의 성차별을 인정하거나 불인정한 판례·결정례와 남성의 성차별을 인정하거나 불 인정한 판례·결정례의 특성을 파악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물로서 발간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의의와 활용가치가 있다.
(1) 이 책은 성차별과 관련한 우리나라 판례와 결정례를 집대성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학술서적으로서 학술적 가치와 사료(史料)적 가치가 있다.
(2) 성차별의 발생실태와 변화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실증자료이다.
(3) 분쟁처리기관들이 성차별에 관한 분쟁사건을 판단·처리할 때에 참조할 수 있는 선례분석자료이다.
(4) 국회와 정부, 연구기관과 시민단체들이 여성의 인권과 성차별에 관한 대책을 세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참조자료이다.
(5) 성차별에 관한 연구자료이자 교육자료이다.
(6) 법연구자와 법실무자뿐 아니라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시민이나 학생들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편성된 성차별 사례의 해설집이다.

연구의 구성
이 연구는 4개의 부(제1부-성차별과 법·판례·결정례와의 관계, 제2부-성차별 관련 분쟁처리기관과 판례·결정례의 유형별 특성, 제3부-분야별 성차별 관련 판례? ·결정례의 개요와 평석, 제4부-남녀대상별 성차별 관련 판례?·결정례의 특성)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별 참고자료 목록과 부록이 첨부되어 있다. 특히 부록에는 성차별 관련 판례와 결정례의 목록을 분쟁처리기관별과 시대별, 분야별과 사안별, 여성차별인정여부별, 남성차별인정여부별로 나누어 수록하였으며, 판례와 결정례의 목록에 각각의 사안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목을 붙이고 선고 또는 결정의 일시와 사건번호를 명기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엘림(지은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담당 교과목: (학부) 생활법률, 남녀평등과 법, 근로보호법, 노사관계법, 사회보장법 (대학원) 젠더판례연구, 차별과 법 (현)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전문위원 (전)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국민훈장 모란장, 국민포장 수훈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발간사 = ⅲ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특성 = ⅵ
제1부 성차별과 법ㆍ판례ㆍ결정례와의 관계 
 제1장 성차별의 개념과 문제 
  1. 성차별의 개념 = 4
   1-1 성차별의 의미와 유형 = 4
   1-2 법과 판례의 성차별에 관한 정의 = 11
  2. 성차별의 문제 = 17
   2-1 성차별의 인권침해문제 = 17
   2-2 성차별의 젠더폭력과 남녀평등에 관한 문제 = 18
   2-3 성차별의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에 관한 문제 = 19
 제2장 법ㆍ판례ㆍ결정례의 기능과 성차별에 관한 반응 
  1. 법ㆍ판례ㆍ결정례의 기능과 작용 = 22
   1-1 법의 의의와 기능 = 22
   1-2 판례와 결정례의 의의와 기능 = 23
   1-3 법ㆍ판례ㆍ결정례의 이상(理想)과 실제 = 24
  2. 법ㆍ판례ㆍ결정례의 성차별에 관한 반응 = 26
   2-1 여성차별의 불감시대 = 26
   2-2 법ㆍ판례ㆍ결정례에 대한 여성들의 비판과 도전 = 26
   2-3 여성차별에 대한 법의 규제 = 28
   2-4 성차별에 대한 법의 규제 = 38
제2부 성차별 관련 분쟁처리기관과 판례ㆍ결정례의 유형별 특성 
 제1장 개관 
  1. 성차별 관련 분쟁처리기관의 종류 = 44
  2. 성차별 관련 판례ㆍ결정례의 건수와 유형 = 46
   2-1 성차별 관련 판례ㆍ결정례의 총 건수 = 46
   2-2 시대별 성차별 관련 판례ㆍ결정례의 건수 = 50
   2-3 분야별 성차별 관련 판례ㆍ결정례의 건수 = 51
   2-4 남녀대상별 성차별 관련 판례ㆍ결정례의 건수 = 52
   2-5 성차별 인정여부별 판례ㆍ결정례의 건수 = 54
 제2장 법원의 성차별 관련 분쟁처리와 판례 
  1. 법원의 성차별 관련 분쟁처리 = 60
   1-1 법원의 조직과 업무 = 60
   1-2 법원의 성차별 관련 분쟁처리방법 = 61
  2. 법원의 성차별 관련 판례의 특성 = 61
   2-1 최초의 성차별 관련 판례 = 61
   2-2 법원의 종류별 특성 = 62
   2-3 시대별 특성 = 63
   2-4 분야별 특성 = 63
   2-5 남녀대상별 특성 = 63
   2-6 성차별 인정여부별 특성 = 64
 제3장 헌법재판소의 성차별 관련 분쟁처리와 결정래 
  1. 헌법재판소의 성차별 관련 분쟁처리 = 66
   1-1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업무 = 66
   1-2 헌법재판소의 성차별 관련 분쟁처리방법 = 66
  2. 헌법재판소의 성차별 관련 결정례의 특성 = 68
   2-1 최초의 성차별 관련 결정례 = 68
   2-2 시대별 특성 = 68
   2-3 분야별 특성 = 68
   2-4 남녀대상별 특성 = 69
   2-5 성차별 인정여부별 특성 = 69
   2-6 성차별 관련 결정의 유형 = 69
 제4장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 관련 분쟁처리와 결정 례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 관련 분쟁처리 = 72
   1-1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업무 = 72
   1-2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 관련 분쟁처리방법 = 74
  2.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 관련 결정례의 특성 = 78
   2-1 최초의 성차별 관련 결정례 = 78
   2-2 시대별 특성 = 79
   2-3 분야별 특성 = 79
   2-4 남녀대상별 특성 = 80
   2-5 성차별 인정여부별 특성 = 80
 제5장 노동위원회의 성차별 관련 분쟁처리와 결정례 
  1. 노동위원회의 성차별 관련 분쟁처리 = 82
   1-1 노동위원회의 조직과 업무 = 82
   1-2 노동위원회의 성차별 관련 분쟁처리방법 = 83
  2. 노동위원회의 성차별 관련 결정례의 특성 = 86
   2-1 최초의 성차별 관련 결정례 = 86
   2-2 시대별 특성 = 87
   2-3 분야별 특성 = 87
   2-4 남녀대상별 특성 = 88
   2-5 성차별 인정여부별 특성 = 88
 제6장 폐지된 성차별 분쟁전문처리기관의 분쟁처리와 결정례 
  1. 고용문제조어(고용평등)위원회 = 90
   1-1 조직과 성차별 관련 분쟁처리방법 = 90
   1-2 성차별 관련 조정성립례의 특성 = 91
  2.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 93
   2-1 조직과 성차별 관련 분쟁처리방법 = 93
   2-2 성차별 관련 결정례의 특성 = 94
  3. 남녀차별개선위원회 = 96
   3-1 조직과 성차별 관련 분쟁처리방법 = 96
   3-2 성차별 관련 결정례의 특성 = 97
제3부 분야별 성차별 관련 판례ㆍ결정례의 개요와 평석 
 제1장 가족 분야의 성차별 관련 판례ㆍ결정례의 개요와 평석 
  1. 개요 = 102
  2.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제도 관련 = 103
   2-1 법률행위능력의 부부차등 = 103
   2-2 혼인제도 : 동성동본금혼제(同姓同本禁婚制) = 107
   2-3 호주제 = 110
   2-4 친자관계의 부모차등 = 116
   2-5 재산상속에서의 출가녀(出嫁女) 제외 = 125
  3. 종중 관련 = 128
   3-1 여성의 종중원자격 = 128
   3-2 여성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종중총회의 의결 = 132
   3-3 종중재산의 여성에 대한 차등분배 = 135
 제2장 고용 분야의 성차별 관련 판례ㆍ결정례의 개요와 평석 
  1. 개요 = 142
  2. 모집ㆍ채용 관련 = 142
   2-1 모집ㆍ채용대상에서의 여성배제 = 145
   2-2 모집ㆍ채용대상에서의 남성배제 = 148
   2-3 모집ㆍ채용의 요건과 방법의 남녀차등 = 151
   2-4 모집ㆍ채용에서의 여성지원자의 탈락 = 162
   2-5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적용 = 165
  3. 임금 관련 = 168
   3-1 남녀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지급 = 169
   3-2 임금체계의 남녀차등 = 189
   3-3 임금의 남녀차등지급 = 191
   3-4 출산휴가 사용에 따른 임금의 불이익 = 193
  4. 전근과 업무배정 등 인사관리 관련 = 196
   4-1 전근과 부서변경에서의 여성불이기 = 197
   4-2 업무배정의 남녀차등 = 203
   4-3 여성정규직의 계약직 전환 = 207
   4-4 징계에서의 남녀차등 = 208
  5. 승진 관련 = 209
   5-1 승진에서의 여성의 배제 또는 탈락 = 210
   5-2 여성의 승진지체 = 212
   5-3 승진요건의 남녀차등 = 221
  6. 정년 관련 = 223
   6-1 정년의 남녀차등 = 224
   6-2 여성의 조기정년 = 239
  7. 퇴직ㆍ해고 관련 = 240
   7-1 여성의 결혼퇴직제 = 242
   7-2 여성의 임신ㆍ출산을 이유로 한 퇴직권유와 해고 = 257
   7-3 구조조정에서의 여성집단해고 = 264
   7-4 여성에 대한 부당해고 여부 = 277
 제3장 사회보장 분야의 성차별 관련 판례ㆍ결정례의 개요와 평석 
  1. 개요 = 280
  2. 사회보험 관련 = 21
   2-1 얼굴 흉터에 대한 장해등급의 남녀차등 = 282
   2-2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의 부부차등 = 283
   2-3 폐암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에서의 남녀차등 = 290
  3. 사회서비스 관련 = 291
   3-1 얼굴 흉터에 대한 상이등급의 남녀차등 = 291
   3-2 모자복지시설과 부자복지시설의 설치차등 = 292
   3-3 여성복지관의 여성전용프로그램 = 293
   3-4 남성인 가정폭력피해자의 임시조치신청의 미처리 = 294
 제4장 재화ㆍ용역ㆍ시설 분야의 성차별 관련 판례ㆍ결정례의 개요와 평석 
  1. 개요 = 298
  2. 재화 관련 = 299
   2-1 재화의 남녀차등 제공 = 300
   2-2 재화의 성중립적 제공기준에 따른 남녀차등 = 304
   2-3 재화의 출가외인(出嫁外人) 관념에 따른 차등제공 = 308
  3. 용역 관련 = 311
   3-1 통장의 남성우선 위촉 = 311
   3-2 시민단체의 여성회원에 대한 총회의결권 미부여 = 312
   3-3 임신ㆍ출산한 여성에 대한 시험응시 편의의 미제공 = 320
   3-4 남성전업주부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거부 = 320
  4. 시설 관련 = 321
   4-1 여성에 대한 시설의 이용 제한 = 321
   4-2 남성에 대한 시설의 이용 제한 = 322
   4-3 시설의 입소기준의 남녀차등 = 325
 제5장 교육ㆍ문화 분야의 성차별 관련 결정례의 개요와 평석 
  1. 개요 = 328
  2. 학교의 입학 관련 = 329
   2-1 입학자격의 남녀차등 = 329
  2-2 여성의 입학정원 제한 = 333
  3. 교육의 과정 관련 = 336
   3-1 출석부 순서의 성별 구분 = 336
   3-2 여학생에게 치마교복착용 의무 부과 = 337
   3-3 어머니 학부모에 대한 급식당번의 배정 = 338
  4. 교육(직업)훈련 관련 = 339
   4-1 출산휴가를 한 수련의에 대한 추가교육훈련 요구 = 340
   4-2 여성취업지원사업의 전문직종 양성과정 = 341
   4-3 교도소 여성수형자의 정보화교육 기회의 배제 = 343
  5. 문화 관련 = 345
   5-1 무형문화재의 여성전수교육조교의 지정해제 = 346
   5-2 무형문화재의 전승자지정에서의 여성배제 = 346
   5-3 임신ㆍ출산한 도립 국악원 단원들에 대한 인격침해 = 348
 제6장 군사 분야의 성차별 관련 결정례의 개요와 평석 
  1. 개요 = 350
  2. 남성의 군복무 관련 = 351
   2-1 제대군인의 취업시험 가산제 = 351
   2-2 남성의 징병제 = 358
  3. 군인의 양성과 대우 관련 = 364
   3-1 여성을 배제한 조치 = 364
   3-2 남성을 배제한 조치 = 368
 제7장 형사 분야의 성차별 관련 판례ㆍ결정례의 개요와 특성 
  1. 개요 = 376
  2. 성범죄의 대상(객체) 관련 = 377
   2-1 강간죄의 '부녀' 대상 = 377
   2-2 혼인빙자간음죄의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 대상 = 381
제4부 남녀대상별 성차별 관련 판례ㆍ결정례의 특성 
 제1장 여성대상의 성차별 관련 판례ㆍ결정례의 특성 
  1. 여성차별을 인정한 판례와 결정례의 특성 = 396
   1-1 분쟁처리기관별 특성 = 396
   1-2 시대별 특성 = 397
   1-3 분야별 특성 = 398
   1-4 여성의 차별사유와 사안의 특성 = 398
  2. 여성차별을 불인정한 판례와 결정례의 특성 = 401
   2-1 분쟁처리기관별 특성 = 401
   2-2 시대별 특성 = 402
   2-3 분야별 특성 = 403
   2-4 차별의 불인정 사유아 사안의 특성 = 403
 제2장 남성대상의 성차별 관례 판례ㆍ결정례의 특성 
  1. 남성차별을 인정한 판례와 결정례의 특성 = 408
   1-1 분쟁처리기관별 특성 = 408
   1-2 시대별 특성 = 409
   1-3 분야별 특성 = 409
   1-4 차별의 인정사유와 사안의 특성 = 410
  2. 남성차별을 불인정한 판례와 결정례의 특성 = 412
   2-1 분쟁처리기관별 특성 = 412
   2-2 시대별 특성 = 413
   2-3 분야별 특성 = 414
   2-4 차별의 불이정사유와 사안의 특성 = 415
[부록 1] 분쟁처리기관별ㆍ시대별 성차별 관련 판레와 결정례 목록 = 421
[부록 2] 분야별ㆍ사안별 성차별 관련 판레와 결정례 목록 = 446
[부록 3] 여성차별 인정여부별 판례와 결정례 목록 = 472
[부록 4] 남성차별 인정여부별 판레와 결정례 목록 = 499
참고문헌 =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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