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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水法) 연구

수법(水法) 연구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성수
서명 / 저자사항
수법(水法) 연구 / 김성수
발행사항
서울 :   신조사,   2013  
형태사항
xv, 352 p. : 삽화 ; 24 cm
ISBN
9788992841665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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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691 2013 등록번호 11169453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691 2013 등록번호 51102291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4691 2013 등록번호 15132289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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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691 2013 등록번호 11169453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691 2013 등록번호 51102291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4691 2013 등록번호 15132289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장 물기본권에 관한 연구
 Ⅰ. 문제제기 = 1
 Ⅱ. 물기본권의 국제적 환경 = 2
 Ⅲ. 물기본권의 개념과 헌법적 근거 = 7
  1.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 7
  2.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9
  3.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 12
  4. 헌법 제120조와 국가의 수자원관리의무 = 15
   1) 의의 = 15
   2) 국가의 자원관리의무와 기본권보호의무와의 관계 = 16
 Ⅳ. 물기본권의 성격과 내용 = 18
   1) 물을 이용하는 권리(水利權) = 20
   2) 위생적인 물을 마시고 이용할 권리 = 26
 Ⅴ. 맺는 말 = 27
제2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Ⅰ. 물관리 법제 개관 = 29
 Ⅱ. 수질오염의 개념과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의 구조 = 32
  1. 수질오염의 개념 = 32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의 구조 = 32
 Ⅲ. 총량규제와 오염총량초과부담금 = 33
  1. 총량관리제의 개념 = 33
  2. 총량관리제의 확대 도입 = 33
  3. 총량관리제의 시행절차 = 36
   1) 관리지역과 목표수질의 고시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36
   2)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36
  4. 의무이행확보수단 및 오염총량초과부과금 = 37
   1) 의무이행확보수단 = 37
   2) 오염총량초과부과금 = 38
  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 38
 Ⅳ.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1. 공공수역의 개념 = 39
  2.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의 방법 = 40
   1) 상시측정 및 수질ㆍ수생태계조사 = 40
   2)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 = 41
   3)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 = 41
   4)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 42
   5) 국토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의 반영 = 42
   6) 공공수역에 대한 투기의 제한 = 43
   7) 수질오염사고의 신고 = 44
   8)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 45
   9) 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 등에 의한 수질오염방지 = 46
   10) 특정 농작물의 경작권고 = 46
   1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 = 46
   12) 수변생태구역의 매수ㆍ조성 = 47
   13) 기타 공공수역의 수질보호를 위한 조치 = 47
 Ⅴ. 점오염원 = 49
  1.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개념과 구분 = 49
  2. 점오염원의 관리 = 50
   1) 점오염원에 대해서 = 50
   2) 배출허용기준 = 50
   3)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 53
   4) 폐수종말처리시설 = 61
 Ⅵ. 비점오염원의 관리 = 63
  1) 비점오염원 관리의 필요성 = 63
  2) 비점오염원의 신고와 저감시설의 설치ㆍ개선명령 등 = 63
  3) 관리지역의 지정 등 = 65
  4) 관리대책의 수립 = 65
  5) 시행계획의 수립 = 65
  6) 농약잔류기준 = 66
  7) 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 67
 Ⅶ. 기타 수질오염원의 관리 = 67
  1. 기타 수질오염원의의의 = 67
  2. 기타 수질오염원의설치신고 등 = 68
  3. 골프장 농약사용의 제한 = 68
제3장 수리권의 법적 근거와 한계
 Ⅰ. 문제의 제기 = 69
 Ⅱ. 수리권의 법적 성격 = 72
  1. 私權인가 公權인가? = 72
  2. 사권  = 73
  3. 공권설 = 76
   1) 하천의 공물이다 = 76
   2) 공물과행정재산 = 77
   3) 하천(수) 의 이용관계 - 특허사용 = 81
  4.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울시 간의 수리권 분쟁에 대한 판례의 입장 = 84
 Ⅲ. 기득수리권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ㆍ수용, 취소ㆍ변경등과 이에 대한 손실보상은 헌법상 재산권 조항,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가? = 89
  1. 민법상 관행수리권 = 89
  2. 하천법에 의한 허가수리권 - 신뢰보호의 문제 = 94 
 Ⅳ. 결론에 대신하여 - 이른바 수자원기본법(물관리기본법) 의 제정 필요성 = 98
제4장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의 용수료 분쟁에 대한 항소심판례 평석
 Ⅰ. 문제의 제기 = 101
 Ⅱ. 항소심판결의 요지 = 103
 Ⅲ. 법적 쟁점 = 104
  1. 용수계약의 법적 성격과 효력 = 106
   1) 용수계약의 법적 성격 = 106
   2) 항소심의 판단 = 109
   3) 항소심판결에 대한 평가 = 111
  2. 용수료산정방식 - 총량 공제방식인가 혹은 취수장별 공제방식인가? = 115
   1) 항소심의 판단 = 115
   2) 하천점용허가의 대상과 범위 = 116
   3) 항소심판단에 대한 평가 = 118
  3. 용수계약은 단일계약인가 혹은 복수계약인가? = 119
   1) 항소심의 판단 = 119
   2) 항소심판단에 대한 평가 = 119
   3) 관행수리권, 기득수리권의 문제점 = 120
 Ⅳ. 결론 - 수리권 내지 용수료 분쟁에 대한 제도적 대안 = 123
제5장 물산업지원법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
 Ⅰ. 문제의 제기 = 127
 Ⅱ. 상하수도사업의 구조개편 = 131
  1. 구조개편의 원칙 - 감독기능과 사업기능의 분리, 수평적 통합, 수직적 통합, 전문사 업자 간의 공정경쟁 = 131
   1) 상하수도의 수직적 통합과 상수도사업자 간의 수평적 통합 = 131
   2) 감독기능과 사업기능의 분리 = 131
   3) 전문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 133
  2. 구조개편의 기본방향 = 137
   1) 출자를 통한 공사화 = 137
   2) 출자를 통한 주식회사의 설립 = 142
   3) 상하수도사업의 위탁 = 143
 Ⅲ. 구조개편을 위한 재원조달 = 152
 Ⅳ. 수도요금의 결정구조와 수도사업위원회 = 154
  1. 현행법상 상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결정구조 = 154
  2. 사용료 결정에 대한 중앙수도사업위원회의 역할 = 156
 Ⅴ. 결론 = 158
제6장 상하수도 양여계약의 개념과 법적 가능성
 Ⅰ. 문제의 제기 = 161
 Ⅱ. 양여계약의 개념과 법적 성격 = 164
  1. 양여계약의 실무상 개념및 장ㆍ단점 = 164
  2. 양여계약의 유래와 법적 구성요소 = 167
  3. 양여계약의 법적 성격 = 169
 Ⅲ. 양여계약과 현행 상하수도 관리형태와의 비교 = 171
  1. 현행 상하수도 사업의 법적 형식 = 171
  2. 상하수도 설치 및 관리업무의 위탁가능성 = 173
   1) 위탁의 법적 근거 및 대상기관 = 173
   2) 위탁의 법적 성격 = 177
   3) 위탁계약의 법적 성격 = 179
  3. 양여계약과 기존의 계약형태와의 차이점 = 180
  4. 양여계약의 특징 = 181
 Ⅳ. 현행법상 양여계약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평가 = 182
  1.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 182
  2. 양여계약과 법률유보원칙 = 183
   1) 침해유보 = 183
   2) 부정설 = 184
   3) 긍정설 = 184
   4) 소결 = 185
  3. 양여계약과 법률우위의 원칙 = 188
   1) 일반론 = 188
   2) 요금징수권의 문제 = 190
 Ⅴ. 수도사업자의 개념 = 195
  1. 실정법과 판례에 나타난 사업자의 개념 = 195
  2. 수도사업의 주체와 수도사업자 = 196
 Ⅵ. 하수도를 포함한 양여계약의 가능성 = 198
  1. 하수도 양여계약의 법적 근거 = 198
  2. 사용료의 부과징수의 법적 근거 = 198
  3. 사업자의 포괄적 권리와 의무 = 200
  4. 소결 - 상하수도 일괄 양여계약은 가능하다 = 201
 Ⅶ. 부가가치세의 부담문제 = 202
  1. 기존과 같은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202
  2. 리스계약이나 양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203
  3.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소결 = 204
  4. 하수도의 부가가치세 문제 = 205
제7장 수도시설관리위탁계약과 수도산업의 효율화를 위한 법적과제 - 수도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위탁계약을 중심으로 
 Ⅰ. 문제의 제기 = 207
 Ⅱ. 현행 지방상수도사업의 법적 성격 = 210
 Ⅲ. 지방상수도사업에 대한 타인의 참여에 대한 법적 평가 = 213
  1. 전문사업자 등 공공부문에 대한 위탁가능성(수도법 제17조 제3항) = 213
   1)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와 관리기관 = 213
   2) 수도시설위탁의 법적 성격 = 215
   3) 위탁계약의 법적 성격 = 217
  2. 민영사업자에 대한 위탁가능성(수도법 제12조 제1항 단서) = 218
 Ⅵ. 수도사업에 있어서의 민관협력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 219
  1. 민관협력의 의의 = 219
  2. 수도사업에 있어서의 민관협력의 가능성 = 221
 Ⅴ. 지방상수도시설관리권의 출자를 통한 지방상수도 사업자와 전문사업자 등 공공부분과의 협력가능성 = 224
  1. 상수도시설관리권의 유상양도를 통한 출자(이른바 무형출자) = 224
  2. 수도시설관리권의 법적 성격 = 225
  3. 시설관리권 출자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법성 = 227
   1) 긍정적 견해 = 227
   2) 부정적 견해 = 229
  4. 판단 = 231
   1) 수도법 제12조 제1항의 민간인의 수돗물 공급, 제22조에 규정된 민자유치제도와 출자방식의 차이점 = 231
   2) 수도사업자와 수도시설관리권은 불가분 일체의 개념이다 = 233
   3) 수도법과 한국수자원공사법의 체계적 해석 = 236
   4) 요금징수권의 문제 = 238
  5. 시설관리권의 출자방식 = 239
  6. 상수도시설소유권의 유상양도를 통한 출자(이른바 유형 출자) = 241
 Ⅵ. 지방상수도사업이 완전 민영화될 경우의 법적 고려사항 = 244
 Ⅶ. 맺는말 = 246
제8장 상수도사업의 통합과 인가권조정
 Ⅰ. 문제의 제기 = 249
 Ⅱ. 물기본권 실현과 수도사업의 통합 = 251
 Ⅲ. 헌법상 자치단체의 포괄적 자치권 침해 여부 = 257
 Ⅳ.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재산의 처리절차와 법적 한계 = 258
  1. 지방상수도 간의 통합 = 258
  2.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간의 통합 = 262
 Ⅴ. 지방상수도시설관리권의 이른바 무형출자 = 266
 Ⅵ. 광역상수도사업 인가권 조정 = 268
  1. 문제의 제기 = 268
  2. 제도개선 방안 = 274
제9장 광역상수도에 대한 민영화, 민간투자의 법적 문제
 Ⅰ. 광역상수도의 민영화 문제 = 277
  1. 문제의 제기 = 277
  2.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 민영화의 법적 가능성과 한계 = 278
   1) 민영화의 개념 = 278
   2)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의 민영화 = 280
   3) 공업용수도의 경우 = 285
 Ⅱ. 광역상수도에 대한 민간투자 = 287
 Ⅲ.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상수도 배분계획량 준수의무 확보방안 = 294
   1) 배분계획량의 의의와 법적 성격 = 294
   2) 배분계획량의 확보를 위한 투자의 위험성 = 295
  2. 국토해양부장관의 배분계획량 조정권과 지방자치단체의 優先消盡義務 = 296
   1) 국토해양부장관의 배분계획량 조정권과 수자원공사의 조정신청권 = 296
   2) 수도정비계획의 의의와 법적 성격 = 297
   3) 배분계획량에 대한 법적 근거와 자치단체의 優先消盡義務 = 299
 Ⅳ. 광역상수도사업자 범위 조정 = 303
  1. 문제의 제기 = 303
  2. 제도개선 방안 = 306
제10장 기후변화와 광역상수도의 안정성 제고방안
 Ⅰ. 기후변화와 물관리 = 309
 Ⅱ. 실시간 정보공유 = 310
 Ⅲ. 비상용수 공급의무 = 314
  1. 문제의 제기 = 314
  2. 비상용수 공급의무의 법적성격 = 315
  3. 법률상 의무와 용수계약상 의무의 충돌 시 해결방안 = 319
  4. 국가의 물기본권 보호의무에 의한 충분한 용수량 확보의 의무 = 320
 Ⅳ. 수원 안정성 평가 및 인증 = 322
  1. 문제의 제기 = 333
  2. 수원 안정성 평가 및 인증제도의 도입 = 325
 Ⅴ. 광역상수도 국고지원 = 328
 Ⅵ. 전국 동일요금제도의 타당성 = 332
  1. 문제의제기 = 332
  2. 한국도로공사의 일부 고속도로구간의 사용료와의 유사성 = 333
  3. 광역상수도와 댐의 경우 = 335
   1) 비용상환의 원칙과 응익성의 원칙 = 335
   2) 보편적 서비스와 전국 동일요금제도의 타당성 = 337
 Ⅶ. 수도사업 수입금 사용 제한 타당성 = 339
  1. 규정의취지 = 339
  2. 수도사업자에 한국수자원공사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의 타당성 여부 = 340
  3. 개정안의 문제점 = 341
   1) 공기업의 자율성 침해 = 341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규정된 업무수행의 장애 = 342
   3) 기후변화에 따르는 추가재원의 확보 및 물기업육성 등 = 344
색인 =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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