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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약법론

연구계약법론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강선준
Title Statement
연구계약법론 / 강선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진원사,   2013  
Physical Medium
ix, 308 p. : 삽화, 도표 ; 23 cm
ISBN
9788963462844
General Note
부록: 1. 비밀유지계약서 샘플, 2. 물질이전계약서 샘플, 3. 시료수령증 외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301-304)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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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p. 301-304)과 색인수록
536 ▼a 이 책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교재 개발비 지원사업과 한국 과학기술연구원 미래인재본부, 기술정책연구소의 도움을 받음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23 2013 Accession No. 11169376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강선준(지은이)

2000.2. 숭실대학교 법학과 수석 졸업(학사) 2002.2.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2005.8.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박사) 2001.4.∼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재직 중 2009.5. AIT MBA 과정 연수 2010.1. 제1회 산업보안관리사 자격 취득 2011.9.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부교수 2012.1. 법무부 Law Educator 및 행정안전부 법교육 전문강사 2013.3. 기술거래사 자격 등록, 개인정보보호관리사(CPPG) 취득 2014.1. 미래창조과학부 협동감사인 2014.3.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 박사과정 재학 중 <연구계약법론>(2012년 UST 교재발간지원사업 우수상 수상) 「국제공동연구계약 조문별 해설」 「국제공동연구계약 사례집」 <전자선하증권론> <상법요론> 전자선하증권특별법률의 제정에 관한 연구(2007년 전국 과제공모 2등 당선) 국제연구계약에서 지적재산권 귀속에 관한 법적 연구(공저) 등 30여 건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학술논문 및 저작물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01 서론 = 3
02 연구계약법론 = 7
 가. 연구계약의 정의 = 7
 나. 연구계약법론의 정의 및 필요성 = 9
 다. 연구계약의 유형 = 12
  1) 연구개발단계에 따른 유형 = 12
  2) 계약체결순서에 따른 유형 = 14
  3) 연구개발주체에 따른 유형 = 14
  4) 개발자 간 관계에 따른 유형 = 15
  5) 연구개발업무의 계속성 여부에 따른 유형 = 16
 라. 연구계약의 특징 = 16
  1) 기술성ㆍ전문성 = 16
  2) 상호협력의 필요성 = 16
  3) 장기성ㆍ계속성 = 17
  4) 사후보완의 필요성 = 17
03 다양한 형태의 연구계약 = 19
 가.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 NDA) = 19
  1) 서 = 19
  2) 비밀유지계약의 의의와 목적 = 23
  3) 비밀유지계약 일반론 = 24
  4) 결 = 39
 나. 물질이전계약(Material Transfer Agreement; MTA) = 40
  1) 서 = 40
  2) 물질이전계약 일반론 = 44
  3) 물질이전계약 지식재산권 귀속조항 검토 : M사와 협상사례를 중심으로 = 55
  4) 결 = 69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계약 : 제도와 관련규정 검토 = 72
  1) 서 = 72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념과 법적 성격 = 74
  3) 국가연구개발사업상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제도 = 76
  4) 결 = 99
 라. 국제공동연구계약 : 지식재산의 소유와 활용을 중심으로 = 101
  1) 서 = 101
  2) 국제연구계약의 개념과 법적 성격 = 104
  3) 국제연구계약서 검토 : 실무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 109
  4) 해외 선진연구기관의 지식재산정책 = 129
  5) 우리나라 연구기관의 지식재산정책 제안 = 142
  6) 결 = 148
 마. 연구개발 계약 입법론 : 특허법 제99조 개정을 중심으로 = 149
  1) 서 = 149
  2) 특허법상 공동소유의 성질 = 153
  3) 특허법 제99조 및 쟁점 = 162
  4) 특허법 제99조 개정사(안) = 173
  5) 결 = 180
 바. 기술실시계약 = 181
  1) 서 = 181
  2) 특허발명의 실시의 개념 = 182
  3) 기술실시허락계약 일반 = 190
  4) 통상실시허락계약 = 194
  5) 기타 특허실시허락계약 = 202
  6) 특허 이외의 기술실시허락계약 = 210
  7) 기술실시게약서식에 대한 구체적 검토 : KIST 사례를 중심으로 = 217
  8) 결 = 232
04 결론 = 233
부록 = 237
 [별첨 1] 비밀유지계약서 샘플 = 239
 [별첨 2] 물질이전계약서 샘플 = 242
 [별첨 2-1] 시료수령증 = 245
 [별첨 3] 해외공동연구 계약서 샘플 = 246
 [별첨 4] 민간수탁 공동연구 계약서 샘플 = 265
 [별첨 5] 기술실시허락 계약서 샘플(전용실시) = 269
 [별첨 6] 기술실시허락 계약서 샘플(통상실시) = 277
 [별첨 7] 기술실시허락 계약서 샘플(노하우실시) = 285
 [별첨 8] 기술실시허락 계약서 샘플 = 293
참고문헌 = 301
사항색인 =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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