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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제론

방송법제론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서명 / 저자사항
방송법제론 / 이구현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커퓨니케이션북스, 2013
형태사항
xi, 746 p. ; 23 cm
총서사항
방송문화진흥총서 ;136
ISBN
9788966801497
일반주기
부록: 키워드로 살펴보는 방송 관련 주요 판례
서지주기
참고문헌: p. 719-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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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이 책은 MBC재단 방송문화진흥회의 지원을 받아 출간되었음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3.530994 2013 등록번호 11169376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아직도 알 권리와 퍼블리시티권 사이를 헤매는가? 협찬품 고지광고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방송사 토론회에서 당선이 예상되는 후보만 초청했다면 초청받지 못한 후보자의 피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인가? 피의사실 보도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방송법을 읽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수많은 질문에 답하고, 다양한 판례와 외국의 사례를 들어 방송법을 쉽게 풀이한다.

방송인뿐만 아니라 방송을 가르치고 배우는 모두를 위하여.
방송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방송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지만 방송법을 제대로 설명한 전문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까지 언론의 명예훼손이라는 큰 틀 속에서 법률문제와 판례를 다뤘던 연구서와 학술 서적은 많이 나왔지만 본격적으로 방송에 국한하여 전문적인 법률문제와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서는 아직 없었다. 저자 이구현은 방송 영역에서 방송인들의 법률 종합 지침서인 ‘방송법제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방송인뿐만 아니라 방송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수,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방송법을 깊이 있게 다뤘다. 방송법 기초부터 알 권리,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 방송광고, 선거방송, 외설 논란, 저작권을 둘러싼 방송법의 해석과 적용 사례를 상세히 풀이한다. 국내외 판례를 풍부히 실어 복잡한 방송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풍부한 예시, 상세한 설명, 쉬운 이해, 방송법제론의 모든 것.
1장에서는 헌법과 방송법에 관한 총체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방송의 법적지위, 표현의 자유 그리고 편성권과 각국의 방송법제들을 심도 있게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했다. 2장에서는 방송과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 주체, 범위와 한계를 기술했으며 3장에서는 방송과 명예훼손에 관한 이론과 현업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사건을 판례 중심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방송과 밀접한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들을 상호 비교하면서 정리했으며 세계 각국의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현황들을 자세히 소개했다. 5장에서는 방송과 광고법을 다루면서 미국의 광고 관련 판례법들을 비교하여 기술했고 특히 광고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을 시도했다. 6장에서는 방송과 선거법을 다루면서 공직선거법상 핵심적인 문제인 선거방송토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대한 법률들을 기술했다. 7장에서는 방송과 외설 관련법을 소개하면서 분야별 음란성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서술했다. 8장에서는 방송과 저작권을 다루면서 분야별 저작권에 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정리하여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부록에 키워드로 살펴보는 방송 관련 주요 판례를 수록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구현(지은이)

한국미디어법연구소 소장이며 중앙대학교 법대 겸임교수다. 미국 유타주립대학교에서 영문학 학사학위를, 캘리포니아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KCU 한국사이버대학 법대에서 학사학위를, 미국 인디아나대학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변호사다. 중앙대학교 법대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한국언론연구원에서 신문경영에 관한 연구를 했으며 한국언론재단 정책연구실장과 한국언론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케이블TV 정보교양 심의위원, 잡지진흥법 개정 실행위원, 광주일보 독자위원, 서울신문 명예논설위원, 기상청 정보공개 심의위원, 서울시 세정심의위원, 문화부 해외홍보원 자문위원, 문화부 연구용역 심의위원, 중앙일보 M&B 경영 개선위원, 언론인권센터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주요 연구 관심사는 미디어 관련 법과 정책이다. 특히 미국의 언론법과 광고법에 관한 연구를 많이 했다. 저서로는 <미국언론법>, <광고법학>, <미디어와 정보공개법>, <미디어와 프라이버시>, <출판미디어법>, <한국광고판례총람>, <명예훼손 핸드북>, <명예훼손 10년의 판례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 입문>(공저) 등이 있고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서문 = ⅴ
1장 헌법과 방송 
 헌법에서 방송의 법적 위치 = 1
 표현의 자유 = 2
 언론의 자유 = 3
 방송과 편성권 = 12
  KBS 방송편성규약 = 16
  SBS 방송편성규약 = 16
  mbn 방송편성규약 = 17
 세계 각국의 방송법제 = 18
  우리나라 = 18
  미국 = 39
  영국 = 42
  독일 = 44
  프랑스 = 47
  일본 = 51
 언론자유 관련 판례 = 54
2장 방송과 알 권리
 언론자유의 의의 = 61
 언론자유의 법적 성격 = 63 
 알 권리와 헌법적 근거 = 65
 알 권리의 의의 = 68
 우리나라 헌법과 알 권리 = 69
  헌법재판소의 견해 = 7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으로 보는 견해 = 72
  복합적 근거를 제시하는 견해 = 72
  포괄적 권리 = 74
 알 권리의 주체와 범위 = 74
 알 권리의 제한과 한계 = 77
 언론정보의 유통과 알 권리 = 80
 정보사회와 알 권리 = 84
 알 권리 관련 판례 = 85
3장 방송과 명예훼손 
 명예훼손에 관한 정의 = 90
 관련 형법 조문 = 92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의 차이 = 93
  소송의 주체와 객체 = 94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 96
 구성요건 = 97
  공연성 = 97
  사실의 적시 = 98
  사자의 명예훼손(308조) = 100
  비방성(309조) = 100
  위법성의 조각사유(위법성이 없는 경우) = 101
  피해자 특정 = 102
 방송에서 자주 범하는 위법 취재보도 사례 = 106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와 신고자 및 고발자의 신원 공표 = 106
  피의사실 공표죄 = 106
  제목이나 편집상의 문제로 오보를 하는 경우 = 108
  타 매체 기사를 베끼거나 통신사 기사를 전제하는 경우 = 108
 집단 명예훼손 소송 = 109
  '기무사 소속 현역 장성' 사건 = 110
  '대전 지역 검사 21명' 사건 = 112
  '우리나라 의사들' 사건 = 114
  사견 = 115
 범죄보도와 명예훼손 = 116
  범죄사건과 단정적인 보도 = 116
  피의사실 보도책임의 한계 = 118
 위법성의 조각사유 법률적 적용범위 = 119
  공공성의 요건 = 121
  진실성의 요건 = 122
  상당성의 요건 = 123
 명예훼손의 공연성 성립 요건 = 125
  사실적시의 구체성과 모멸적인 언사 = 127
  명예훼손 관련 보도와 면책 = 128
 정정보도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의 주체 = 130
 인격권의 범위와 재산권 = 130
  인격권으로서 초상권 = 132
 퍼블리시티권 = 137
  정의 = 137
  개념과 법적 성질 = 137
  타 개념과의 구별 = 138
  법적 성질 = 139
  미국의 퍼블리시티권 = 141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국내 실태 = 144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범위 = 146
 방송의 불법 행위 침해 방지 전략 = 153
  명예훼손 = 153
  초상권 침해 = 153
  초상권의 인정범위 = 157
  음성권 = 160
  성명권 = 163
 공인과 명예훼손 = 165
  공인의 정의와 범위 = 165
  공적 인물에 대한 분류 = 166
  우리나라에서 공인의 개념 = 169
  '실질적 악의' 원칙 = 177
 우리나라의 중재제도 = 181
  제3자적 중재기관의 역할 = 181
  언론중재위원회의 연혁과 주요 업무 = 184
  언론 관련 소송 절차와 대응 전략 = 195
 외국의 명예훼손법 = 208
  보통법과 명예훼손 = 208
  미국 = 209
  영국 = 213
  독일 = 215
  일본 = 216
 보도의 공정성과 기자의 특권 = 221
  공정한 보도 = 221
  미국연방의 수정헌법 제1조 = 222
  기자의 특권 = 224
  미국 주정부의 입법례 = 226
  기자의 특권에 관한 연방차원의 입법 추진배경 = 230
  기자특권 관련 법률 개황 = 232
  기자 특권에 대한 찬반양론 = 233
  취재자료의 압수ㆍ수색 거부권 = 235
  헌법상 항변 가능한 보통법상의 보도 형태 = 236
  보통법과 기자특권의 법적 적용 근거 = 241
  우리나라의 공정보도와 기자의 특권 = 243
4장 방송과 정보공개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개념 = 24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업무 = 25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요건 = 250
  관리적 보호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 251
 정보화 사회와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 253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 = 254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 = 259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체계 = 261
  독일 = 263
  일본 = 264
 OECD 주요국가의 가이드라인 = 264
  OECD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265
  유럽연합 = 267
  미국 = 269
  일본 = 270
 세계의 개인정보보호법 = 272
  각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 현황 = 272
 정보공개 관련 판례 = 284
5장 방송과 광고 
 광고와 표현의 자유 = 298
  광고와 헌법 = 298
  표현의 자유 = 300
  광고보호에 관한 미국의 헌법적 논쟁 = 304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범위 = 307
  방송광고의 규제 = 324
  방송규제의 헌법적 근거 = 325
  방송심의제도 = 325
  방송광고 사전심의의 위헌성 판단 = 326
 광고피해에 대한 감시 및 규제유형 = 328
  광고피해에 대한 규제유형 = 328
 광고에 대한 규제 = 341
  자율규제 = 341
  연방기관에 의한 통제 = 342
  연방거래위원회법(FTC법)의 합헌성 = 344
  FTC의 광고규제 요건과 유형 = 344
 광고와 수정헌법 제1조 = 346
  광고의 규제조건 = 346
 판례로 본 광고규제의 발달 과정 = 347
  상업광고의 언론자유에 관한 판례 = 347
 광고내용과 접근에 관한 법적 지위 = 349
 광고승낙과 법적 의무 및 판단의 중요성 = 350
 광고내용 임의변경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소송 = 351
 광고거부권 = 353
 우리나라의 광고규제의 연혁 = 354
 우리나라 현행 방송법과 심의제도 = 361
  심의 관련 조항 = 36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성격 = 362
  방송광고심의의 사전검열 여부 = 364
  헌법재판소의 결정 = 364
  우리나라의 사죄광고(위헌결정) = 366
 방송광고 관련 판례 = 368
 방송광고 관련 헌법소원 판결례 = 377
6장 방송과 선거법 
 선거방송 관련 이론 = 385
  게이트키핑 이론 = 385
  의제설정 이론 = 386
  프라이밍 이론 = 386
 미디어의 선거보도 원칙 = 387
 우리나라 제18대 대선 관련 포털뉴스의 특집 서비스 현황 = 393
 선거방송토론 = 396
 동등시간 원칙 = 399
 공정성의 원칙 = 400
 투표접근 원칙 = 401
 출구조사 = 401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 404
 선거방송심의위원회 = 405
 선거보도와 반론보도청구 = 407
 선거방송토론위원회 = 407
 공직선거 실전사례 = 408
  후보자 홍보 = 408
  선거 인쇄물 관련 실전사례 = 411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 412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 = 417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 = 419
  언론매체에 의한 선거운동 : 신문광고 = 422
  언론매체에 의한 선거운동 : 방송광고 = 424
  방송연설제작 = 425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 427
  정보통신망 및 사이버 선거운동 = 428
 선거방송 관련 판례 = 429
7장 방송과 외설 관련 법 
 외설의 정의와 연혁 = 458
 우리나라 아동음란물의 규제법제 = 462
 아동음란물에 대한 해외 규제법제 = 463
 온라인상 아동음란물 규제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464
  아동음란물 개념 = 464
  단순소지죄 = 466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467
 음란물 규제 관련 우리나라 법률 = 469
  현행 법률 = 469
  구법에서의 규제법률 = 471
  성표현물의 규제와 범위 = 473
  외설물의 규제 배경 = 475
  외설물의 법적 판단기준 = 475
  외국 방송의 외설물 관련 윤리강령 = 480
  성표현의 광고 유형 = 482
  광고의 음란성 판단기준 = 484
  음란물에 관한 외국의 판례 = 488
 외설 관련 판례 = 505
8장 방송과 저작권 
 저작물의 정의 = 515
 저작물의 권리 = 516
 광고물의 저작권 법적보호의 범위와 한계 = 519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연장 = 524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추정 = 524
  방송사업자에 대한 공연권 부여 = 52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요건 명확화 = 52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복제ㆍ전송 중단 절차 = 526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강화 = 526
  몰수 대상 확대 = 527
 한ㆍ미 FTA 이행 저작권법 주요 내용 = 527
  일시적 복제의 보호 명확화 = 527
  공정이용 규정 도입 = 527
  배타적발행권 도입 = 528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 = 528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 요건 추가 = 528
  불법 침해자 정보제공 청구제도 도입 = 529
  권리관리정보 보호 범위 확대 = 529
  암호화된 방송신호의 보호 = 529
  위조 및 불법라벨 유통 금지 = 530
  영화 도촬 행위 금지 = 530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 530
  증거 수집을 위한 정보제공 = 531
  소송당사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 531
  비친고죄 대상 확대 = 531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 특례 = 531
 광고물 구성요소에 의한 저작권 = 532
  음악과 오디오 저작권 = 532
 정지화상ㆍ사진 저작권 = 537
  정지화상 또는 사진 = 537
  디지털 이미지 작업 = 538
  관련 법규 문제 = 539
 영화 관련 저작권 = 542
  필름 = 542
  텔레비전 = 548
  애니메이션 = 549
  음악 비디오 = 549
  특수효과 = 549
 문장 관련 저작권 = 550
  문장과 저작권 = 550
  허구적인 요소 = 551
  비허구적이며 사실적인 요소 = 553
 제목과 캐릭터 저작권 = 554
  제목과 저작권 = 555
  제목과 불공정경쟁 행위 = 556
 광고물 형태에 의한 저작권 = 558
  어문저작물 = 558
  음악저작물 = 558
  연극저작물 = 559
  미술저작물 = 559
  건축저작물 = 559
  사진저작물 = 559
  영상저작물 = 559
  도형저작물 = 560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560
  유형별 광고물 저작권 = 560
  비교광고 = 560
  간접광고 = 563
  패러디 광고 = 564
 저작권에 관한 국제 조약과 협정 = 567
  베른 협약 = 567
  로마 협약 = 567
  제네바 협약 = 567
  파리 협약 = 568
  세계저작권협약 = 568
 엔터테인먼트와 저작권 사례 해설 = 568
  연예인의 사진을 상품홍보 목적으로 이용 = 568
  드라마상의 캐릭터를 상품 등에 이용 = 569
  유행어, 성대모사 등을 광고에 이용 = 570
  사망한 자의 초상, 성명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 = 572
  공적 인물의 평전이나 회고록 작성 = 572
  애국가를 광고에 이용 = 574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판매용 음반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 = 574
  리마스터링한 음반과 음반제작자의 권리 = 575
  도서와 영화 DVD의 대여 = 576
  음악의 표절과 저작권 침해 = 577
  광고의 이용과 저작권 = 578
 저작권 관련 판례 = 579
부록 : 키워드로 살펴보는 방송 관련 주요 판례 
 뉴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내용이나 사실적 주장들을 자의적으로 삽입하여 편집, 보도하는 경우 = 599
 방송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의미 = 603
 프로그램 제작 시 방송사 편성권의 헌법적 권리와 의무 = 603
 기사 제목과 명예훼손 소송의 상관관계 = 607
 인용보도 = 614
 사실적 주장의 범위와 한계 = 621
 반론보도청구권의 권리 내용 및 범위 = 626
 정정보도청구권의 권리와 적용 범위 = 627
 피의사실 보도에 대한 방송사의 책임 = 630
 제3자 제보에 의한 방송사 보도의 책임범위 = 636
 언론과 종교의 자유 = 637
 방송프로그램 동일성유지권의 허용 범위 = 644
 방송과 초상권 = 650
 방송과 성명권 = 655
 추후 정정보도청구권 = 658
  보도요건 = 661
  행사기간 = 666
  추후 보도의 내용 및 크기 = 666
  추후 보도의 방식 = 667
  기타 = 667
 공인과 인격권 = 668
 방송 프로그램과 위법성 면책요건 = 675
 집단에 의한 명예훼손 = 680
 집단이나 단체의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요건 = 682
 상당성과 면책사유 = 68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설 = 684
 방송 프로그램과 공공의 이익 = 688
 방송 프로그램과 허위사실의 기준 = 691
 보도 자료와 허위사실 = 692
 현실적 악의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 = 693
 방송과 퍼블리시티권 = 694
 방송과 프라이버시권 = 695
  사생활 침입 = 696
  사적인 일의 공개 = 696
  허보 = 697
  사사의 영리적 이용 = 697
  매스미디어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가능성 사례와 방지 대책 = 700
  사생활의 비밀 = 708
  방송의 취재활동과 사생활 영역에 대한 침입 = 711
  주거침입과 피해자의 동의 = 712
 방송과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사과방송(헌재결정) = 714
  반대의견 = 715
 인터넷게시판과 본인확인제 = 716
참고문헌 =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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