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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판(전면개정판) (3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오승종
서명 / 저자사항
저작권법 / 오승종 저
판사항
제3판(전면개정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3  
형태사항
xxxiii, 1678 p. : 삽화 ; 27 cm
ISBN
9788964549148
일반주기
부록: 저작권법  
서지주기
참고문헌(p. 1645-1654)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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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0 ▼i 한자표제 : ▼a 著作權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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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82 2013z1 등록번호 11169376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82 2013z1 등록번호 11170345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오승종(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Columbia Law School(LL.M.) 서강대학교 법학박사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출제위원 일본 동경대학교 법과대학 특임교수 사법연수원 외부강사 국악방송 이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사 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현재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변호사 주요 저서 저작권법(박영사) 저작권법(사법연수원) 정보사회와 저작권법(홍익대학교) 특허법(사법연수원, 공저) 회사변호사의 윤리(집문당)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지적재산권 개설 = 3
  Ⅰ. 서설 = 3
  Ⅱ. 보호의 정도 = 7
  Ⅲ. 각종의 지적재산권 = 8
  Ⅳ. 지적재산권법의 주된 쟁점 = 13
  Ⅴ. 정책적 고려 = 15
  Ⅵ. 저작권법의 목적 = 17
 제2절 저작권법의 발달 = 20
  Ⅰ. 저작권 제도의 발생 = 20
  Ⅱ.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연혁 = 22
제2장 저작물 
 제1절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범위 = 39
  Ⅰ. 저작물의 성립요건 = 39
  Ⅱ. 저작물의 보호범위 = 69
 제2절 저작물의 분류 = 92
  Ⅰ. 서설 = 92
  Ⅱ. 표현형식에 따른 분류 = 93
  Ⅲ. 기타 방식에 따른 분류 = 144
 제3절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 = 154
  Ⅰ. 2차적저작물 = 154
  Ⅱ. 편집저작물 = 174
  Ⅲ. 2차적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 182
 제4절 저작물성이 문제로 되는 창작물 = 202
  Ⅰ. 캐릭터(character) = 202
  Ⅱ. 저작물의 보호 = 233 
  Ⅲ. 글자체(typeface) = 237
  Ⅳ. 응용미술 = 244
  Ⅴ. 신문기사 = 270
  Ⅵ. 기타-광고문구, 슬로건 등 = 274
 제5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276
  Ⅰ. 서설 = 276
  Ⅱ. 구체적 검토 = 277
제3장 저작자 
 제1절 개설 = 283
  Ⅰ. 저작자의 의의 = 283
  Ⅱ.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 284
 제2절 저작자의 결정 = 285
  Ⅰ. 문제로 되는 경우 = 285
  Ⅱ. 저작자의 추정 = 289
 제3절 공동저작자와 결합저작물의 저작자 = 293
  Ⅰ. 공동저작자 = 293
  Ⅱ. 결합저작물의 저작자 = 312
 제4절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 316
  Ⅰ. 서설 = 316
  Ⅱ. 요건 = 319
  Ⅲ. 업무상저작물의 효력 = 329
제4장 저작자의 권리 
 제1절 저작권 일반론 = 335
  Ⅰ. 서설 = 335 
  Ⅱ. 저작권의 발생 - 무방식주의 = 337
  Ⅲ. 저작권의 주체 및 객체 = 339
  Ⅳ. 저작권의 본질 = 340
  Ⅴ. 저작권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 = 348
 제2절 저작인격권 = 357
  Ⅰ. 개설 = 357
  Ⅱ. 공표권 = 362
  Ⅲ. 성명표시권 = 371
  Ⅳ. 동일성유지권 = 381
  Ⅴ. 저작인격권의 성질 및 행사 = 418
  Ⅵ. 기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 보호를 위한 권리 = 429
 제3절 저작재산권 = 436
  Ⅰ. 서설 = 436
  Ⅱ. 복제권 = 438
  Ⅲ. 공연권 = 452
  Ⅳ. 공중송신권 = 462
  Ⅴ. 전시권 = 482
  Ⅵ. 배포권 = 487
  Ⅶ. 대여권 = 500
  Ⅷ. 2차적저작물작성권 = 503
  Ⅸ. 기타 = 504
제5장 저작재산권의 변동과 저작물의 이용 
 제1절 저작재산권의 양도 = 509
  Ⅰ. 저작재산권 양도의 의의 = 509 
  Ⅱ. 저작재산권의 일부양도 = 510
  Ⅲ.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유보 = 517
  Ⅳ. 장래 발생할 저작재산권의 양도 = 522
 제2절 저작물의 이용허락 = 523
  Ⅰ. 의의 = 523
  Ⅱ. 단순이용허락과 독점적 이용허락 = 527
 제3절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과 관련된 계약의 해석 = 532
  Ⅰ. 서설 = 532
  Ⅱ. 계약과 해석과 관련된 일반원칙 = 533
  Ⅲ. 저작권관련 계약의 해석 = 535
 제4절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 557
  Ⅰ.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 557
  Ⅱ.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 등 = 561
 제5절 저작재산권의 소멸과 시효 = 562
  Ⅰ. 저작권법상 소멸사유 = 562
  Ⅱ. 저작재산권의 포기 = 563
  Ⅲ. 저작재산권의 시효소멸 = 563
  Ⅳ. 저작재산권의 시효취득 = 564
제6장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1절 서설 = 569
  Ⅰ. 저작물의 자유이용의 의의 = 569
  Ⅱ.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 = 570
 제2절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개별적 검토 = 579
  Ⅰ.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579 
  Ⅱ.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 583
  Ⅲ.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586
  Ⅳ.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609
  Ⅴ.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 614
  Ⅵ.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619
  Ⅶ.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 = 661
  Ⅷ.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671
  Ⅸ.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 693
  Ⅹ.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708
  XI.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711
  XII.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 714
  XIII.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 723
  XIV. 일시적 복제에 대한 면책 = 736
  XV.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741
  XVI. 프로그램에 대한 적용 제외 = 769
 제3절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관한 원론적 문제 = 769
  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 769
  Ⅱ. 저작권의 남용 = 775
  Ⅲ.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성질 -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 775
 제4절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 788
  Ⅰ. 서설 = 788
  Ⅱ. 법정허락의 유형 = 790
  Ⅲ. 법정허락의 효과 = 794
 제5절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795
  Ⅰ. 서설 = 795 
  Ⅱ. 보호기간의 원칙 = 797
  Ⅲ. 공표시를 기준으로 하는 저작물 = 800
  Ⅳ. 보호기간의 기산 = 803
  Ⅴ. 1957년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보호기간 = 804
  Ⅵ.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기간 = 807
  Ⅶ. 기타 = 809
제7장 저작인접권과 기타 권리 및 영상저작물의 특례 등 
 제1절 저작인접권 = 813
  Ⅰ. 서설 = 813
  Ⅱ. 실연자의 권리 = 816
  Ⅲ. 공동실연자의 권리행사 = 836
  Ⅳ. 음반제작자의 권리 = 843
  Ⅴ. 방송사업자의 권리 = 856
  Ⅵ. 저작인접권의 발생 및 보호기간 = 861
  Ⅶ. 기타 = 868
 제2절 배타적발행권 = 871
  Ⅰ. 개설 = 871
   1. 배타적발행권의 개념 = 871
   2. 배타적발행권 도입 경위 = 872
   3. 현행 저작권법상 배타적발행권의 개요 = 875
  Ⅱ. 배타적발행권의 성질 및 내용 = 876
   1. 의의 및 법적 성질 = 876
   2. 배타적발행권의 내용ㆍ존속기간 = 879
   3. 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질권설정 등 = 883
   4. 배타적발행권의 제한 = 884
   5. 배타적발행권의 등록 = 885
   6. 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 886
  Ⅲ. 배타적발행에 있어서 저작자ㆍ저작권자의 권리 = 889
   1. 수정증감권 = 889
   2. 저작자 사후의 권리 = 890
   3. 배타적발행권 소멸통고권 = 890
 제3절 출판권 = 891
  Ⅰ. 개설 = 891
  Ⅱ. 출판권 = 897
  Ⅲ. 출판권자의 의무 = 904
  Ⅳ. 출판에 있어서 저작자ㆍ저작권자의 권리 = 907
  Ⅴ. 기타 = 909
 제4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913
  Ⅰ. 의의 = 913
  Ⅱ. 일반 편집저작물과 다른 특성 = 915
  Ⅲ.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 916 
  Ⅳ. 기타-콘텐츠산업진흥법 = 929
 제5절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 935
  Ⅰ. 서설 = 935
  Ⅱ. 보호의 대상 = 944
  Ⅲ. 침해의 요건과 유형 = 951
  Ⅳ. 우리나라 판례의 변천 = 955
  Ⅴ. 퍼블리시티권의 권리관계 = 961
  Ⅵ. 퍼블리시티권의 한계 = 969
 제6절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 973
  Ⅰ. 서설 = 973
  Ⅱ.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 983
  Ⅲ. 영상제작자의 권리 = 994
  Ⅳ. 보호기간 = 996
 제7절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 997
  Ⅰ. 서설 = 997
  Ⅱ. 개정 연혁과 특례 규정 = 999
  Ⅲ. 보호대상 = 1003
  Ⅳ. 프로그램 저작자 = 1010
  Ⅴ. 프로그램 저작권 = 1015
  Ⅵ.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제한 = 1016
  Ⅶ. 프로그램배타적 발행권 = 1020
  Ⅷ. 프로그램의 임치 = 1022
제8장 저작권의 등록과 위탁관리ㆍ저작권위원회 
 제1절 저작권 등의 등록 및 인증제도 = 1025
  Ⅰ. 서설 = 1025
  Ⅱ. 저작자 및 저작물과 관련된 등록 = 1027
  Ⅲ. 저작재산권의 변동에 과한 등록 = 1033
  Ⅳ. 등록절차 = 1041
  Ⅴ. 등록관청의 저작물등록심사권 = 1044
  Ⅵ. 허위 등록에 대한 제재 = 1050
  Ⅶ. 권리자 등의 인증제도 = 1050
 제2절 저작권위탁관리업 = 1051
  Ⅰ. 저작권위탁관리업 제도의 의의 = 1051
  Ⅱ.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효용 = 1053
  Ⅲ.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종류와 성격 = 1055
  Ⅳ.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및 신고 = 1059
 제3절 한국저작권위원회 = 1063
  Ⅰ. 개설 = 1063
  Ⅱ.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 = 1063
  Ⅲ. 저작권관련 분쟁의 조정 = 1064
  Ⅳ. 알선 = 1067
  Ⅴ. 감정 = 1068
제9장 저작재산권 침해의 요건 및 판단기준 
 제1절 서론 = 1073
  Ⅰ. 저작권 침해 개관 = 1073
  Ⅱ. 논의의 범위 = 1074
  Ⅲ. 저작재산권 침해의 구조와 저작물의 보호범위 = 1077 
 제2절 저작재산권 침해의 요건 = 1081 
  Ⅰ. 서설 = 1081
  Ⅱ. 주관적 요건 - 의거(依據) 또는 복제(copying) = 1083
  Ⅲ. 객관적 요건 - 부당한 이용(improper appropriation) = 1096
  Ⅳ. 소결 = 1104
 제3절 저작재산권 침해의 판단방법 = 1107
  Ⅰ. 기본적인 판단방법 = 1107
  Ⅱ. 전체적 판단방법과 분해식 판단방법 = 1120
  Ⅲ. 추상화-여과-비교 테스트 = 1132
  Ⅳ. 일본의 판례 및 이론 검토 = 1142
  Ⅴ. 결론 = 1157
 제4절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 검토 = 1169
  Ⅰ. 어문저작물 = 1169
  Ⅱ. 시각적 저작물 = 1194
  Ⅲ. 음악저작물 = 1219
  Ⅳ. 기능적 저작물 = 1240
 제5절 결론 = 1276
 제6절 간접침해 = 1283
  Ⅰ. 서설 = 1283
  Ⅱ. 각국에 있어서의 간접책임이론과 법제 = 1285
  Ⅲ. 간접침해에 대한 이론구성 = 1334
  Ⅳ. 간접침해에 대한 금지(정지)청구 가능 여부 = 1347
 제7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 1352
 제8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 1374
  Ⅰ. 기술적 보호조치 = 1374 
  Ⅱ. 권리관리정보 = 1395
  Ⅲ. 기타 금지행위 = 1401
제10장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민사적 구제 = 1411
  Ⅰ. 서설 = 1411
  Ⅱ. 침해의 정지청구권 등 = 1412
  Ⅲ. 손해배상청구권 = 1419
  Ⅳ.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 1454
  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1461
  Ⅵ.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 1463
  Ⅶ. 일반 불법행위 법리에 의한 저작권 비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 1470
  Ⅷ. 정보제공 명령과 비밀유지 명령 = 1480
  Ⅸ. 행정적 구제-보칙 = 1486
 제2절 형사적 구제 = 1490
  Ⅰ. 서설 = 1490
  Ⅱ. 죄와 벌칙 = 1490
  Ⅲ. 몰수 = 1494
  Ⅳ. 친고죄 = 1495
  Ⅴ. 양벌규정 = 1498
 제3절 침해로 보는 행위 = 1499
  Ⅰ. 서설 = 1499
  Ⅱ.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 1500
제11장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제1절 서설 = 1507
 제2절 국제조약 = 1509
  Ⅰ. 베른협약 = 1509
  Ⅱ. 세계저작권협약 = 1523 
  Ⅲ. 로마협약 = 1526
  Ⅳ. 음반협약 = 1528
  Ⅴ. TRIPs 협정 = 1531
  Ⅵ.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저작권조약(WCT) 및 실연ㆍ음반조약(WPPT) = 1537
 제3절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 = 1548
  Ⅰ. 저작권법 제3조 = 1548
  Ⅱ. 외국인의 저작인접물의 보호 = 1553
 제4절 국제 저작권 분쟁에 있어서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 1561
  Ⅰ. 서설 = 1561
  Ⅱ. 국제재판관할 = 1562
  Ⅲ. 준거법의 지정 = 1567
  Ⅳ. 국제 저작권 분쟁에 있어서 준거법의 결정 = 1569
  Ⅴ. 판례의 검토 = 1589
  Ⅵ. 결론 = 1594
부록 : 저작권법 = 1597
인용문헌 = 1645
판례 찾아보기 = 1655
사항 찾아보기 = 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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