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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기본의무에 관한 연구

헌법상 기본의무에 관한 연구 (Loan 1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준일, 책임연구 서보건, 연구 홍일선, 연구
Title Statement
헌법상 기본의무에 관한 연구 / [이준일 책임연구 ; 서보건, 홍일선 공동연구]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헌법재판소,   2012  
Physical Medium
viii, 195 p. ; 23 cm
Series Statement
헌법재판연구 ;제23권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9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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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서보건, ▼e 연구 ▼0 AUTH(211009)136432
700 1 ▼a 홍일선, ▼e 연구 ▼0 AUTH(211009)135223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2 2012 Accession No. 111693298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2-06-20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머리말 / 이준일


목차


제1장 기본의무의 의의·역사적 발전과정 13


제1절 기본의무의 의의 13


I. 기본의무의 개념 13


1. 기본의무에 대한 다양한 개념정의들 13


2. 기본의무의 개념적 특징들 15


3. 기본의무와 기본권의무 17


II. 기본의무의 분류 17


1. 인간의 의무·국민의 의무 18


가. 인간의 의무 18


나. 국민의 의무 19


2. 도덕적 의무·불완전한 법적의무·완전한 법적의무 19


가. 도덕적 의무 19


나. 불완전한 법적의무 20


다. 완전한 법적의무 20


3. 진정 기본의무·부진정 기본의무 21


가. 진정 기본의무 21


나. 부진정 기본의무 22


4. 고전적 기본의무·현대적 기본의무 23


가. 고전적 기본의무 23


나. 현대적 기본의무 23


제2절 기본의무의 역사적 발전과정 24


I. 기본의무의 법사학적 발전과정 24


1. 프랑스 혁명과 기본의무 24


가.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24


나. 1791년 프랑스 헌법 28


다. 1793년 프랑스 헌법 29


라. 1795년 프랑스 헌법 30


2. 초기 입헌주의 시대 31


3. 1849년 파울교회헌법 32


4. 1866년과 1871년 독일제국헌법 35


5.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35


6. 나치시대의 기본의무 37


7. 1948년 독일 기본법 38


II. 기본의무의 이념사적 발전과정 40


1. 성경 40


2. 스토아 철학 41


3. 아우구스티누스 41


4. 토마스 아퀴나스 42


5. 종교개혁론자들 42


6. 보댕의 국가철학 43


7. 영국의 사상 43


8. 독일의 계몽주의자들 44


9. 18세기 프랑스 철학자들 46


10. 18세기와 19세기 독일의 철학자들 47


III. 우리 헌법사에서의 기본의무의 발전과정 49


1. 제1공화국 헌법 49


2. 제2공화국 헌법 50


3. 제3공화국 헌법 50


4. 제4공화국 헌법 51


5. 제5공화국 헌법 51


6. 현행헌법 52


IV. 북한헌법의 기본의무 52


1. 1948년 북한헌법 52


2. 1972년 북한헌법 53


제2장 기본의무의 근거와 기본권과의 관계 56


제1절 기본의무의 근거 56


I. 헌법국가의 국가성 56


1. 구지의 견해 57


2. 이젠제의 견해 58


II. 사회국가원리 또는 사회국가성 59


1. 견해들의 소개 59


2. 비판 60


III. 모든 시민의 동등한 자유에 대한 상호주의 60


1. 호프만의 견해 60


2. 비판 61


IV. 인간의 존엄성 62


1. 견해들의 소개 62


2. 비판 63


V. 비판적 평가 64


제2절 기본의무와 기본권의 관계 64


I. 기본권에 대한 비대칭관계 65


II. 기본권에 대한 반대적 관계 67


1. 칼 막스의 권리와 의무의 통일성에 기초한 이론 68


2. 기타의 견해들 69


가. 스멘트의 견해 69


나. 크뤼거의 견해 70


다. 베켄페어데의 견해 70


라. 슈미트의 견해 71


3. 비판적 평가 71


III. 기본의무와 기본권의 제한 73


1. 기본의무와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논의의 개관 73


2. 학설의 태도 74


가. 기본의무와 기본권제한을 구별해야 한다는 견해 75


1) 괴츠의 견해 75


2) 호프만의 견해 76


3) 바두라의 견해 77


4) 기타의 견해 77


나. 기본의무와 기본권제한을 동일시하는 견해 78


1) 클라인의 견해 78


2) 베켄페어데의 견해 78


다. 기본의무의 유형에 따라 판단하는 견해 79


1) 부작위의무와 기본권의 제한 79


2) 수인의무와 기본권의 제한 79


3) 행위의무와 기본권의 제한 80


라. 비판적 평가 80


제3장 헌법상 개별적 기본의무 82


제1절 열거된 기본의무 82


I. 국방의 의무 82


1. 내용 82


2. 국방의무의 구체화를 위한 형성적 법률 84


3. 국방의무와 기본권제한 88


4. 병역의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 93


5. 병역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 95


6. 남성에 대한 병역의무의 부과와 평등원칙 98


7. 병역의무와 항명죄 101


8. 징집된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권 배제 102


9. 징집된 군인의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관할 107


10. 징집된 군인의 동성애에 대한 처벌 109


II. 납세의 의무 112


1. 조세법률주의 113


2. 소급과세금지 117


3. 조세평등주의 119


4. 과잉과세금지 122


5. 체계정합성 123


IIII. 환경보전의 의무 124


IV.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127


V. 자녀를 교육받게 할 의무 130


VI. 근로의무 133


제2절 열거되지 않은 기본의무 137


I. 양육의무(Erziehungspflicht) 138


II. 투표 및 선거의 의무 140


III. 법준수의무 144


IV. 충성의무 146


V. 저항의무 147


VI. 평화의무 148


VII. 위험수인의무 149


VIII. 그 밖의 기본의무 150


제4장 비교법적 연구(일본에서 기본의무에 대한 논의) 151


제1절 헌법에 있어서 의무규정의 변천 151


I. 근대헌법과 20세기의 기본의무 151


II. 일본의 헌법상 기본의무의 변천 154


제2절 일본헌법상 의무규정의 의미와 내용 157


I. 일본헌법상 일반적 의무와 개별적 의무 157


II. 일본헌법 제12조상 일반적 의무규정 159


1. 일반적 의무규정의 의미 159


2. 자유 및 권리의 보장책임·남용금지·이용책임 161


가. 자유와 권리의 보장의 의무 162


나. 자유와 권리를 남용하지 않을 의무 163


다. 자유와 권리를 공공의 복지를 위해 이용할 의무 164


III. 납세의 의무 166


IV. 근로의 의무 168


V. 교육을 받게 할 의무 171


VI. 국민의 헌법존중옹호의무 175


VII. 국방의 의무 내지 국방에 협력할 의무 177


1. 국방의 의무에 대한 논의의 전개 177


2. 국방의 의무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법리 178


VIII. 선거에서 기권의 자유에 대한 법리 180


1. 일본헌법에 있어서 기권의 자유부정의 법리 180


가. 국민주권과 기권 180


나. 참정권공무설 180


다. 공권과 기권 181


2. 일본헌법상 기권의 자유의 긍정의 법리 181


가. 참정권개인적 권리설 181


나. 헌법의 규범구조를 근거로 하는 기권의 자유의 긍정 181


다.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권을 근거로 하는 기권의 자유의 긍정 182


라. 투표제도의 목적을 근거로 하는 견해 182


3. 기권론에 대한 비교형량론 182


제3절 국민의 의무에 관한 새로운 논의의 전개와 헌법개정 183


I. 문제의 제기 183


II. 권리와 의무의 균형에 관한 논의 185


1. 서양적 인권의식의 문제점 185


2. 권리와 의무의 균형론에 관한 논의 187


III. 국민의 의무에 관한 헌법상 개정의 논의 189


1. 헌법개정과 국민의 의무 189


가. 국가에 대한 충성의무 192


나. 국방의 의무 192


다. 긴급시에 협력의무 192


라. 공공적 의무 193


마. 봉사활동의무 193


바. 환경보호의무 193


사. 가족부양의무 193


2. 국민의 의무규정을 증가해야 한다는 의견 194


가. 국민의 의무규정을 증가해야 한다는 의견의 논거 194


나. 증가해야 할 국민의 의무의 내용 195


1) 국방의 의무·징병제 195


2) 환경보전의 의무 195


3) 투표의 의무 196


4) 그 외의 의무 196


3. 국민의 의무규정을 증가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 196


4. 그 외의 헌법상 의무의 규정에 관한 사항 197


제4절 결론 200


참고문헌 203


연구자 약력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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